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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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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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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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기존의 소방법을 국민편의 위주의 4개 소방관계 법률로 개편, 체계개편과 관련한 주요 변동내용을 2회에 걸쳐 게재하고자 합니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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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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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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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소방법 시행규칙과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84년8월16일 개정 공포되었다. 아래는 그 주요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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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1년도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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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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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산화성 물질은 소방법상 위험물 제1류 및 제6류에 속하여 있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은 산화성 물질 단독으로 또는 가연물과 혼합에 의해서 폭발성 또는 폭발적 연소성을 갖는 물질로서, 이를 위한 위험성 평가는 현재 국내의 소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에 대한 연소 및 반응위험성과 같은 제반 위험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없어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험법의 요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소방법 중 위험물 제1류로 구분되고 있는 산화성고체에 대한 연소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재현성 있는 판별 기준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준 시험법의 정립을 기하기 위한 기술자료로서 활용하여 보고자 하였다.(중략)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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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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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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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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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05년도 공동추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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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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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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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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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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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지하공동구내의 화재가 자주 발생하므로 도시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내고 있다. 지하공동구 화재로 인한 조기진압은 소방법의 연소방지설비 기준에 적용하였을 경우 화재 진압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하공동구의 연소방지설비 중에는 여러방식을 적용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물로 이용한 연소방지설비 방식중 스프링클러설비, 연결살수설비, 물분부설비 등이 있으나 아직 소방법에서 거론되지 않는 일명 워터 미스트 방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방안제시를 하므로 이 논문지가 연소방지설비의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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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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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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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2년 8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시행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과 복지에 대한 기본적 법규가 마련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오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그리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보건과 복지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실증검증하기 위해 현황분석과 더불어 해당분야 전문가들로부터의 델파이분석기법에 의해 현재 계획에 근거한 정책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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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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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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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국내의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과 그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소방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지하철과 같은 궤도차량용 터널인 경우 소방법 상의 시설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 구조 및 소화활동 등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팬의 제원과 성능이 결정되고 있다. 적절한 환기설비를 갖추지 않는 경우에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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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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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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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축조되는 건축물이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이 건물과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화재예방상의 위험성이 증가하나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공장건물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의 화재를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 관련법규 검토하고, 표본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송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유형별 위험성을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설건축물을 본 건물과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에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 증축이 불가능하여 가설 건축물이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과 연결된 가설건축물을 소방법상의 특수장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며, 건축물과 연결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사항으로 하여 허가시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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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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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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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