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비자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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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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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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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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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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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마크 기술 평가 및 인증 지침 (Guideline for Forensic Marking Certification)

  • 오원근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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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공학회 2012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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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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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에서는 국내 디지털 저작권 보호 업체 혹은 대학 및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포렌식마크 기술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절차와 평가지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포렌식마크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구매자 정보(포렌식마크라)가 삽입된 테스트 영상의 공격 항목과 수준을 정하고, 포렌식마크 정보의 추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절차로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절차를, 그리고 인증을 위해서는 포렌식마크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통계정보를 포함하는 인증서를 생성하기 위한 인증절차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포렌식마크 기술의 평가 및 인증 지침은 기술 개발자에게는 자신들이 개발한 포렌식마크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어서 기술의 상품성을 점검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 있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평가자 입장에서는 표준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상대적인 우열을 가리기가 용이해지는 편리성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포렌식마크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저작권 보호 시장의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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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평가기준에서의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 가능한 보안기능요구사항(SFR)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curity Functional Requirement(SFR) of Applicable to the Cloud Environment in Common Criteria)

  • 위유경;곽진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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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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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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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됨에 따라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고, 그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제품들을 IT시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IT 제품군에 대해서 보안성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 값을 통해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국제 표준인 공통평가기준에서는 보안 제품군에 대한 보안목표명세서인 보호프로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반적인 IT제품군에 대한 보호프로파일은 존재하나 클라우드 관련 제품군에 대해서는 보호프로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보안성평가를 위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통평가기준을 준수하는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 가능한 보안기능요구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출한 보안기능요구사항을 통해 클라우드 제품군에 대한 보안성을 적용하기 위한 평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의 개인정보 위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제 연구 (A Study on PIMS Controls for PII Outsourcing Management under the Cloud Service Environment)

  • 박대하;한근희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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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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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7-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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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우드 소비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위탁받은 클라우드 제공자의 법적 준거성을 검토 및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탁 시 준수사항을 토대로 클라우드 및 개인정보 관련 국제 표준과 국내 인증 제도를 분석하여 클라우드 개인정보 위탁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위탁자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소비자와 개인정보 수탁자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제공자 간의 위탁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제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클라우드 개인정보 위탁 통제항목은 클라우드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조직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거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서 위탁 관리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의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 의식 측정 척도의 개발과 개인정보 중요성에 관한 인지도 조사 (Measuring Individuals' Privacy Concerns and Survey of Privacy Recognition)

  • 김영렬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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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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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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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정보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체인 정보통신의 획기적인 발전에 의해 방대한 데이터의 신속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개인의 다양한 사생활 영역으로부터의 개인정보들이 좀 더 용이하게 축적되고 이용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이러한 현상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유통 및 오 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더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급진적 변화양상 속에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많은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인지도를 조사하고 아울러 이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인식에 관한 실증적 측정 도구를 개발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계기업들 즉, 전자상거래나 온라인에서의 마케터들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앞으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A Study on China's Intention to Switching to Shared Bike Platforms: Mechanisms of Trust and Distrust

  • Wenlong Lu;Yung Ho Suh;Sae Bom Lee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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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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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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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소비자 신뢰는 공유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중국의 자전거 공유 산업에서 선두였던 오포(OFO)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오포의 내부 경영 문제와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신뢰의 하락을 분석합니다. 2018년 12월부터 오포가 직면한 "환불의 어려움" 문제는 계속해서 커져 왔으며, 본 연구는 이 상황을 배경으로 신뢰/불신에 영향을 주는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제품 요인(품질), 플랫폼 요인(결제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명성), 사회적 요인(사회 규범, 정부 규제)을 독립변수로 고려하여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 공유 자전거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면 전환의도가 높아지며, 회사의 평판과 사회적규범은 신뢰와 불신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정부규제는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공유 경제 플랫폼에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향후 연구를 위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보호프로파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loud Database Management System Protection Profile for the Secure Cloud Environment)

  • 위유경;곽진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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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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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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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됨에 따라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고, 그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제품들을 IT시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IT제품군에 대해서 보안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 값을 통해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국제 표준인 공통평가기준에서는 보안 제품군에 대한 보안목 표명세서인 보호프로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반적인 IT제품군에 대한 보호프로파일은 존재하지만 클라우드 관련 제품군에 대해서는 보호프로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보안성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시스템 보호프로파일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법 소고 -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과 미국 통일전자거래법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을 중심으로 - (A Study of Electronic Transaction Law : Basic Electronic Trasaction Law in Korea and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

  • 김은영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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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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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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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신기술에 의한 체제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1999년 채택된 미국 통일전자거래법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통일전자거래법은 개인간의 거래에서의 지침에 중점을 두는 반면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한 것이 특징이다. 통일전자거래법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전자기록, 전자서명등에 대한 정의가 있고 자동화된 거래,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대리인, 정보, 정보처리시스템, 보안절차등 우리나라에 없는 정의가 들어 있다.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능한 기록(Transferable Record)도 우리나라에 없는 특이한 개념이다.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전자어음은 법제정이 있기도 진에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개념으로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사이버몰, 인증기관을 강조하고 소비자의 보호지침을 도입한 것이 미국과 다른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는 각종 분쟁의 경우 법원의 해석을 강조하여 전통적인 사법부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미국의 판례연구는 한국에서도 신속하게 연구되어 적용되어야 할 분야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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