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비자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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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에 있어서 ADR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A Study of the Active Plan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Financial Dispute)

  • 김용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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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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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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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ctive Plan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n financial Dispute. The financial consumers of Korea had suffered greatly from the IMF in 1997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which also increased financial conflicts significantly. In particular, active financial transac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puter and financial techniques causes frequent consumer financial conflicts. It is beneficial to settle them for judicial economy through an alternative conflict arbitration system instead of lawsuit at the court. Many advanced countries settle financial conflicts through various ADR in their numerous financial conflicts. In the settlement of financial conflict, the ADR system, covering mediation and arbitration, is useful and appropriate. Each governmental institution has various conflict settlement organizations, and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m effectively. In order to settle financial conflicts properly, it is necessary to study law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it is also necessary to understand practical custom and practical knowledge and to systematize them. Further, it is important to manage financial conflict-related data, to accumulate professional experiences, and to prepare a financial conflict settlement system in order to introduce financial education earlier to the whol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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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PL 분쟁 처리비용 최소화를 위한 PLD 의사결정 모형의 개발

  • 고병인;임현교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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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전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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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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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과 관련하여 소비자와의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내부적으로 손실비용의 최소화와 외부적으로 기업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그러한 대응(Product liability: PLD)에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고 있지 않아 문제가 확대되거나 기업으로 하여금 위기로 몰고 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리스크가 많다. 이것은 모두 기업의 손실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 점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임의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거나, 표준적인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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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비자단체의 자율분쟁조정 활성화방안 (A Study on the Activity Improvement Plan for Consumer ADR of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 김유진;김시월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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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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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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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erform survey on employees of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and interview with ADR personnel from Korean Consumer Protection Board to have thorough grasp of problems among consumer ADR. Also come up with plan that will activate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ADR. Result of this research states following remarks as solution First, consumers from Seoul and Gyeonggi area is the only people who use ADR in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so other local governments need to concentrate on consumers from rural area to take advantage of the service. Second, low activity of ADR and legal procedure support compare to other services provide from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Third, statistic shows that employees from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recognize importance of consumer's ADR and government's support as well as enforcement of law. Forth, the preparation of Consumer ADR in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selecting committee is the most important procedures are reinforce human resource, improvement of organization structure. Fifty, order to establish Consumer ADR in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recruit professional manpower is the priority and financial support is also important. All these result would help improve the activity of ADR in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which will lead the organization to be more professionalize, globalize and able to segment the market. Further more,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would develop better ways to take itself to another level to provide better service. Also, create an institution that will help consumer's dispute and legal procedure. It will prevent future victims and protect consumer's right.

4차 산업혁명시대의 소비자이슈와 소비자정책

  • 최병록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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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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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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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대두되는 핵심기술로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3D 프린팅, 블록체인 등을 들고 있다. 과거와 현재는 생산자가 최적의 비용으로 고성능 고품질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소비자가 제품의 종류 및 특성, 생산 시점 등 전 과정에 관여하고 상품 자체보다 상품이 제공하는 가치를 중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한 것은 AI, IoT, VR,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명이 지대한 기여를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도 발생하고 기존의 소비자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로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정책과 사후구제의 소비자정책 모두 새롭게 정립해 두어야 한다. 사전예방적인 소비자정책으로는 (1) 위해방지, (2) 규격의 적정화, (3) 거래의 적정화, (4) 표시광고의 적정화, (5)소비자정보제공의 충실화 및 소비자능력의 향상을 위한 소비자교육의 강화, (6) 개인정보보호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후구제의 소비자정책으로는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비, (2) 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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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③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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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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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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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 ·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4년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본지는 지난 7월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에 이어 이번 8월호에서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게재했고, 이번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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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임에 관한 한·미 간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Burden of proof between Korea and the USA under the Product Liability)

  • 하충룡;김은빈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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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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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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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정 후 입증책임에 관한 신설조항이 추가되고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 맞게 개정된 후 시행되고 있다. 신설조항 제3조 2는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소비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제조물책임법을 연구하여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면 엄격책임의 엄격성, 소비자분쟁해결, 입증가능성, 소송접근성의 기준에서 미국이 한국에 비해 엄격책임의 개념이 확장되어 제조물책임에 엄격책임을 적용 시 더욱 강하게 다루어졌으며, 소비자분쟁해결제도는 교육과 체제적인 소비자 ADR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였다. 입증가능성기준에서 한국은 입증내용이 3가지, 미국은 1가지로 증명내용의 수가 작음에 따라 미국이 입증가능성이 높았고, 소비자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은 입증책임 당사자가 제조자로 전환되어 소송 시 입증책임을 당사자가 소비자인 한국에 비해 소송접근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제조물책임법이 발전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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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Schemes of E-Commerce for the Consumer Protecion)

  • 박추환;이용필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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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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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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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들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소비자 보호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자상거래 보호를 위한 국내외 정책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들 중심으로 살펴보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는 소비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소비자분쟁해결 방안의 개선과 국제적 제휴,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문제, 인증 및 공인인증서 사용에 관한 정책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고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이끄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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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구제제도로서 소비자중재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onsumer Arbitration as a Remedy of Consumers' Damage)

  • 김도년;이동하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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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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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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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An arbitration has great strength in the sense that it is a more rapid dispute resolution than a trial, and is means of dispute settlement for an achievement of the purpose which is the improvement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Because the remedy of consumers' damage currently has not worked well, discussions about consumer arbitration as a univers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needed. The core of the ADR is not only the professionality and neutrality of an arbitrator and a mediator, but also the non-impairment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fairness. In addition, it also has both economic feasibility and efficiency. Furthermore, providing an institutional strategy is necessary to ensure fairness in an arbitration award.

B2C 전자상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소비자보호시스템 연구 (A study on a consumer protection system to prevent B2C electronic commerce disputes)

  • 김기홍;김동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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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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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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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n the process of online trading, many unexpected conflicts may occur. The consumer wishes to perform transactions with a seller by trusting the seller's listings, but there are times when even major companies such as Kakao edit their original listings. When the seller edits their listing,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the consumer to prove and deal with the problem. If they don't deal with them carefully they may be accused of denigration. This study proposes a consumer protection system to resolve this problem. In case a problem occurs, proof that the original listing was edited can be submitted to a judge in court by using this system, thus preventing these types of problems from happening. If this system is installed, both the seller and consumer know that the terms of contract cannot be falsely changed to the advantage of either side, so the source of the problem can be prevented. This study analyzes the reasons behind the conflicts and presents a systematic way of preventing the problem. This method does not present a financial burden, and provides a way for transactions to be held based on trust for the seller and consumer.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한 분쟁과 ODR를 통한 분쟁해결 - 유엔상거래법위원회에서의 논의 배경 및 기본적 시각을 중심으로 - (Disputes in International E-Commerce and Dispute Resolution through an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System: Background and Basic Perspectives from Conversations in UNCITRAL)

  • 이병준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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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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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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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 2010,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initiated work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international e-commerce through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The basic goal is to use ODR to resolve disputes with low value but high volume in international e-commerce. The background is that consumers have no way to solve their legal problems in this area. An ODR system is intended to create a new way to enforce their rights. However, the legal situations of the countries in the e-commerce sector, particularly in consumer protection, are very diverse. Thus, no reasonable model for conflict resolution is available. Some countries consider this as public policy and want absolute protection of their consumers. Other countries want to encourage freer e-commerce trading. This diversity of consumer protection policy is an obstacle to ODR. However, sooner or later, reaching an agreement is feasible because each representative is making a reasonable effort to reach the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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