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0년 예산(안)에 전문자격사의 보수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비 등으로 480백만원을 반영하였다. 동 사업은 소비자의 입장과 이해를 대변하고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 사업의 추진으로 광고분야, 약관분야, 전문자격사의 수입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비자 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입장과 권익을 반영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의 산업이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판과 견제는 필수요소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임산업의 경우 순기능만큼이나 역기능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지난 1월 온라인게임 소비자들이 중심이 돼 국내 게임산업의 올바른 발전과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온라인소비자연대’가 출범했다. 이번 온라인소비자연대의 출범은 그간 정부 정책과 게임업체 위주로 발전돼 온 온라인게임 산업에서 소비자들이 하나의 견제 세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연대의 전현 대표를 만나 향후 활동계획을 들어봤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생산되는 제품들은 점차 고도화·복잡화되고, 제품의 결함 또는 제품으로 인한 사고 원인을 소비자 스스로 밝혀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조물의 안전에 대한 우선적인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요구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선진국에서 시행되었고, 최근 소비자의 권익 보호제도 확충으로 제조물에 대한 책임이 엄격화, 광범위화 되었으며, 유럽연합과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을 근간으로 제정한 국내의 제조물책임법이 2002년 7월 시행되었다.(중략)
항공사의 마일리지로 시작한 보너스$\cdot$포인트제도는 주변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집단소비자피해로 발전할 여지가 높다. 보너스$\cdot$포인트의 회계적 개념과 법률적 성격을 파악하므로써 보너스$\cdot$포인트제도의 본질을 규명하고 소비자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보너스$\cdot$포인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동 제도의 합리적인 정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한해 시공업계는 내수경기부진과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들의 외면속에서 힘든 한해를 보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한해 역시 협회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신장에 앞장서고 국가의 재난 및 피해가 발생했을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봉사활동을 펼쳐주신 회원들이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본지는 수상의 영예를 안은 회원대표를 만나 수상소감을 들어봤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와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쟁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실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방적 약관 해석과 불완전판매 관행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며, 실손보험의 보장 축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상품 구조 합리화, 위험률 산출 투명화,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보장체계의 발전적 재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디지털 기술 발전은 전통적 서비스 형태와 다른 셀프서비스기술 형태를 점차 보급시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형식은 "디지털 그림자노동"이라는 소비자의 노동 참여 방식을 출현시켰다. 즉, 소비자가 셀프서비스기술을 사용하여 직접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의 노동력 자원을 절약하지만, 셀프서비스 환경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디지털 그림자 노동을 하도록 함에 따라서 자신이 수행하는 무급 노동에 대한 인식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권익 관련 이슈는 물론이고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건강한 발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는 셀프서비스 환경에서 소비자가 디지털 그림자노동에 참여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인식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소비자가 셀프서비스기술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참여도와 자신의 무급 노동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론 기반의 방법과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가 디지털 그림자노동에 참여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인식 요인을 탐구했다. 이러한 결정 요인의 심리적 인식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소비자가 디지털 그림자노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셀프서비스기술 환경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비대면 셀프서비스기술 관련 회사에게 소비자의 결정 심리 이해의 중요성을 알림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고안과 발전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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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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