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육을 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 받으려는 육가공 업체들과 힘들게 키운 가축을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넘기고픈 생산 농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우리 축산업계에서 농가와의 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농가 소득 향상, 업체 손실 비용 절감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업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산 돈육 브랜드인 '12 정품'을 생산 유통 중인 '대성실업(충주시 소재)'이다. 수익은 물론 안정적인 관계 유지 등 내 외실을 탄탄히 다지고 있는 업체는 축산 관계자라면 한 번쯤 관심을 기울여 봄 직하다. 이에 누리리포트를 통해 김영숙 대성실업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를 대표로 선정하여 서울시의 노인인구 특성, 지하철 이용행태를 고려한 정책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지하철 적자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공 데이터를 통해 통계분석을 하고, Linear Regression 분석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였다. 예측한 결과에 노인의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손실 비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고사리, 곰취, 산마늘 등 주요 산채류에 대한 재배공정을 조사하여 소득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임산물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및 임업경영진단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품목별 재배형태는 크게 노지재배와 산지재배로 구분되었다. 품목별 단위면적당($3.3m^2$) 연간 평균소득은 고사리 노지재배는 6.5천원, 고사리 산지재배는 3.2천원, 곰취 노지재배는 20.4천원, 산마늘 노지재배는 20.9천원, 산마늘 산지재배는 7.3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산마늘과 곰취의 노지재배 단위면적당($3.3m^2$) 연간 평균소득은 고사리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고사리 재배 시 경영비(토지임차료, 고용노동비)의 투입비중이 타 품목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연간 평균소득이 높은 곰취와 산마늘의 경우 종묘 및 종근 구입 등 초기 투자비용이 경영비의 평균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농산촌지역의 소득원 및 재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의료비 지출이 가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의료비지출자의 종사상 지위변화와 가구내 소득 소비실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요인과 이와 같은 의료비가 종사상 지위변화 및 소득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의 4차 연도 부가조사인 '건강과 은퇴' 응답자 가운데 의료비 지출자 4,215명의 자료를 5차 연도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지출자의 근로소득대비 의료비는 평균 5.5%로 나타났으나, 저지출 집단과 고지출 집단과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상대적 저소득그룹의 의료비 부담이 가구근로소득의 1/3을 차지하여 저소득계층은 의료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부담이 과중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의료비 고지출 집단은 사적이전소득이 높아,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족 및 친지로부터 의료비 등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의료비를 충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의료비 지출자 가운데 종사상 지위는 14.4%만이 변화하였으며, 의료비 지출의 평균이상 여부가 종사상 지위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즉, 의료비 저지출 집단은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음을 의미하여 의료비의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요인이 종사상 지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지출이 높은 그룹은 건강이 악화되어 종사상 지위까지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종사상 지위변화는 총소득 변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종사상 지위가 변화된 경우 총소득이 감소하여 가구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함께, 경제활동 축소 및 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자원의 배분뿐만 아니라 복지의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제도적 변화와 공공임대주택의 편익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동조적 선호체계를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의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소득효과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비동조적 선호체계를 고려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소득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선호체계를 바탕으로 시행한 분석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편익-비용 비율은 0.91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사중손실(deadweight loss) 규모가 크지 않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편익의 분포를 살펴보면 편익과 소득수준 간의 상관관계가 그리 높지 않아 공공임대주택의 궁극적인 목표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은행,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등 주요 수실류에 대한 재배공정을 조사하여 소득을 분석함으로써 임산물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임업경영진단 등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품목별 재배형태는 크게 노지재배와 산지재배로 구분되었다. 