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자발적 독자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터넷 기반 아동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효과 검증은 학업의 성취를 파악하기 위한 소비자지식, 소비자역할태도, 소비자기능의 변화와 인터넷기반 학습에 대한 아동들의 흥미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터넷 기반 아동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하이퍼미디어 학습환경에서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절차이고, 소비자교육프로그램 적용후 학습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은 사전-사후 실험설계법이다. 개발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은 6개 영역 즉 소비자의 개념. 욕구와 희소성, 광고, 구매시 주의점 소비자권리의 소개, 소비자문제와 해결로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 내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할 개념들을 구조화하여 총51개의 화면으로 완성하였다. 프로그램의 구현 저작도구는 매크로미디어 플래쉬5였다.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의 효과 측정을 위해 K시의 A초등학교 4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였고 사전-사후검사를 하였다. 아동소비자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습한 후의 효과를 학업성취와 학습흥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소비자지식수준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소비자역할 태도에서도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또한 아동소비자들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학습하는 것에 상당한 흥미를 보였는데 특히 직접 체험을 해보는 내용이나 화면설계가 역동적인 경우 더욱 흥미가 높았다. 현 교육과정에서 아동기부터 소비자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터넷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학습효과와 흥미 측면에서 유용하며 필수적이다.
디지털방송, 특히 HD급 디지털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미디어 보호가 심각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고화질의 비디오와 뛰어난 품질의 오디오를 근간으로 하는 HD급 미디어를 무단복제해서 배포할 경우 미디어 제작자들이 양질의 미디어 제공을 꺼리게 될 것이고, 이것이 시청자의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한편 저작권보호 기술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오히려 저작권 보호 기술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도 저작권보호 기술이 많이 진보했지만 아직 그 기술들이 쓸만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중략)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껌베이스에 사용된 산화방지제 등 식품첨가물을 표시하고 해동하여 유통되는 냉동 빵류 및 젓갈류에 해동일로부터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는 등 현행 표시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식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시장의 자율규제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리되는 법률로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규인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과 각 주단위로 규정된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률들이 있다. 현재 공공과 개인을 아울러서 총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별로 접근 방식을 택하여 세부적으로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 감시, 근로자 정보 등 각 영역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최근에 국내에서도 수행기관이 지정된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 양자간에는 항상 긴장관계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양자는‘소비자 복지의 극대화’와‘창조적 활동과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라는 공통된 경제적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WARD S. BOWMAN, JR.,PATENT & ANTITRUST LAW: A LEGAL & ECONOMIC APPRAISAL 1-14 (1973). 그럼 과연 독점금지법이 지적재산권자
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것인가? 이하에서는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tying) 사건’과 특허권자에 의한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됐던 미국의‘코닥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한다.
정보 활용이 유연한 현대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현존하는 모든 사물에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사물들의 객체의 속성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다중속성 기반 객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있어 효율적인 객체관리를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그 방안으로 객체를 재구성하여 분배하는 디스패처(Dispatcher)를 제시한다. 또한 의존성에 관련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윤리경영 활동과 마케팅 효과의 융합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윤리경영 노력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형성하고, 그러한 신뢰감이 실제 구매행동으로 연결되는지 조사하였다. 가설수립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제품 서비스 책임, 기업 윤리지침 마련, 사회공헌활동, 고객권리 보장으로 구성되는 윤리경영의 실천이 소비자 구매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미지 지각과 기업 신뢰가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윤리경영이 기업에게 사회적 압력과 비용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있어 기업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윤리경영 실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윤리경영의 대상 범위와 실행 수준을 보다 세분화한 분석과 최근 대중의 관심도가 높은 윤리 이슈와 연계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곰팡이에 오염된 사료를 먹은 애완동물의 대규모 폐사 및 급만성의 신장질환에 대한 문제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의 애완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또한 이미 TV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널리 퍼져 있는 반려동물로서 그들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정작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가축의 먹이, 즉 사료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웰빙(well-being) 바람과 함께 생활 전반에 친환경 및 유기농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와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의 주요 육류 공급원인 소나 돼지 등의 가축들이 먹고 자라는 사료에 대한 관심은 섭섭한 마음이 들 정도로 부족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효율적인 사료관리를 통한 질병 제어 및 국민의 양질의 육류섭취를 위한 축산물 생산에 대해 얘기보고자 한다.
2016년 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의해 달걀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가격은 폭등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비록 달걀 생산량이 감소하였을지라도 전체적인 생산 비율에서 따져본다면 가격이 폭등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 소비자는 유통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수 있으며 알 권리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이더리움 가상화폐 및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여 거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거래 내역이 모두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시스템으로 하여금 상품의 가격이 각각의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얼마나 비싸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도 소매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 역시 줄일 수 있다.
Genetically modified foods may be defined as the foods deemed as safe by current technology among the many kinds of agricultural and stockbreeding products that are now under research and development using contemporary gene-modification techniques. This study examines hotly debated arguments, both for and against genetically modified- foods, in various countries.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consumers'rights and responsibilities. Countries that are developing and export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 have maintained that GMO can help produce more crops while reducing labor and other production-related costs, and that the genetically modified foods signify ″the second green revolution,″ which will solve future food and environmental problems by strengthening specific nutritive substances and extending shelf-life. But consumer groups,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food-importing countries are more cautious about importing and consuming those foods because the potential dangers of GMO to human bodies and the environment have not been tested thoroughly yet. South Korea, following suit with others such as EU, Japan, Australia, and New Zealand, introduced a law on 'Labe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which went in effect in March, 2001, on the basis of customers'rights to make informed choices. The law take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to consideration, rather than stopping at insuring ″substantial equivalence″ in developing and consuming GM foods. The actual impact of the law will depend on the level of citizens'Participation more than on the government's willingness to carry out the law. So far the level of Korean consumers'consciousness about genetically modified foods is very low. Therefore, it is hard to expect consumers to exercise their ″rights not to buy″ foods that are potentially unsafe. The Korean government must devise an effective plan to inform and educate the people about the labe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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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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