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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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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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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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실태와 변화추이, 빈곤가구의 특성,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 사적 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규모와 심도 차원에서 심각했던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문제가,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빈곤, 노령빈곤,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 등,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취약집단의 빈곤화 현상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임시 일용직, 단순노무직, 1차 산업과 민간서비스업 종사자 가구의 빈곤화 현상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의 주된 원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 가구의 특성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지만, 그 상대적인 효과는 서구의 복지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낮은 수준이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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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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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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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에서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후 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소득 및 소비생활의 변화와 소비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 함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경제적인 난관과 동시에 발생한 개인해체 및 사회해체를 포함하여 제반 사회문제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외환위기에 따른 충격의 정도와 범위가 개인 및 집단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의 중산층 귀속감을 통하여 중산층 잔류 및 이탈을 살펴보았을 때, 과거에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의 약 60%가 중산층에 잔류하였고 나머지 40%는 중산층에서 이탈하여 지위의 하락을 경험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3명 중 1명 이상이 소득과 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산 및 소득의 감소는 개인들의 일상생활과 소비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자산이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에게서 실업, 부도와 신용불량, 건강악화, 우울증과 자살충동, 그리고 가족해체 등을 경험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계층이동에 따라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 중산층에서 이탈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개인해체 및 가족해체와 같은 일상의 부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생활비규모의 축소 및 건전소비가 확산되었으나, 소비행위는 양극화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명품선호 경향과 지위소비의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층별 소비생활에서도 핵심적 중산층은 교육비부담을 하층은 생계비 부담을, 가장 많이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이나 자산이 감소한 집단과 중산층에서 이탈한 집단일수록 사교육비의 부담을 많이 느끼며 강한 교육가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속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의 굴절양상이 계층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자산과 소득의 증가 및 감소여부와 계층이동의 양상이 일상의 변화 및 소비생활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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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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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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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취업주부의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의 차이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40 대 이하취업주부 401명이다 연구결과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는 소비행동보다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 제.인구학적 변수는 가계생산이론에 근거하여 시간의 가치와 관련된 변수인 주부의 교육수 준 직업지위와 주부소득이었고 주부의 연령 가족수 등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시간절 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수는 가정목표지향성 경 제적 취업동기화 경제외적취업동기이고 직업목표지향성도 편의식품 사용정도를 제외하고 영 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취업주부의 시간절약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소비자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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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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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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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여가시간 및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다양한 활동들이 수상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구조물들이 수상에 설치되고 있다. 그 중 플로팅 건축물은 친환경적이고 수상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부유체를 이용하여 수상에 입지하는 플로팅 건축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능, 용도 및 이용목적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나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고 있으며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건설 및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플로팅 건축물 활성화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플로팅 건축물을 일반건축물과 같은 '건축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플로팅 건축물이 설치되는 수상공간에 대한 수상대지에 대한 개념 설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플로팅 건축물 법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대지의 개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플로팅 건축물의 법적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상대지 개념 설정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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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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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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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사학연금 퇴직자 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연계연금 선택자와 일시금 선택자간의 가입행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재직기간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지닌다. 첫째 퇴직자 중 직원인 경우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초중고 및 대학교 교원의 경우,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재직기간(2016년 이전 20년)을 충족하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높다. 둘째, 여성의 경우 연계연금 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사학연금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가입비율이 월등히 높으나 직무와 학교급 별로 저임금-비정규직 등 취약한 지위에 놓인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연계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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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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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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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제공하는 2015년 한국 생산가능인구의 월평균 소득분포를 보면 0 관측치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형태를 보여 기존의 소득분포에 주로 사용되는 토빗모형으로는 설명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과잉 특성을 반영하여 영과잉 토빗모형을 사용하여 한국인의 소득 자료를 분석한다. 영과잉 토빗모형은 2단계 모형으로 1단계에서는 소득이 0인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그룹은 노동시장 참여의지가 없어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0이 관측되는 그룹(genuine zero)이고 두 번째 그룹은 노동시장 참여의지는 있으나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절단되어 0이 관측되는 그룹(random zero)으로 가정하였다. 두 번째 random zero 그룹은 0 이상의 연속 자료와 결합하여 토빗모형을 적용한다. 1단계와 2단계 모형에 관심 있는 설명변수를 가진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노동시장 참여여부와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다. 마코브 체인 몬테칼로 기법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기존의 토빗모형과 비교한 결과 영과잉 토빗모형이 0의 빈도추정과 모형 적합도 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분석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가 여자보다, 학력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유의하게 높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유보임금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이 미혼 보다 매우 유의하게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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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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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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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소방, 방재, 방범 등과 같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장성 서비스들은 거주지의 위치나 개인의 지위, 소득 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소방서비스의 분포가 공간적·계층적으로 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공간적 형평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시 내 모든 거주지에 대해 소방서비스의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접근성 분석 결과와 함께 각 지역의 저소득층 분포현황 및 예측 소득 데이터를 비교하여 소방서비스의 소외지역이 소득계층의 분포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분 이내에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의 면적은 대전시 전체의 46.2%였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98.0%로 나타났다. 5분 이내에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의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52.7%로 대전시 평균인 7.14%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소방서비스의 제공이 5분을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서비스 도달이 지연되는 지역일수록 예측 소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전시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균등한 도시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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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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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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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영국과 같이 남성생계부양자 이념이 강한 국가에서 한부모는 생계부양자인 남성이 없이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지위에 의해 즉시 사회문제가 되었다. 한부모 가족은 대체로 노동시장을 통한 유급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의 아버지 혹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의 사적이전, 그리고 국가를 통한 사회보장급여라는 세 가지 소득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들 소득원에 대한 정책적 비중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본 논문은 영국의 한부모 가족복지의 발달과정을 소득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특히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복지개혁을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부모 고용보장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당의 고용보장을 통한 한부모의 소득보장정책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책이 실시된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한부모의 고용률이 5%이상(약 80,000명)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고용률의 증가가 근로를 강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지원 급여가 상당히 증가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이 자율적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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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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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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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두고 자영업자와 근로자들 간에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재분배정책에 대해서는 물질적 자기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자기이해관계 중 노동시장 내에서의 지위, 즉 자영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같은 자영업자일지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상속도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소득 계층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자리정책에 대한 설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항 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그 분석결과, 자영업자는 기준범주인 '인상 최소화'에 비해 '완만한 인상'과 '신속한 인상'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중산층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선호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불만이 강한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처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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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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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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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원시자료를 통해 고용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한국복지패널의 8차(2013), 9차(2014)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에 응답한 12,51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변수를 산출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델 1은 '남성' 기준 '여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기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반 소득' 기준 '저소득'인 경우, 자존감 합이 낮을수록, 이전 시기의 우울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에 투입된 모든 변수들에 대한 설명력은 30.8%로 분석되었다(p<0.001). 모델 1에 고용지위를 투입한 모델 2의 결과 투입된 모든 변수들에 대한 설명력이 30.9%로 나와, 모델 1과 비교한 설명력이 0.1% 증가하여 거의 변화가 없었다(p<0.05).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고용에 따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와 그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