병술년 새해엔 풍요와 행복이 충만하길/우리나라 고유의 기농산품을 개발하여 세계화에 진력하자/우리의 산야초/토양검정은 친환경적 토양관리의 첫단계/제4회 친환경 유기농박람회 개최/경주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화천군,친환경농업 활성화대책 포럼개최/천안염암대,자연순환형 유기농.축산업의 발전방향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농림부.환경부공동 제2회 친환경농업대상 시상/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기술과 전략/우리조상들이 연구한 물이야기/농림부,농업경영컨설팅 사업 대폭 개선/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웰빙/왜 홍콩으로 가야 했나?/식물을 깨워 저항성을 갖게 하자/엽채류 균핵병 방제/친환경 고품질 오이 다수확재배 하려면?/협회 무농약17호/우수농산물코너/1월중 협회 일정 안내/농산물 인증제도 대폭개선 소비자 혼란방지 위해 6종류에서 3종류로/해충의 습성을 이용한 퇴치/12월중 새식구 명단/협회소식/'줌마렐라'뜬다 유기농 먹고 요가 즐기고/친환경 농산물 생산매뉴얼 발간/모르고 먹은 음식,약을 독으로 만들 수 있어요/지표시비
UR, WTO에 의해 지난 1997년 국내 닭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 매년 닭고기 수입은 급속도로 증가해왔으며, 2003년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되기 전까지만 해도 수입 닭고기는 국내 닭고기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는 등 국내 닭고기 시장을 크게 위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국 내에서는 인기부위인 가슴육 위주로 소비하고 비 인기부위인 다리육은 우리나라에 덤핑가격으로 수출해 국내 닭고기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반면 국내 소비자는 미국, EU 등 선진국과는 달리 닭다리를 선호하여 다리육은 부족하고 가슴육은 남아도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 역시 남아도는 닭 가슴육을 이들 국가에 수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돼 왔다. 게다가 현재 협상 중인 한 · 미 FTA가 체결되어 이로 인해 미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닭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내닭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나아가 국내 육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미 닭고기 수출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지난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 농무성 식품안전검사처(FSIS) 국제업무국(OIA) 등을 방문해 한국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검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대미 삼계탕 수출을 위해 담당자와 기술적 내용을 협의했다. 본고에서는 그날 협의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게재코자 한다.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노동력 대체 그리고 병충해 발생면적의 증가로 농약사용량은 그동안 증가되어 왔으며 증가의 잠재성도 크다. 농약사용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효율적인 농약유통문제와 연관을 갖게 마련이다. 농약은 종류도 다양하고 유사품목도 많기 때문에 제조업간에도 경쟁이 심하지만 유통과정에서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농약을 취급하는 시판상도 3,000여개소가 난립되어 있고 농협판매와 2원적인 유통구조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경쟁이 치열하다. 농가의 농약소비성향도 인기품목으로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수급상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또 농약의 유통체제는 2원화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기능화되어 있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농가단위 유통단계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선책이 요청되고 있다. 농약의 유통구조는 단순한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돌발적인 병충해가 발생하면 수급상의 차질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유통과정에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계획적인 유통구조개선이 어려우며 질서있는 유통을 저해하고 있다.
모든 과학기술지식은 객관성을 지닌 관찰과 실험과 측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함으로써 과학기술지식은 재현성과 영구성을 가져오게 되며, 올바른 전승과 누적적 발전을 가져오는데 이 과학기술지식의 질서체계를 유지하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표준이다. 시간, 길이, 온도, 무게 등의 기본 측정단위와 광속, 중력 등의 물리화학적 상수, 법정계량단위, 각종 공업 규격, 안정 규정 등 수 없이 많은 표준은 효과적인 공동 인식과 객관적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대의 과학기술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이에 따라 우리의 생활도 더욱 복잡한 구조를 이루면서 표준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높아가고 있다. 표준에 대한 깊은 생각없이도 우리는 자동차에 주유할때 표준단위를 통해 원하는 분량을 말하며, 카메라의 필름 종류를 선택할 때도 국제표준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의 규격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표준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가치를 절실히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표준이 없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불편과 혼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표준의 역할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표준이 왜 필요한가를 쉽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최근 정보산업이 새로운 물결로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및 배포의 처리 과정에서도 제반 표준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그 결과로 최근 10여년간에 수백종의 기술기준, 지침서 및 기본/기능 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왔다. 이와 같이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의 표준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관련 규격이 제정되게 된다. 표준의 제정을 위한 다음 단계는 그 주제에 관한 표준(또는 규격)개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일일 것이다. 통계분야에서도 몇가지 표준화 활동이 ISO 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실험과 검증 결과의 표현과 해석, 표본추출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이들은 통계의 응용분야에서 꼭 필요한 표준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표준체위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측정조사할 때 측정방법 뿐 아니라 표본추출 방법과 통계자료 처리과정의 표준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각 기관에서 조사 발표하는 체위관계 자료가 상이하여 국가기관의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통계값을 이용하여 의류, 신발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계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본 고에서는 ISO의 활동을 정보처리 분야에 초점을 맞춰 간략하게 설명하고 통계분야의 국제 활동을 비전문가인 필자들이 아는대로 소개하는 한편 국내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관련 기관, 학계 및 산업계 관련전문가들의 ISO 국내활동 참여를 제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식품 안전을 둘러싼 위험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 프레임을 추출, 언론이 위험 상황을 위기의 사회 현실로 구축해가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89년 삼양라면 우지파동에서 2005년 김치 기생충 알 검출 사건에 이르는 11개 식품안전 사고를 보도한 언론보도 내용을 대상으로 미디어 프레임을 분석, 각 프레임을 이루는 장치를 통해 언론이 위기를 구축해가는 양상을 추적했다. 분석에 사용된 프레임은 책임소재, 갈등, 인간적측면의 부각, 경제적 결과, 도덕성 등 다섯 가지 프레임이었으며, 연구 결과 이들 프레임에는 위기 확산, 책임 소재, 갈등 부각 등의 현저성이 두드러졌다. 