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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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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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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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절대적 소득을 강조하는 물질적 관점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 격차를 설명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면서, 비교적 최근 개인의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 자기평가를 위한 사회적 비교를 활발히 수행하는 학령후기 아동 역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주관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이 인지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그들의 신체건강과의 관계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리사회적 관점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건강복지패널 1차 년도(2014) 자료의 초4 아동 394명 및 그들 부모의 응답에 대해 구조방정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령후기 아동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신체건강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심리사회적 관점에 근거한 매개변인인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건강행동을 통해 신체건강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낮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심리사회적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침으로써 열악한 신체건강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비롯하여, 아동기 건강증진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들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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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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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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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돌봄의 경제적 불이익과 성불평등은 서로를 강화한다. 성불평등의 기저에 돌봄의 불평등한 분배와 대우가 자리하고 있다. 돌봄은 성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다. 돌봄을 수행하는 자는 사회경제적 권력 관계에서 보통 약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약자가 수행하는 돌봄은 그 수행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보상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그 결과 낮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 돌봄을 수행하는 자는 더욱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력 관계에 놓여 불평등한 성별 관계를 지속시킨다. 기본소득 제도는 성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돌봄 노동의 특수한 성격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이익은 그러한 잠재적 가능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 제도가 여성의 실질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천착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본소득 지지론자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관점을 검토하고, 돌봄노동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돌봄불이익이 완화 혹은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이 도입되어도 돌봄 노동 선택의 성별화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 한국경호경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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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년도 제21회 국제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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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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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국민소득의 성장과 안전한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보다 높은 건설 현장이나 공사장, 도로, 그리고 각종 행사장에서의 안전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유도경비 제도를 우리의 실태와 분석하여, 방안으로, 경비업과 관과의 상호협력체계마련과 민간자격제도 도입,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의 표준화, 법적지위의 확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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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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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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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유럽 공공 부조 및 최저 소득 보장 체계 연구의 하나로서 프랑스의 사회적 미니멈에 대해서 이의 구조 및 급여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 측면에서 프랑스 사회적 미니멈은 여덟 종류의 선별적 급여와 하나의 보편 급여를 가진 다원적 구조 체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저 소득을 보장하려는 의지의 표출임과 동시에 각각 다른 시기, 다른 논리에 의한 제급여의 도입 및 실시 결과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둘째, 급여 결정 기준을 바탕으로 아홉 종류의 급여 체계를 살펴본 결과, 근로 능력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가 근로 능력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보다 그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빈곤 집단의 소득 보장에 대한 국가 및 사회 개입에 있어서 근로 능력의 유무에 따른 프랑스의 양분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미니멈 급여 수준과 상대적 빈곤선과의 비교 결과, 대부분의 급여수준이 상대적 빈곤선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들에게는 연계 부조 프로그램이나 부가적 권리까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미니멈은 빈곤 극복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기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저 임금 수준과의 비교 결과, 최저편입(RMI)급여 수준은 50%이하임이 드러났다. 이는 수급자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의 제한적 역할 수행, 지위 논리 개입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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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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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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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중산층’은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생활기회, 교육수준, 직업적 지위 등 비경제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계층범주이다. 중산층의 객관적 판별기준으로는 화이트칼라와 구중간계급 계층, 2년제 대학이상의 교육수준,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소득, 30평 이상의 주택 거주 등이 있다. 주관적 측면에서의 중산층은 중간계층 귀속의식과 중산층 귀속의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힌 중산층 규모는 약 66.9%로 2000년 전후의 다른 조사와 비교해 최근 중산층이 크게 감소했다는 증거는 없다. 주관적 지표로는 중간계층 귀속의식이 약 74%, 중산층 귀속의식이 약 20%로 나타나, 과거 다른 조사에 비해 다소 낮았다. 중산층 귀속 여부를 종속변수, 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지표를 독립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산층 귀속의식은 주택 소유 변수에 의해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교육, 직업 등의 객관적 지표보다는 소득수준과 재산정도에 관한 주관적 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균형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산층 규모 확대와 더불어 상대적 박탈감 해소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는 중산층의 확대와 계층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층의 양극화는 객관적인 조건의 변화보다는 주관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산층에 대한 인식의 기준이 상승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비해 자신이 더 나아지지 못했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문제의 해결과 아울러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의 해소가 주요한 과제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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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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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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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4-11차년도(2008-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을 가구-노동시장-복지국가의 분배과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간 근로빈곤 연구가 근로 및 빈곤 개념의 규정과 측정 문제를 주로 다루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실업 지위의 지속과 반복을 통해 빈곤 동학을 규명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제도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소득 확보, 가구 단위에서의 복지 욕구 충족과 가구원 간의 소득공유, 복지국가 단계에서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득세 납부 및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빈곤은 전반적으로 2008-11년까지 각 단계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단계에서는 전일제 노동 여부가 근로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빈곤률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가구 단계에서는 가구 노동 강도와 소득자수가 빈곤률과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관계가 반드시 선형적이지는 않았다. 