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수준은 낮은 편이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학교급별, 직능별로 5개의 하한선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하고 있어 사학연금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세분화된 하한선으로 인해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수용성(수요자) 측면의 문제와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넷째, 하한의 연동방식이 부재하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상한 기준 중 퇴직연금 등 연금급여 산정 시의 수준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일시금 산정 시의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연금급여 산정 시와 일시금 산정 시 기준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일시금 산정 시 기준은 다시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 가입자의 수용성 문제 및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상한의 연동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하한선의 일원화 및 국공립 유치원·초·중·고 교사 1호봉인 165만 6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현행 차등화된 하한선의 일원화와 하한 수준의 인상을 별도로 추진하기 보다는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의 필요성, 이원화되어 있는 상한기준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의 필요성, 상한 및 하한의 연동방식으로 사학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primary determinant for medical expenditure depending on different age and income brackets. The age and income brackets are simultaneously taken into account for a forming of structural models, and GARCH methodology is utilized in analyzing the model. Empirical evidence reveals that no matter how general medical care system is appropriately operated, medical expenditure is vulnerable in taking care of potential socially-disadvantaged class and the group of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as long as the age and income brackets concern, simultaneously. It signifies that more elaborately designed medical-related policy seems to be established to improve its effectiveness. On the contrary, ageing society is comparatively well-treated by public health law and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1984년 한 해의 "도시가계연보(都市家計年報)"(전산(電算)테이프자료(資料))를 이용해 도시가구(都市家口) 계층간(階層間) 및 계층내(階層內)의 소득(所得) 및 소비(消費) 후생불평등도(厚生不平等度)를 추정하였으며 그 요인(要因)을 근로소득(勤勞所得)의 측면(側面)에서나 찾아보았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실증분석(主要實證分析)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도시가구(都市家口)의 불평등(不平等)을 크게 좌우(左右)하는 것은 재산소득(財産所得) 유무(有無)이며 (2)근로소득(勤勞所得)의 불평등(不平等)은 주로 학력간(學歷間) 임금격차(賃金格差)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3)재산소득(財産所得)의 불평등(不平等)은 자본이득(資本利得)(capital gain)을 좌우(左右)하는 일반물가수준(一般物價水準)의 불안정(不安定)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불평등(不平等)의 개선(改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물가수준(物價水準)의 안정(安定)이 최우선 조건이며 이와 더불어 학력간(學歷間) 임금격차(賃金格差)를 완화(緩和)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전력수요와 내구재의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을 모형화하고 소득효과를 추정해 보기 위한 것이다. 효용극대화 원리에 기초하여 개인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동시성을 규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함으로써 전력소비와 관련된 보다 정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소득효과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소득이 소비에 주는 영향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추정한다. 단기의 경우에는 내구재 보유수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용율만 상승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내구재 보유수준을 높이고 이에 따라 소비수준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가설을 미시자료(micro data)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소득효과는 계절별로, 그리고 소득계층별로 보이는 다양한 분포를 추정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and Cookery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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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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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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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본 연구는 한과의 이용 중대와 대중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과 구입 시 다양한 상품화 요소가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한과의 상품화요인인 품질, 포장, 홍보, 브랜드화, 가격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한과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이용실태와 그리고 각 상품화요인들의 성별, 연령, 학력별, 소득별 차이여부와 상품화요소와 한과구매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중략)
It is essential in social policy evaluation to examine how effectively they protect people from social risk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five income security programs of Korea in coping with poverty, using KoWEPs data. We analyse the coverage and adequacy of these programs, joint as well as individual, for each sub-group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35% of the poor get none of the benefits. The coverage and adequacy for the aged is rather high. However, for the working age people, the unemployed in particular, are very poorly covered and average benefits levels are very low.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re are much room and demand for improvement of Korean income security program, especially for working age popul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annual difference of firm's book income, taxable income and BTD that before and after the 2009 corporate tax rate cut and 2018 corporate tax rate increase. ANOVA analysis was performed for each item by year, and post hoc was performed after homogeneity test of varianc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book income at corporate tax rate cut was higher than taxable income, and BTD in 2008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ther years. Second, the book income at corporate tax rate increase was less than taxable income, and BTD in 2017 was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ther years. In other words, the firm is performing appropriate profit adjustments to reduce of tax burden when the corporate tax rate changes. Because of this, the BTD in the year immediately before the corporate tax rate change is different from other years.
This study is an online survey for consumers in the metropolitan areas of Japan and Korea, which are advanced countries in Asia, and the maturity of the automobile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results of Korea and Japan.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nsumer characteristics and the optional attribute factors of low-carbon automobiles of Korea. There was a difference. It was found that the factors of low carbon car selection attribute differed with age, and that stability was more important when selecting low carbon car as income level increased. In Japan,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selection attribute factors of low carbon cars by gender, age and income. In addition,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ture purchase timings of low-carbon car types in both Korea and Japan. Implications of this study Korea has a meaningful result that Korea tends to select low-carbon automobiles with an emphasis on economic aspects and ages, and that safety tends to emphasize safety of low-carbon automobiles according to income levels. In the case of low carbon car, there was a tendency to select a low carbon car without any difference in consumer characteristic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cted purchase time according to the type of low carbon car and the Korean car show that the preferred car within the next 10 years among the low carbon car types is electric car and Japan prefers hybrid ca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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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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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4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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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which impact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young-old(65-69 yr), old-old(70-79 yr), and oldest-old(80 yr or above) women in vulnerable elderly received home care service from public health centers in B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83 elderly women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10.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WIN 18.0 program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women regarding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cognitive function, frail condition. The models including life satisfaction, frail condition, cognitive function, perceived health status, number of chronic diseases were explained variance of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elderly women differently like 42.8% of young-old, 28.9% of old-old, and 31.5% of oldest-old. Finally, frail condition and life satisfaction were predictors in explaining the level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vulnerable old women regardless of age.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health promo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vulnerable aged women according to age differences.
Using unemployment insurance and income-contingent loan (ICL) that conditions repayment by debtors upon their incomes this paper characterizes an efficient income support system for the unemployed, which maximizes their lifetime utilities by effectively enhancing inter-state and inter-temporal consumption-smoothing subject to incentive constraints on the part of the beneficiaries. This paper also emphasizes the generality of the argument for a mix of ICL and subsidy that may be applied potentially to many types of government welfar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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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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