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점점 고도화, 다양화, 고속화 하여가는 것과 비례하여 화재에 대한 위험성도 증대하며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 역시 막대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수준이 의식주를 해결하기에 급급하던 수준을 벗어나면, 즉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우선 살아야 한다"는 의식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하는 방향으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인명을 존중하고, 생활환경 도시환경 노동환경에 있어서의 안전방재에 대한 의식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의식의 변화는 일인당 국민소득 약 만불($10.000.-)전후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배경을 바탕으로 섬유재료에 있어서도 보다 난연 또는 내열소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본 연구는 빈곤 관련 선행연구들이 빈곤의 영향을 측정할 때 빈곤지위, 빈곤대리지표, 빈곤동반 위험요소들을 혼용함으로써 빈곤과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를 일관되게 분석해내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에 빈곤이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욕구소득비 기준으로 산정한 절대빈곤 지위와 기존 국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다양한 빈곤관련 대리 지표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절대 빈곤 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중요한 빈곤동반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빈곤의 효과와 이러한 빈곤동반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는 아동가구에 대한 소득정보 및 아동 발달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된 서울아동패널의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지위가 공공부조 수급 여부, 주관적인 사회 경제적 지위, 주관적인 경제적 어려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여부와 같은 빈곤 대리변수들에 비해 보다 일관되게 사회정서적 발달영역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빈곤 지위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빈곤 동반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아동학대나 구조적 결손 등과 같은 보다 많은 빈곤 동반 위험에 처한 아동들이 사회정서적 발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 아동에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연구방법론적 함의와 더불어 빈곤아동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4-11차년도(2008-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을 가구-노동시장-복지국가의 분배과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간 근로빈곤 연구가 근로 및 빈곤 개념의 규정과 측정 문제를 주로 다루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실업 지위의 지속과 반복을 통해 빈곤 동학을 규명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제도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소득 확보, 가구 단위에서의 복지 욕구 충족과 가구원 간의 소득공유, 복지국가 단계에서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득세 납부 및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빈곤은 전반적으로 2008-11년까지 각 단계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단계에서는 전일제 노동 여부가 근로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빈곤률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가구 단계에서는 가구 노동 강도와 소득자수가 빈곤률과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관계가 반드시 선형적이지는 않았다. 복지국가는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작았다. 제도의 분배과정 관점에서 근로빈곤 집단은 주로 가구-복지국가 단계, 혹은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 내내 근로빈곤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모든 단계에서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이 된 적이 없는 비위험 집단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본 연구는 점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부부폭력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4~11차(2009~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계부채비(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액)와 부채상환비(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가 높아질수록 부부폭력의 위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 다. 비빈곤층에서는 높은 부채상환비가, 빈곤층에서는 높은 비우량부채비가 부부폭력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결핍의 매개효과 역시 빈곤지위에 따라 달랐는데, 빈곤층에서는 물질적 결핍이 비우량부채비와 부부폭력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이나, 비빈곤층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경제적 곤란이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족스트레스모델을 가계부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적용하고, 경제적 곤란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 중 부채 부담 수준이 부부폭력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천연가스의 소비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한 표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정용 천연가스의 소비가 실증적으로 필수재의 성격을 가지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일반적인 개념인 천연가스 소비의 소득에 대한 탄력성을 추정하였고, 다른 에너지와의 상대적인 비교를 위하여 광열비 지출에서의 천연가스 소비비 중의 소득에 대한 민감도를 추정하여 광열비 일반에 대한 천연가스 소비의 상대적 필수재의 성격을 파악하였고, 가정용 천연가스의 용도인 취사용과 난방용의 상대적 필수재 특성을 살피기 위하여 가스의 위험인지도에 대한 천연가스의 용도별 반응을 추정하였다. 이로부터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i) 가정용 천연가스의 소비는 일반적으로 용도에 관계없이 필수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ii)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를 위한 광열비에서의 천연가스 소비비 중의 소득 변화에 대한 반응을 보았을 때, 모형에 따라 다르나, 취사용이나 난방용이나 광열비 일반에 비하여 필수재 성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iii) 취사용 천연가스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난방용에 비하여 필수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06년에 15조엔을 넘었고, 2009년에 B2C 인터넷 쇼핑 규모는 6조 5,700억엔을 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 업체로는 락쿠텐을 들 수 있다. 