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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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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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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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consumer damage occuring in the use of clothing products. The data used for analysis included 470 cases, which were deliberated by requesting consumer disputes deliberation at the consumer consultation room of Masan YWCA at the Kyeongsangnamdo Consumer Life Center belonging to the Kyeongnam provincial office. The disputes regarding the clothing products insisted that consumers suffered damage for the period from March, 2011 to June, 2013. The data processing was carried out by SPSS 14 and the statistics techniques used went through a cross tabulation analysis and ${\chi}^2$-test.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difference in the analysis result of purchase path and material as to kinds of clothing produc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The damage types of clothing products were classified into five types: change of color, change of style, change of surface and touch, breakage of subsidiary materials, and others. The damaged clothing products showed a difference for damage frequency according to the items of clothing products; in particular, damage frequency for change of color appeared high. The damage contents of change of color were identified as metachromatism, discoloration and yellowing, stain occurrence, and decolorization. The damage responsibility for these clothing products appeared to be various as to clothing items, but was higher at dry cleaners and manufacturer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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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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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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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의 소비생활 상담이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로서 이들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사회 지원 체계 마련의 1단계로 노인을 위한 소비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로서의 노인을 정의내리고, 노인 소비자의 소비생활 실태와 교육 요구도, 노인 소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토대로 노인을 위한 소비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원리를 제시하였으며, 노인 소비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을 소개하였다. 구성 원리는 내용 구성 측면에서 경험의 원리, 생활화 사회화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이며, 실행의 측면에서는 자발성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경로의 원리이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주제는 총 4개 영역으로 첫째,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둘째, 올바른 소비자 상거래 방법 셋째, 피해 사례를 통한 상거래 방법 넷째,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및 의무,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며, 각 주제 영역은 기획자와 진행자 중심의 주요 내용과 준비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 한국가정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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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정관리학회 2009년도 제45차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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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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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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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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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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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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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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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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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식품안전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안을 포합하여 5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cdot$발의되어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법안들이 식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보다는 사후적인 피해구제인 집단소송제나 분쟁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4월 8일 식품안전기본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마련하여 집단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 도입의 비현실성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칫 잦은 식품분쟁이나 집단소송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정책건의 한 바 있다. 식품안전의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식품업계에 있고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식품안전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는 집단분쟁조정이나 집단소송제도는 실제적인 소비자보호 효과가 미흡하고, 식품안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국회입법을 검토중에 있는 집단분쟁조정과 집단소송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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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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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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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급성장과 더불어 인앱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모바일 게임 관련 인앱결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인앱결제 관련 소비자문제 및 피해를 나타내는 3가지의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2030 세대 323명이 각 상황을 통해 인앱결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평가하였다. 소비자들은 인앱결제 표시 및 가독성 문제, 앱마켓 책임 문제, 게임사 책임 문제, 소비자 책임 문제 등으로 인앱결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각 요인에 대한 평가수준에 따라 표시개선 및 앱마켓 책임 강조형, 소비자 책임 강조형, 표시개선 및 게임사 책임 강조형으로 소비자가 유형화되었다.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다항로짓분석을 통하여 인구통계적 특성 외에 인앱결제 표시 가독성 강화를 포함한 관련 법제의 미비점 개선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으며, 콘텐츠 개발사인 게임사 이외에 유통사인 앱마켓의 역할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커 소비자, 기업, 정부의 협력적 노력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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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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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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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한국소비자원의 2019 한국 소비자 시장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소비자 의사결정 여정(CDJ) 관점에서 소비자 시장평가 항목을 계층화하고 법/제도의 소비자지향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이다. 즉, 소비자시장평가 항목을 선택비교단계, 선택결정단계, 구매 후 경험단계로 구분하고 CDJ 모형의 경험에 해당하는 불만피해 여부를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법/제도의 소비자지향성과의 관계를 계층화한 모형을 제시 및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소비자지향성을 평가하는 소비자시장 평가지표 변수들간의 관계는 소비자 의사결정 단계에 따라 계층화할 수 있으며, 법/제도의 소비자지향성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피해경험의 유무에 따라 소비자시장평가(신뢰성, 가격)가 법/제도의 소비자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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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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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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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자상거래 시장이 삐르게 증가하고 관련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특징인 비대면 거래 방식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결제수단 등장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구매안전서비스라는 제도측면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매안전서비스의 대표적인 결제대금예치 제도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불법적인 구매안전서비스 홍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포상신고제를 운영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예치기간 악용에 대해서는 차감정산제도와 결제 대금예치사업자에게 분쟁중재역할 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제대금예치를 통한 거래발생시 증서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구매안전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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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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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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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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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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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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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n arbitration has great strength in the sense that it is a more rapid dispute resolution than a trial, and is means of dispute settlement for an achievement of the purpose which is the improvement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Because the remedy of consumers' damage currently has not worked well, discussions about consumer arbitration as a univers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needed. The core of the ADR is not only the professionality and neutrality of an arbitrator and a mediator, but also the non-impairment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fairness. In addition, it also has both economic feasibility and efficiency. Furthermore, providing an institutional strategy is necessary to ensure fairness in an arbitration a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