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장사유형 선호의 결정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사유형은 매장, 봉안, 자연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람들이 3가지 장사유형을 선택함에 있어 그들이 가진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7년 사회조사 자료와 전국의 장사시설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매장과 화장을 상위 계층으로 하고, 화장의 하위 계층에 봉안과 자연장이 반영된 위계 구조를 구성하여 분석용 자료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네스티드로짓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장사유형의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은 성별, 연령,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계층의식, 월평균 가구소득, 주택 유형, 주택 점유형태, 도시 거주 여부로 추정되었다. 네스티드로짓모형의 결과는 직접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산출하여 변수별 탄력성 계수를 근거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의 직접 탄력성 및 교차 탄력성 계수를 산출하였다. 산출한 직접 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변화할 때, 각 장사유형의 선택 확률을 해석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리고 교차 탄력성은 특정 장사유형을 선택하는 경우, 나머지 장사유형을 선택하는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해석하는데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 주목해야하는 점은 자연장과 관련된 사항이다. 자연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연장지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자연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구조적으로 동일한 선진경제들간의 비경쟁우위 무역에 관한 단순 2부문 일반균형모형을 제시한다. 주된 관심은 IT(정보기술) 재화 및 서비스무역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어 있다. 이 모형은 디지털경제에서의 임금격차가 주로 선진경제들간의 IT 재화 및 서비스무역에 기인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확인한다. 특히, 이 논문은 IT 재화 및 서비스무역에 의해 숙련노동집약적인 기술재의 상대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에 대한 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 이유는 Jorgenson(2001) 교수가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술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스톤-게리(Stone-Geary) 모형을 이용하여 서울시 가정용 생활용수의 수요를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물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서울시 전체 가정용 물 소비량 중 기초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4%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월평균 물 소비량이 최근에는 $16{\sim}20m^3$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을 통한 실질적인 물 수요관리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구간요금체계의 최저 수준을 현재의 월 $30m^3$에서 월 $15m^3$ 정도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단감농가의 생산비절감방안 모색을 위해 생산요소 수요구조를 분석했다. 2001~2013년간 농산물소득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초월대수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노동, 자본, 중간투입재간 가격 및 대체탄력성을 계측했다. 분석결과 생산요소 모두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변화가 크지 않고 특히 비용부담이 가장 큰 노동의 가격상승에 따른 타 생산요소의 대체성이 낮아 구조적으로 단기간에 노동 수요를 줄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비절감을 위해서는 노동에 비해 수요가 탄력적인 중간투입재, 특히 탄력성이 큰 비료와 기타재료비를 중심으로 비용절감이 이뤄져야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1989-2009년 기간 동안의 MTI 2단위, 56개 품목의 대일 수출입 시계열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대일 상품수지 함수를 추정하였다. 대일 상품수지 함수는 정태패널 모형과 거래비용을 고려한 동태패널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실증분석결과 정태패널모형보다는 거래비용을 고려한 동태패널모형이 모형의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대일 상품수지 함수의 추정의 의미는 비록 대일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양국교역은 양국후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태패널 분석결과 균형 상품수지로의 조정속도는 0.0389로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일상품수지 균형으로의 조정에 필요한 비용이 현재 상품수지 적자로 인한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상품수지에 대한 일본실질소득 탄력성과 한국실질소득 탄력성은 각각 4.38168과 -0.835225로 이론에 부한하는 부호를 나타내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대일 수출상품은 사치재의 성격을 갖는 반면 수입상품은 필수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일 상품수지의 환율탄력성(${\partial}TB/{\partial}ER$)은 0.478435로 비탄력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환율변동이 대일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반면 대일 상품수지변동은 큰 폭의 원/엔 실질환율을 변동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형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급측면에서의 생산구조, 즉 생산효율성, 규모의 경제 및 생산요소의 대체탄력성을 산정하여 사회복지지출이 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는 하지만 생산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적인 생산요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이 주로 공공지출을 통해 달성되고, 민간지출의 효율성이 낮은 특성도 복지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이런 현상은 민간지출의 운용체계가 공공지출의 시행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지출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하면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관련 운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즉, 민간부문에서 단순하게 사회복지지출의 양적인 확대만을 하게 되면 생산측면으로부터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 추세가 이산화탄소 배출의 자연스러운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기 위해, 본 논문은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에너지 가격에 대한 탄력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OECD 29개국의 1978년에서 2009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환경 쿠즈네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추정 모형을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실질 에너지 가격지수가 1% 상승할 때,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26 ~ 0.31% 가량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탄력성의 크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 목표 설정에 있어 서 향후 예상되는 에너지 가격의 지속적 상승의 영향을 감안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추정된 환경 쿠즈네츠 곡선의 존재 역시 강건하고 유의하게 확인되었으며, 그 소득 전환점은 모형설정에 따라 22,200 ~ 48,500달러의 범위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정년연장(근로기간 연장)의 경제효과를 분석한다. 근로기간 연장으로 인해 저축이 감소하여 자본투입이 하락할 경우,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후생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본이동에 대해 개방된 경제에서는 자본 유출입을 통해 생산요소의 가격 변화가 최소화되므로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후생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의 후생을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노동수요 확대를 모색할 수 있어 정년연장이 청년층 실업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mpact of parental resources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efficacy in low-income families Furthermore, in order to verify whether parental resources function as a resilience factor, a structural model was established to assess the suitability and influence of the variables. A total of 603 paren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between the ages of 9-18 were selected from the data from Children and Adolescents Comprehensive Status Research (2009) by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For the analyses, SPSS WIN 18.0 and AMOS 18.0 were utilized.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uitability of the model was confirmed with variables presenting a satisfying fit. Second, parental resources had a negative effect on parenting stress and a positive effect on parenting efficacy. Third, parenting stress had a negative effect on parenting efficacy. Finally, a test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parental resources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as well as an indirect effect through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efficacy. The implications for further studies and practice were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인터넷전화 통화수요함수를 2001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월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다. 추정식에서 인터넷 통화수요는 통화요금, 타서비스의 요금, 소득, 품질 등의 함수로 가정하였으며, 통화량의 부분적응모형을 이용하여 시차변수도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추정결과 인터넷전화는 해당 요금에 대해 탄력적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소득에 대하여는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품질은 인터넷전화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인터넷전화 통화수요가 설명변수의 변화에 대하여 반응하는데 있어 시차가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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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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