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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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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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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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이루어져 왔다.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으로 IMF를 맞기 이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하고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의 문턱까지 도달하였다. 그러나 IMF로 귀결된 경제적 모순의 누적은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잠재력에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 세계화와 환경문제로 대표되는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는 생산요소의 대량 투입을 통한 양적 성장을 통해 뒷받침되어온 한국경제의 성장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략)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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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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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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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

우리나라의 잠사업은 농가의 소득증대와 수출산업으로서 계속 성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양적인 광대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인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국제수준에 비하면 그생산수준이 상당히 낮은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잠사업이 계속 안정된 산업으로 성장발전해 나가자면 무엇보다 생산량과 직결되는 양잠농가의 기술적인 개량과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여 생산성의 향상을 기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중략)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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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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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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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소득불평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에 기인한다. 이를 위해 소득불평등과 소비지출의 관계를 정의한 맬서스(Malthus) 가설을 재조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 단절점 분석과 한계 GARCH 모형을 활용하였고, 이를 잠정적으로 미국과 영국에 적용하였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장기 시계열 자료가 정형화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0년 이전에는 평균소비성향, 지니계수에 의한 소득불평등 및 소비지출 간에 명확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미국은 약하게, 그리고 영국은 강하게 맬서스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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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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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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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 경제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이 요소투입을 통한 경제성장이 어려워지면서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성장회계를 이용한 기존 연구들이 각기 다른 방법론을 사용함에 따라 2000년대의 생산성 증가세가 1990년대에 비해 둔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다른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의 공통적인 부분 또는 중간점을 기반으로 기본모형을 설정하고, 방법상의 각 논점들이 총요소생산성 추계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대의 생산성 증가세 추이에 대한 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요소소득 분배율이며, 다음으로 자본스톡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요소소득 분배율의 극단적인 경우를 배제하고, 대다수 연구들의 자본스톡 추계를 사용하는 경우, 2000년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대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 엄밀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추정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요소소득 분배율과 자본스톡 추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자본추계에 비해 요소소득 분배율을 엄밀히 추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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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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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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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1990~2016년 기간의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 비동조화 수준에 대한 장단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경쿠즈네츠곡선 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온실가스와 경제성장 간 관계(온실가스 배출의 소득탄력성)의 단기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 경제성장 - 화석연료 간 견고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비동조화로 평가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기적으로는 상대적 비동조화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목표 상에 배출 소득탄력성의 단기 변동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제기하였으며, 국가 단위 내 화석연료소비, 특히 발전부문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온실가스 배출 소득탄성치의 단기 변동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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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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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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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복식문화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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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문화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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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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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스포츠와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골프는 일부 고소득층만의 스포츠라는 제도적 특성을 탈피하여,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점차 대중 스포츠로서의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그러나 골프의 대중화와 발전에 비하면 골프 웨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중략)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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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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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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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자가용의 급증으로 대중교통 분담률 감소, 소득수준 향상으로 고급교통수단 선호, 비즈니스 교통수요 감소, 레저목적 통행량 증가, 여객은 점진적인 증가, 화물은 감소세 둔화, 고속철도 개통 및 전철화 등 선로망 확충으로 철도수송분담률 제고, 자가용 증가로 인해 수송량이 매년 감소추세(최근 연평균 감소률 ㅿ3.5％), 경제성장 등 소득상승과 무관하게 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중략)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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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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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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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난 40여 년간 고도성장을 통한 분배효과는 우리나라 사회의 계층구조의 형성에 주요한 기제로 작용하였으며,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1990년대에 시작하여 외환위기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소득 분극화의 진행은 소득격차의 가속화와 신빈곤의 구조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득의 분극화와 신빈곤의 형성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노동시장 내 질적이면 양적인 구조적 변화이다. (중략)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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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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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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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재분배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지국가의 성장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은 발전주의/생산주의의 제도적 유산인 사회보험 중심 제도 환경 속에서,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복지수혜를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복지수혜의 보편화가 재분배적 측면에서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의 경우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역진적 효과를 갖지만,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으로 전체 노인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의 상황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근로연령대 인구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거의 개선하지 못했다.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이들 근로연령대 저소득 가구로, 가구주 연령이 높고, 취업하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고 여성 가구주 비중이 높은 집단이다. 지난 10여년 간의 복지국가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국가의 혜택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불균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 복지국가가 그간의 성장에서 소외된 집단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중심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다원화, 사회보험의 포괄성 개선, 소득-고용-훈련의 연계 강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표적화의 결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