품목별 단위면적당($3.3m^2$) 연간 평균소득은 은행 노지재배가 1,060원, 은행 산지재배가 618원, 머루 노지재배가 5,891원, 다래 산지재배가 8,113원, 복분자 노지재배가 14,701원, 산딸기 노지재배가 17,482원 수준으로 복분자와 산딸기의 연간 평균 소득이 타 품목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산딸기의 경우 생산이 식재 후 2년차부터 이루어진다는 점과 수확작업 시 많은 노동력을 자가노동에 의존하고 있어 고용노동 비용 지출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실류 재배 시 시설비, 묘목 등 초기 투자비용이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0% 내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재배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들의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연금운용 및 자산축적의 과정을 통한 한국의 노년기 자산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위치한 노년기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체계, 퇴직연금의 기반 미흡, 그리고 개인연금 및 개인 금융자산 축적의 미비에 근거하고 있다. 2060년 기금자산의 고갈에 직면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글로벌 주식투자의 비중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추세이고 낮은 소득상한선 설정 등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상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소득상한선 확대 및 갹출료 인상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완전강제화 미실시로 인해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구성 또한 단기 금융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수익률 제고가 어렵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완전강제화와 더불어 운용자산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및 가계금융자산의 축적확대는 공적연금에 준하는 세제상의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폭발적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주택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모든 예상손실을 부담하는 비대칭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점차 시장에 의한 가격위험, 장수위험 등의 위험분산기법 추진을 통한 위험분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축 질병은 축산농가에 생산성 및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가축의 활동량 정보 및 체온 정보를 기반으로 가축 질병상태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가축 질병예찰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가속도센서 및 열화상 카메라 장비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와 가축의 질병별 활동량 및 체온 정보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가축 질병상태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가축 질병예찰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을 통해 가축 질병을 미연에 정확히 판단하고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선한 채소나 과일은 무게의 74~94%에 상당하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분은 자칫하면 빠져나가기 쉽다. 품질이 우수한 채소나 과일이라도 수분손실이 생기면 다시는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겉껍질을 마르고 쭈글쭈글하게 되어 품질등급과 가격결정에 손해가 된다. 또 무게의 5~l0%까지 수분이 줄어들면 상품성을 잃게되고, 무게단위로 판매되는 채소와 과일은 수분손실이 곧 무게감소이므로 총수입도 줄어드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채소나 과일을 수확 한 후에 수분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기존의 저온저장고들은 저장고 내의 상대습도가 70~85%의 범위로 조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저습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장고의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는 저온저장고 내의 상대습도를 9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닛쿨러를 '01년에 개발하였고,'02~'03년에 이것을 실제로 농가의 저온저장고에 설치하여 그 효과를 실증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장연구에 사용된 저온저장고는 천안시에 있는 이진기 농가의 25평형 배 저온저장고 2동이었으며, 한 동은 시험구로 한 동은 대조구로 사용하였다. 2. 배의 저장온도는 0~-0.2$^{\circ}C$이었고, 상대습도는 대비 저온저장고의 경우 75~90% 범위에 있었으나 신기술투입 저온저장고에서는 98%로 유지되었다. 또 냉각기에 생기는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 작동되는 전기히터의 작동시간은 대비 저온저장고에서는 하루에 7회, 회당 45분 씩 이었고, 신기술 투입 저온저장고에서는 하루에 1회, 회당 30분 씩 이었다. 3. 배를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저장할 때 대비 저온저장고에서는 111일 동안에 11.7%의 중량감모가 발생하였으나, 신기술투입 저온저장고에서는 5.6%의 중량감모만이 발생하여 약 50%의 중량감모를 줄일 수 있었으며, 배의 색깔이나 경도도 대비구 보다 우수하였다. 4. 배를 비닐로 포장하여 대비 저온저장고에 저장한 경우와 비닐로 포장하지 않고 신기술투입 저온저장고에 저장한 경우를 비교할 때 11월~다음해 1월 까지는 중량감모, 과피색깔 및 경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2월부터는 비닐로 포장하여 대비 저온저장고에 저장한 배의 품질변화가 급격히 증가되어 중량감모, 과피색깔 및 경도가 신기술 투입시 보다 급속하게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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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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