복지국가는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작았다. 제도의 분배과정 관점에서 근로빈곤 집단은 주로 가구-복지국가 단계, 혹은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 내내 근로빈곤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모든 단계에서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이 된 적이 없는 비위험 집단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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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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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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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노인 10,073명의 성별, 연령, 학력, 연가구소득, 최장기 일자리 지위, 건강상태에 따라 평생교육 참여여부, 참여영역, 참여기관, 참여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성별), 70-74세, 75-79세(연령), 중학교 재학/졸업, 고등학교 재학/졸업, 전문대학 휴학 이상(학력), 상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최장기 일자리 지위), 그리고 건강상태의 노인집단이 평생교육에 보다 많이 참여하였다.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집단과 고등학교 졸업이상 집단, 그리고 제1, 2분위 소득집단과 제3, 4, 5분위 소득집단 간에 유의미한 평생교육 참여영역에 차이가 발견되었다. 평생교육 참여기관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은 70세 이상, 중학교 학력 이하, 3분위 소득 이하, 건강이 나쁜 집단이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평생교육 참여빈도와 관련해서는 무학에 비해 고등학교 재학/졸업 및 전문대학 휴학 이상 집단이, 무급가족종사자에 비해 상용근로자 집단이 자주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우려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불평등 현상이 노인 집단 안에서도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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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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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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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에서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경제성장률 등 통상적인 거시경제지표와 괴리될 수 있으며, 특히 소득, 연령, 종사상의 지위 등 각 소비자들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비자의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현재생활 형편 소비자심리지수(CSI)를 사용하였으며 전반적인 실물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국내총생산(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을 이용하였다. 이 외에 개별 소비자들의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금, 구인배율, 주택매매가격, 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가계부채상환부담 등을 고려하였는데 분석결과 상기한 거시경제지표들이 소비자들의 체감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소득, 연령, 종사상의 지위 등 소비자의 특성별로 그룹을 나누어 분석하여 본 결과, 상기한 거시경제지표들이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소비자 그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경제성장률로 대표되는 실물경기 지표와 크게 괴리되었던 과거의 경우에도 임금, 구인배율 등 상기한 거시경제지표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괴리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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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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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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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글은 여성과 남성의 이동행동 차이 뿐 아니라 여성의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과 경제활동 배경에 따라 여성집단 내부에서 이동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가 그들의 사회활동참여나 활동공간 등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2004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raw data)로 시간량 데이터와 시간대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서울시민이다. 분석결과 여성의 이동행동 특성은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여성집단 내에서 혼인지위, 미취학아동의 유무, 경제활동상태, 소득수준 등과 관련하여 성별 차이보다도 더 큰 여성집단 내부의 차이를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 즉 여성의 이동시간량은 남성보다 적고, 남성은 유급노동관련 이동시간량이 그리고 여성은 무급노동관련 이동시간량이 많으며, 여성은 남성보다도 낮 시간대에 주로 이동행동이 발생하고 버스 지하철, 보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이동시간량과 이동행위자비율이 높았다. 반면 미혼여성은 남성보다도 이동시간량이 많고, 경제활동을 하거나 개인소득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시간대별 이동행위자비율, 이동목적별 이동시간량 등에서 남성과 비슷한 이동행동 특성을 보여 혼인경험자나 미취학자녀가 있어 성역할 부담이 부과되는 지위에 있는 여성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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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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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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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bjectives: This study used the 2018 Korea Health Panel Survey data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status and income relating to unmet dental and medical care needs. Additionally it investigated measures to reduce oral health inequality among various socioeconomic classes. Methods: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subjects' unmet dental and medical care needs were calculated through chi-square test analysis, an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unmet dental and medical care needs. The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 were calculated for each level. These data were analyzed using STATA 17.0 SE (64-bit) version,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set to p<0.05. Results: As a result of unmet dental and medical care need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 lower the education level (p<0.001), the higher the age (p<0.001) and the lower the household equalization income (p<0.024) and the smoker status (p<0.003) were, respectively. Factors tha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unmet dental and medical care needs were divorce, separation and bereavement (p<0.001) in individuals than in married persons, and being smokers than non-smokers (p<0.009). The frequency of unmet dental and medical care needs were found to be lower in the cases of a high school graduate than an elementary school graduate (p<0.018), and of higher household equalization income (p<0.001) than the lowest household equalization income, respectively. Conclusions: It was found that various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 level, household equalization income, employment status, type of working hours type, and smoking status affect unmet dental and medical care nee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