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 /
• 제15권3호
• /
• pp.191-213
• /
• 2011

본 연구는 소비위험분산 목적으로 실행된 소득위험분산이 실질적으로 소비위험분산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한다. 국가 간 생산요소 이동에 따른 순요소소득의 발생은 국가 간 소득위험분산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순요소소득 변화가 소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GDP 변화가 소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는 선행연구의 가정 하에서 국가 간 생산요소 이동을 통한 소득위험분산은 소비위험분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1999년부터 2010년 기간 중 EU 12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순요소소득에 대한 소비반응은 GDP에 대한 소비반응보다 낮으며, 더 나아가 순요소소득의 변화가 소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요소소득과 GDP 각각에 대한 소비반응이 동일하다는 기존 선행연구의 가정 하에서, 국가 간 생산요소 이동을 통한 소득위험분산의 소비위험분산에 대한 기여도는 과대평가되었음을 본 연구는 암시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간 생산요소 이동을 통한 소득위험분산이 실질적으로 소비위험분산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순요소소득이 소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함을 시사하며, 따라서 국외로부터의 순요소소득이 보다 직접적으로 소비로 귀결되기 위한 법제도 및 관련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 /
• 제33권1호
• /
• pp.27-34
• /
• 2024

본 연구는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 대비 실현 소득대체율이 부족할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산배분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최적 자산배분안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가입자 소득수준, 추가부담금 수준별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투자의 대상으로 주식과 예금을 고려하였으며 주식의 경우 GBM 모형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수익률 분포를 생성하였다. 분석결과,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간이 30년 이하인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최소 70~80%를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금을 추가 납부할 경우 위험자산의 최적 투자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자에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가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부담금 납입을 유인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10호
• /
• pp.145-157
• /
• 2018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를 이용하여 한국의 사망원인 1, 2, 3 위에 해당하는 질병이자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 환자의 소득수준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발병 1년 이후 이차적으로 암, 심뇌혈관 질환에 발생할 위험을 확인하고자 한다. 2007년 해당 질환으로 신규 발병한 환자를 대상자로 하여 2015년까지 관찰하였고, 분석은 Cox 확률비례위험모형과 경쟁위험모형을 이용하였다. 소득수준은 2007년 발병 당시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소득분위 수 1~3/4~7/8~10으로 나눠 각각 low/mid/high로 범주화하였고 '의료급여'군은 low군으로 분석에 포함했다. 연구 결과에서 소득분위 수준에 따라 암, 뇌졸중, 심근경색이 발병한 환자의 사망 위험이나 추가 발병 위험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초기 사망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과 더불어 현 정책과 같이 중증질환에 대한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도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보인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8권2호
• /
• pp.53-61
• /
• 2013

본 연구는 프로스펙트이론을 적용하여 납세순응 문제를 다루었다. 납세순응의 결과는 소득 신고에서 나타나므로 원천징수에 따라 추가 납부와 환급 상황에 있는 두 개의 기업과 하나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의 소득 신고액을 실험 기법으로 조사하였다. 프로스펙트이론에서는 이득 영역에서는 위험 회피, 손실 영역에서는 위험 선호로 의사결정자의 가치함수가 달라지므로 추가 납부 상황의 기업은 손실 상황의 기업으로 보아 소득 신고액이 감소하고, 환급 상황의 기업은 이득 상황의 기업으로 보아 소득 신고액이 증가한다고 본다. 창업기업은 준거점이 zero이므로 손실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기업의 재무 상태는 초기 투자로 인해 손실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창업기업은 손실 상황의 기업과 동일한 방향으로 소득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창업기업이 소득 신고액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손실 상황의 기업이고 이익 상황의 기업이 소득 신고액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세무조사 적발률이다. 세무조사 적발률을 높이면 납세순응이 커진다. 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손실 상황의 기업, 이익 상황의 기업은 세무조사 적발률이 높아지면 소득 신고액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검증이 되지 못하였다. 세 번째 세무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과 위험선호 성향이 강할수록 프레이밍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세무 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이 증가할수록 창업기업과 손실 상황의 기업의 소득 신고액은 감소하고 이익 상황의 기업의 소득 신고액은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 반면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이 증가할수록 창업기업과 손실 상황의 기업의 소득 신고액은 감소하고 통계적으로 지지를 받았으나 이익 상황의 기업에 대해서는 통계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원천징수율, 적발률과 가산세율 등이 납세 순응 행위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결정, 기업의 세무대리인 선정, 세무대리인의 적정 소득 신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초의 연구이므로 그 의미가 더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10권12호
• /
• pp.337-343
• /
• 2019

