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ㆍ일본 3국의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분석을 통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였다. ① 3국의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통계 중 우리나라의 통계가 가장 구체적이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통계는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는데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② GDP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과 일본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1994년도부터는 미국ㆍ일본과 지의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③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지수 기준)을 고려한 경우,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일본과 미국은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최근 2년을 제외하고는 증가추세에 있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정보통신 기술의 빠른 진화는 사용자들 간의 소통과 응집을 가능하게 하는 순기능과 허위 사실의 유포나 소수의 여론 독점 등 역기능 요소로써 소비자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의 문제행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미미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연구와 구조 기반 신뢰 연구에 기반하여 소비자의 문제행동 방어전략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비윤리적 행위의 영역에 이르기 까지 연구의 영역을 넓힘과 동시에 실무적으로는 소비자 문제행동에 대응한 사업자 전략 및 제도적 장치 보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짜의약품으로 인하여 제약사들은 판매수익과 기업브랜드 이미지에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가짜 의약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은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짜의약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의약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즉 의약품 유통과정을 추적하여 가시성있는 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RFID 및 barcode 등 IT기반의 e-Pedigree(electronic pedigree)를 법제화시키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축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제약산업의 유통합리화와 소비자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RFID 기반의e-Pedigree 적용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더 나아가 세계 각 국가의 e-Pedigree 구축을 위한 참조모델 개발에 일조하고자 한다.
국내 돼지 사육두수는 '04년 초 PMWS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 PED (유행성설사병) 등 질병발생, 작년 여름 폭염 피해 및 분뇨처리 문제 등으로 2005년 9월말 8,993천두 수준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추세이다. 돼지고기 생산도 소비자의 구매 요구에 따라야 하는데, 국민소득 증대와 안전돈육에 대한 관심고조로 브랜드 개념이 돈육 시장에서도 거론되는 추세이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정부에서도 브랜드돈육 생산자 경영체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5년에는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제3회 우수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화를 개최한 바 있고, 2004년에는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한우 9개소, 돼지 10개소를 우수 축산물 브랜드 생산업체로 인증하였다. 금후에도 브랜드 인증과 관련된 사업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므로 양돈 생산농가와 업체 등 경영체에서는 브랜드 돈육 생산에 관한 노력을 꾸준히 실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브랜드 돈육 생산은 종돈, 사료, 사양기술 등을 통일하고, 돼지고기의 품질을 높이며, 돈육을 소비자의 식탁까지 안전하게 유통시키고, 브랜드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체계화된 일련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수 축산물 브랜드 현황 및 조성 방안에 대하여 살펴볼까 한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사기성 거래에 노출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EC 소비자 법률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법률안 개정에 대한 전자상거래 업계의 반발도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에스크로 서비스업체와 물류업체와의 PRM 을 도입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업계와 에스크로 서비스업체, 물류업체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선된 에스크로 모델을 제시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83. 1. 31부로 간이도계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이제까지 시장에서 산 닭은 잡아팔 수 있는 마지막 법적근거가 없어지고 이제는 일반도계장에서 도계한 닭을 팔거나 전업해야 한다. 정부는 밀도살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해 도계유통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펴 나갈 것이다. 생산자는 잊을만하면 단속을 통해 닭상인 철시, 닭값 하락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현행 제도에 대해 무언가 변화되기를 생산자는 주시하고 있다.
리콜은 반드시 리콜플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리콜이 어느 정도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리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실시 중인 리콜 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고, 소비자에 대한 제품사고 피해 가능성을 저감하도록 리콜 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리콜 모니터링 활동이 리콜 실시 사업자 및 관계자의 신뢰회복과 향후 충실한 제품안전관리체제와 결부되어 있다.
시장의 가격시스템을 파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카르텔은 그 해악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경쟁 당국의 역할 중에서 카르텔을 억제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여기서는 이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의 노력을 살펴보고 몇 가지 추가적인 법집행 강화방안 및 이를 위한 역량의 강화방안을 제시해 본다.
선진국에서는 선시공 후분양이 일반적이다. 후분양은 소비자가 지어진 주택을 살펴보고 아파트를 살 수 있어 유리하지만 대규모 주택을 짓는 건설사는 사업 초기에 자금 압박이 크다.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선시공 후분양이 주택 값을 내릴 수 있는 묘안처럼 이야기하지만 선분양, 후분양 모두 장단점이 있다.
지난한해 시공업계는 내수경기부진과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들의 외면속에서 힘든 한해를 보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한해 역시 협회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신장에 앞장서고 국가의 재난 및 피해가 발생했을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봉사활동을 펼쳐주신 회원들이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본지는 수상의 영예를 안은 회원대표를 만나 수상소감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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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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