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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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통권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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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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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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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통권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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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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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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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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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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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명한 소비자라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로서의 식품선택 능력을 기르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시작하되, 지속, 반복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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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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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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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농업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공업변화에 비해 느린 듯 보인다. 그러나 한 알의 씨앗이 자라는 시간은 플라스틱 세숫대야에 비교 될 수는 없다. 농업의 현실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즉시 충족해 줄만큼의 탄력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의 지혜도 필요하다.

• 대한가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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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가정학회 2003년도 제56차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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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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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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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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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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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각종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하다는 보고가 있지만 소비자들은 살포된 농약이 잔류되어서는 안 된다는 'zero' '무결점'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있다' '없다'의 흑백논리 때문에 농약사용에 대한 반감이 가시지 않는 것이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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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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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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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몇 년간 정보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사회적 이슈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기업의 관점에서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규제에 대한 대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정보보호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하나의 리스크가 된다. 이 리스크를 차단하거나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CJ인터넷 보안팀은 '자발적 노력'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곳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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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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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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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기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감청 논란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보안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보안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기능과 서비스를 비교하여 향후 바람직한 보안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갖추어야 할 기능들을 도출하고 이의 일부 기능을 구현한 결과를 소개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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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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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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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시장의 자율규제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리되는 법률로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규인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과 각 주단위로 규정된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률들이 있다. 현재 공공과 개인을 아울러서 총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별로 접근 방식을 택하여 세부적으로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 감시, 근로자 정보 등 각 영역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최근에 국내에서도 수행기관이 지정된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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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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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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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항공운송이 증대되면서 항공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항공소비자들의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소비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지만, 항공지연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이 기준에서는 이동지역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해놓았는데, 이 기준은 고시에 불과했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나 강제성 있는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타막 딜레이 관한 내용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 지연 금지 등]로 신설되어, 2020년 5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동지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연이 강제성을 가진 규제대상이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항공지연과 관련한 항공소비자들의 보호에 있어서 재판을 통한 민사적 해결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항공소비자의 보호법리가 공법적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이 소비자보호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Tarmac Delay Rule과 비교하며 연방행정규칙으로 작용하는 Tarmac Delay Rule의 시행효과와 강제집행조치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어 Biscone 사건을 통해 미국법원의 Tarmac Delay에 대한 승객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인정되기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원은 연방규칙상 Tarmac Delay Ruel에 따라 항공사를 제재하면 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재판을 통해 지연으로 인한 항공소비자의 손해를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시행하는 [이동지역에서 지연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규정의 강화 및 나아가 항공소비자보호를 위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항공교통이용자보호 규정을 신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