특히 각 프레임을 구성하는 행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대비 구조를 나타냈다. 기사에 등장하는 행위의 주체인 식품업자, 정부 및 해당관청, 소비자, 전문가 등은 이러한 갈등, 혹은 대비 구조의 프레임 안에서 때론 가해자로, 때로는 피해자로 틀짓기 되며 위험의 상황을 확산, 증폭 시키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위기의 사회현실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표시제도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국의 식품표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협약 또는 협정에 가입되었다면 이는 모든 서명국에 부과되는 의무라는 복잡한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또한 식품표시제도는 국제무역에 비관세장벽으로 적용할 수 있어 각 국이 식품표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다자적 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GATT 20조, SPS, TBT 협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GM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s)의 안전성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GM식품의 유해성을 차치하더라도 GM식품 관련 표시제도의 명확화 및 GM식품의 혼입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 선택에 있어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GM식품에 대한 다자적·국내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인용가능한 GM식품관련 법 및 주요 무역국의 국내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GM식품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As the next generation of smartphone and tablet computers, wearable devices are currently being developed and available in market in various forms. Smart clothing is a wearable device that holds the greatest potential for future development but low in market penetration.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adoption and diffusion of smart clothing. In-depth interviews with potential consumers who were knowledgeable about and interested in smart clothing were conducted. A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was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consumers perceived smart clothing as a garment rather than as a type of wearable device and had a positive perception of smart apparel as more convenient and advanced than functional apparel. At the same time, however, consumers had a negative perception of smart clothing as unnecessary, ugly, and injurious to health. Consumers also worried that wearing smart apparel over long periods of time would negatively impact their health. Factors affecting resistance to smart apparel included low utility, perceived risk, and lack of aesthetic completeness. Usefulness and convenience were factors that affected the acceptance of smart clothing. The innovativeness of the product was more influential than consumer innovativeness in the process of adoption and diffusion of smart clothing.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민들의 소비습관과 여가생활의 변화로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소비습관과 여가생활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영업자들이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을 예측하고 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코덱스 NRVs 중에는 새로이 각국에서 제정된 영양 섭취기준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영양소들이 있어서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이 시급히 필요하다. DRIs 중 EARs 혹은 RDAs를 코덱스 NRVs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에는 각각이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각 기준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각 나라의 DRIs를 NRVs 기준으로 이용하거나 국제적으로 영양소별로 단일 값을 정한 후 각 나라의 인구 구조를 근거로 NRVs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국가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설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 및 국가 간 교역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각 나라의 인구 구조를 적용한 값을 NRVs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코덱스 NRVs 설정시 인구 구조에 근거한 RDA를 사용할 경우 연령 집단 간 편차가 크면 산출된 값이 lowest UL 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성인 이외의 연령층 (어린이)에 대해서 바람직한 적용 방안을 후속 연구를 통해 별도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Codex 기준과 같이 국제적으로 새로이 설정된 DRIs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영양소별로 단일 값을 제시하여 각 나라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핀테크 장벽 중 가장 두터운 것은 규제적 장벽인데, 이는 많은 기술 혁신가들이 줄곧 경험해 온 문제이다. 비록 기술적 솔루션들이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약속하지만, 핀테크 산업 내에서의 혁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를 창설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특히, 핀테크 관련 사업자는 어느 특정한 규제보다는 관련 규제를 둘러싼 모호함과 혼란을 더큰 쟁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수의 핀테크 모델들이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및 법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또한, 대규모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복잡한 규제적 준법 모델들을 소규모의 신생 기업들(start-ups)에 적용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도 문제이다. 이는 다수의 기존 규제와 원칙이 모바일 장치,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 도입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핀테크 사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정보에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기위하여, 규제 기관, 기술 개발자,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의 상호 협력해야만한다. 다수의 금융당국들이 서비스 공급자들에게는 그들의 혁신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규제기관에게는 상품의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적인 한계를 가진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만으로는 핀테크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환경을 창설하여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샌드박스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핀테크생태계의 지원을 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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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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