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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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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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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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위해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고기함량 표시 및 냉동 또는 냉장제품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영업자의 규제개선 과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하여 필요한 표시사항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음에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최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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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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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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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의 소비생활 상담이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로서 이들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사회 지원 체계 마련의 1단계로 노인을 위한 소비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로서의 노인을 정의내리고, 노인 소비자의 소비생활 실태와 교육 요구도, 노인 소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토대로 노인을 위한 소비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원리를 제시하였으며, 노인 소비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을 소개하였다. 구성 원리는 내용 구성 측면에서 경험의 원리, 생활화 사회화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이며, 실행의 측면에서는 자발성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경로의 원리이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주제는 총 4개 영역으로 첫째,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둘째, 올바른 소비자 상거래 방법 셋째, 피해 사례를 통한 상거래 방법 넷째,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및 의무,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며, 각 주제 영역은 기획자와 진행자 중심의 주요 내용과 준비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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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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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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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Most consumers have experienced unexpected consumer problems in the new consumption environment. Accordingly consumer education is very important to prevent consumer problems in advance. Adult consumers don't have many chances to take consumer education with various reasons though they are in a core position in the economy. This study developed an on-line consumer education program for adults in consumerism in the website, www.bestmaker.com/cw. The contents of consumerism were divided into five subfields such as consumer rights, responsibility and roles; consumer law; consumer participation; consumer protection; on-line survey. The on-line consumer education program was given to 164 adult consumers who could use internet, and the contents and the methods of the consumer education were evaluated by the same consumers with an on-line survey.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that those in 30's through 40's and with higher education are more satisfied with the contents and the methods of the on-line consumer education. This study implies that the contents, the methods, and the design of an on-line consumer education need to be consistent each other and well organized altogether.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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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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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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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자사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요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포인트와 제휴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포인트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통신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포인트를 발행하는 타 업종에서도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멤버십 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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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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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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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유가 자유화 이후 석유제품가격이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이러한 불만과 비난의 상당부분은 석유제품가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떤 요인들에 의해 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일반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월간 주유소 1월호에 유가자유화와 관련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특히 설문조사 문항중 유가결정 구조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중 93%가 「모른다」고 대답한 사실은 깊이 새겨봐야 할 부분이다. 정부고시가격 체계하에서는 유가산정의 근거 및 변동요인등에 대한 대국민홍보는 기본적으로 정부에게 책임이 있었으나, 유가 자유화 이유에는 석유업계가 그 정당성 및 타당성을 스스로의 책임하에 소비자에게 설득하고 홍보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고객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석유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다. 월간 주유소 1월호의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 전재한다. <편집자 주>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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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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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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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자립생활(IL)운동은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세부영역으로는 고용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장애인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IL운동은 장애인들이 교육적, 사회적, 고용 환경상 그들의 권리를 쟁취시키기 위한 소비자로서의 자율권과 역량강화를 강조한다. 본 연구는 IL운동의 가치에 기초하여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친 세 가지 직업재활(VR)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이 서비스들은 직업재활기관과 자립생활센터 간 연계 프로젝트, 그리고 소비자로써의 자기결정권 혹은 정보 제공된 선택권을 향상시키는 중재 프로그램들,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실무자간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장애인의 권리신장과 IL운동 기조에 입각하여 장애인고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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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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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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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the traditional medical field, the patient was a person to receive protection from the doctor because there are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tient and the doctor. But in modern medical field, patients change their role to health-care consumer to be guaranteed their rights more actively. This study compare patient's rights in doctor's vocational ethics and patient's rights in law, consumer rights. This study analyzes what is type of law-relationship between patients and doctor and how can they act health-care as health-care consumer.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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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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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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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력수급에 있어서 계약전력은 소비자에게는 전기를 사용할 권리의 상한이고 전기사업자에게는 전력공급의무의 상한이 되며 이 권리와 의무는 전기의 수급조절, 전기설비의 고장, 전압 주파수의 심한 불균형, 비상재해 그리고 전기안전등 기술적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계약전력의 결정은 전기사업의 특성 중 특히 경영적 특성 및 기술적 특성과 함께 가격결정에 관한 경제적원리가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반영될 것이 요청되고 있는바 본 연구는 사용량의 합계에 의해 결정되는 저압수용가의 수용율을 계약전력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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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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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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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역량의 내용과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학교 소비자교육에서 청소년의 소비자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가정교과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집필된 중학교 가정교과와 타 교과인 사회, 도덕, 기술, 국어, 수학, 미술, 체육 교과서를 대상으로 소비자역량 내용, 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 소비자역량 내용은 소비자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체계화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역량 내용체계를 준거로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지식, 태도, 실천)의 비중과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역량의 내용에서 재무역량 이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였으며, 가정교과는 재무역량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었다. 둘째, 시민역량에서 책임수용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던 반면, 권리주장과은 소홀히 다루고 있어, 권리와 책임 사이의 균형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가정교과에서 거래역량의 '정보통신기술활용'과 시민역량의 '소비자 참여'의 내용을 소홀히 다루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였다. 넷째, 사회교과가 양적으로 가장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나, 내용의 범위 측면에서는 가정교과가 가장 다양한 소 영역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다섯째, 교과별 소비자역량 내용의 초점을 살펴보면, 가정교과는 개인적 차원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사회교과는 소비환경과 소비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내용이 많았다. 한편, 도덕교과는 소비생활을 성찰하고 소비생활과 관련된 도덕적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여섯째, 소비자교육 내용은 여전히 지식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인 지식, 태도, 실천이 총체적으로 연계되어 제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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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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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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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에서 소비자, 제조 업체, 판매 대리상, 수리업체 사이에 이익 표출과 이익집약이 반영되었다. 특히 중국소비자협회의 노력과 수정 안건 제시로 분산된 소비자들의 이익이 표출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판매 업체들은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리를 최종 규정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이익 표출로 인해 정책 수립이 지연되기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을 통해 본 중국의 국가-사회관계는 단순히 국가조합주의로 환원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조합주의와 같은 상향식 이익 표출과 정책수정 활동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