락쿠텐은 인터넷 쇼핑 시장에서 4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등록된 상점 수만 7만개가 넘는다. 사이트내의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 및 판매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통제로 소비자들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일본 소비자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과 동화가 빠른 편이고,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 사용률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이웃이면서 큰 인터넷 쇼핑 시장이 있는 일본의 온라인 쇼핑 실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즉, 인터넷 쇼핑 동기, 인터넷 쇼핑 지각 위험, 인터넷 쇼핑 혁신성 등에 따른 인터넷 쇼핑 이용의도, 만족도, 추천의도 등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해 살펴보았다. 총 464부 설문지에 대해 SPSS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분산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이용의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고, 만족도는 주부가, 추천의도는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높았다. 또한 혁신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이용 빈도, 만족도, 추천의도, 지속 사용의도가 높았다. 인터넷 쇼핑 동기와 관련해서는 여성과 주부의 쾌락적 동기가 높았고,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동기가 높았다. 또한 혁신성이 높은 집단이 경제적, 편의적, 쾌락적, 사회적 인터넷 쇼핑 동기 모두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또한 학생일수록, 여성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인터넷 쇼핑 지각된 위험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성 정도가 낮은 집단이 역시 지각된 위험을 높게 평가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일본 전자상거래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세계화의 확대와 탈산업화, 그리고 기술의 혁명적 발전은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기에 어느 한쪽의 주장을 쉬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정부에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이 가져올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하려 한다. 본 연구는 이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두 나라,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방법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두 나라에서의 실험결과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복지국가에서 기본소득 찬반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양국의 실험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며, 실험의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양국에서의 실험이 정부의 개입 등으로 기본소득의 일부 특성만을 반영하거나, 실험 설계의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찬반 진영의 어느 한쪽에서 실험 결과를 그대로 자신들의 주장 강화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이들 실험의 한계를 이해하고 제한적인 교훈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실험을 면밀히 고찰하여 그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를 밝히고 더 나아가 만약 한국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설계된다면 이들 국가들에서의 경험이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택구입자들이 여러가지 주택저당대출대안(代案)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변동금리주택저당대출이 동질적이 아니고 이자율 위험에 있어서 서로 상이(相異)함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연구결과와 달리 금융시장 특성뿐만 아니 라 주택구입자특성요인도 주택 저당대출 선택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택 저당대출대안(代案)들 사이의 이자율차이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저당대출이 자율의 분산이 클수록 그 대출은 기피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 저당대출이자율과 위험 자산수익률간의 공분산을 제외한 모든 공분산들은 주택저당대출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자특성 중에서는 주택구입자의 나이, 소득, 또는 가족수가 증가하거나, 미래의 이자율이 상승하리라 예상하면 변동금리 보다는 고정 금리주택 저당대출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자율 위험이 높은 변동금리대출과 이자율 위험이 낮은 변동금리대출 사이의 선택에서는 전자(前者)가 선호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근로자의 치주질환 유병 여부와 관련하여 인구학적, 구강 행태적 위험 요인을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은 제5기 3차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64세 한국 성인 근로자 16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치주조직 유병자에 대해서 성별,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전신질환, 수면시간, 구강건강수준, 씹기 문제 및 저작 불편함이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영향력은 씹기 문제와 저작불편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에서 3.5배 이상 치주조직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한국 근로자에 있어서 치주질환 유병의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음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치주질환의 유병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건강검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낮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의 차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식량 자급률이 28%라고 하는데, 모든 농정은 72%는 쉽게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세워지게 되고, 이러한 가정이 이번 중국에서 변질된 식용쌀 수입으로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해준다. 식용쌀 수입은 수입 자체보다도 희망을 빼앗아 간다는데 문제가 있다. 많은 축산농가들이 시설에 신규투자를 두려워 하고, 분뇨처리 시설도 망설이는 것은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안개속에 가리워져 시계가 흐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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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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