오늘날 고령화와 경제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소득의 불안정성과 노후준비정도와 현재생활의 만족도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주요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설문화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델로 통계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소득위험이 노후준비정도를 매개로하여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나 현재의 소득위험이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령변수와 부양가족 수를 각각 2분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현재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선행요건으로 노후준비정도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현재 소득의 변동성(위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요인(잠재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는 연령, 부양가족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다. 본 분석 결과는 현재 각 개인의 상황 속에서 만족스런 삶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횡단면적 분석만을 실시한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향후에는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41권4호
• /
• pp.31-62
• /
• 2018

본 연구는 '예상하지 못한 입원'으로 정의한 건강 충격이 40~55세 중장년층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효과와 이후 3년간의 중기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 충격 발생 이후 직접비용인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단기적인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간접비용인 노동시장 참여 및 근로소득의 변화는 건강 충격 발생 이후 3년까지 지속된다. 둘째, 간접비용의 변화는 건강 충격발생 이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일자리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건강 충격 발생 이전 일자리에서 이탈할 위험이 낮은 반면, 저소득층은 원래의 전일제 근로상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건강 충격을 경험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전일제 근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일한 비정규직이라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경험하는 위험 정도는 달라지는데, 대기업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은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보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2권9호
• /
• pp.561-569
• /
• 2022

우리나라 신장암 발생을 소득 수준에 따라 확인하고 병기별로 분석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지연된 진단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암등록자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국가 단위 신장암 코호트를 구축하여 병기별, 소득수준별 신장암 발생률을 산출하였다. 연구 기간 중 우리나라 신장암 발생률은 모든 소득 분위에서 증가하나 의료보장인구에서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신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7.35 명이었고 이 중 83.54%가 국한 및 국소 신장암으로 소득 상위 20%에서 인구 10만 명 당 21.46명의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그 중 국한 및 국소 신장암이 18.37명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국한 및 국소 신장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원격 전이된 상태로 신장암을 진단받을 위험이 높음(소득 하위 20% adj.OR 1.807, 95% CI 1.411-2.222)을 확인하였고 의료보장인구에서는 병기 미상으로 진단받을 위험비가 1.926(95% CI 1.317, 2.816)으로 관찰되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에 암을 진단하는 빈도가 높지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전이 신장암으로 진단받거나 병기 미상으로 진단받을 위험이 높아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 관찰되었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37권4호
• /
• pp.89-112
• /
• 2014

본고는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직접지원(grant)과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융자(ICL)를 결합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학교육 지원체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교육투자 위험이 큰 경우에는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 융자(ICL)가 일반적 학자금 융자에 비해 지원 수혜자의 초기 소득과 관계없이 바람직함을 보인다. 그리고 그 조달 방식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대출이자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의한 조세조달 방식이 적정함을 주장한다.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가 ICL을 초기 소득 수준별로 선별적으로만 도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ICL의 현행 조세조달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일정부분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4권4호
• /
• pp.337-357
• /
• 2012

본 연구는 1980년 이후 후기산업사회의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정책적 전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로서 세계화, 탈산업화, 인구고령화, 여성의 고용률, 그리고 아동인구의 비중이 소득보장지출과 사회투자지출로 구성된 사회지출구조를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7-2007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교정표준오차를 고려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무역개방도, 여성의 사회진출, 아동인구의 비중이 사회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아동인구비율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소득보장지출보다는 사회투자지출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탈산업화와 인구고령화는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에 대해 선진복지국가의 복지체계가 소득이전 중심의 정책에서 고용을 통한 생산적 사회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 전환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36권3호
• /
• pp.65-96
• /
• 2013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998년부터 2010년 사이 소득불평등은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변동성은 감소되어 왔으며 이 소득변동성의 추세적 감소는 첫째, 다양한 인구-경제학적 집단 사이의 구성변화가 아니라 모든 집단에서 변동성 자체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둘째, 이러한 변동성의 감소는 동 기간 소득이동성이 모든 집단에서 추세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득변동성은 경기역행적이며, 소득변동은 경기하강기에서조차 대칭적으로 나타나 변동성 증가가 반드시 소득위험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론적인 면에서 볼 때 Moffitt-Gottschalk의 방법론은 소득의 일시적 부분의 시계열 상관성이 추세를 가질 경우 이를 추정 과정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변동성 추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