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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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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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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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협회는 제36ㅎ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이하여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국고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7월 4일(금)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중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정책방향(노동부 김종호 과장), 소규모사업장의 직업병 예방관리(한양대 송재철 교수),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 추진현황(한국산업안전공단 유기호 국장),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한산업보건협회 이명숙 국장)에 대한 연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참석자의 질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본 세미나에서 발표된 연제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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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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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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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난 10년간의 재해발새 현황을 분석해 보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약 85%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전체재해의 약 60% 정도가 5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최근 국내의 가장 큰 경제위기 상황인 IMF 경제위기 이후 안전보건관리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최근의 경기회복으로 산업 가동률과 실질 근로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1∼2년 간은 재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이 의무가입으로 되어있으나,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확대적용 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행정대상이 지금보다 사업장수는 10배, 근로자수는 50%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산재보험서비스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중·소규모 사업장 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해 재해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감소추세의 유지라는 전략목표의 달성 여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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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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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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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소규모 건설 사업장에서는 한 사람이 과도하게 많은 관리영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므로 특정 영역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와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는 작은 규모로 인해서 정부의 관리 통제에서 면제되고 있는 바, 이는 소규모 건설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은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정부는 그간 전국적 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매년 백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관리 방법으로는 일정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어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건축물의 대형화 복잡화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며 그 중 대형건설사는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었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건설 사업장과는 안전수준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미흡하고 전체사고의 반 이상을 차자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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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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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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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전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안전보건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재해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확립을 위해서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본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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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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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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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산업 재해와 관련하여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해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연도별 사업장 현황 및 재정지원사업 수혜 사업장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사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재해 감소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순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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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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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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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목적: 산업장 안전보건교육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는 그 효과와 관련된 핵심적인 도전과제이다. 본 연구는 PRECEDE 모델을 중심으로 일부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참여도와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방법: 전국 133개 제조업체의 450명(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60명,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29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과 함께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역학적, 교육적, 생태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PRECEDE 특성 중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사내 안전보건교육 관련 교육.생태학적 여건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사내 안전보건교육 참여도와 관련된 PRECEDE 특성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담당자에게 필요한 연수교육요구도,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사회적 지지, 전체적인 사내 안전보건관리 수준이었는데, 사업장 규모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연령, 사내안전보건교육 효능감, 사내교육을 위한 사회적 지지도, 사내 안전보건교육담당자의 교육역량이었다. 결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사내 안전보건교육 참여도와 관련된 요인은 주로 조직 수준의 특성이었는데 반해(사내교육을 위한 환경적, 사회적 지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의미한 특성은 주로 개인 수준의 특성으로(안전보건교육 효능감, 사내교육담당자의 교육역량)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사내 안전보건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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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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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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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인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 저감 로드맵 구축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1억 미만 공사현장 등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업무상 사고 재해의 80%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저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 관리 규정 등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외된 상태로 이를 보완하고자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의 안전, 화학, 보건, 건설 등의 분야별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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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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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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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의 재해발생 추이를 보면 1997년 이후 감소하던 재해자 및 사망자는 증가추세에 있다. 2001년도 산업재해통계의 경우를 보면 사망 만인율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감소(2.67$\longrightarrow$12.59)한 반면, 재해자는 11,297명이 늘었고 재해율도 증가하였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가 전체 재해자의 69.5%를 점유하며, 전년대췽 전체재해자 증가 11,297명을 상회하는 11,39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증가하였다.(중략)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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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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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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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규모사업장에 비해 소규모사업장의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그 재해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사업장에 대한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6년부터 도입되어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건분야 민간위탁사업의 종사자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민간위탁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보건안전분야 민간위탁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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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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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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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이직률을 조사하고 이직자군과 비이직자군의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및 사업장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이직과 관련된 요인을 밝히고자 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근로자들의 이직률은 266명 중 112명으로 42.1%였다. 2. 이직자군과 비이직자군 근로자들의 평균연령, 근속기간, 직위, 결혼상태가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직자군이 연령이 낮고, 근속기간이 짧으며, 평사원이 많고, 미혼이 많았다. 3. 사업장 총자본, 사업장 총매출액, 근로자 1인당 매출액, 사업장 설립기간, 사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 실태 등 사업장 특성이 이직자군과 비이직자군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직자군이 소속된 사업장이 총자본과 총매출액이 적고, 근로자 1인당 매출액도 적으며, 사업장 설립기간이 짧고, 사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 실태가 좋지 않았다. 4. 사업주의 산업보건 및 안전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사업주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이직이 많았는데 이직자군과 비이직자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가구원 1인당 수입, 근속기간, 사업주와의 관계, 사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 실태, 사업주의 보건 및 안전조치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 근로자 1인당 매출액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직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근속기간이 짧고, 사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 실태가 좋지 못하고, 사업주의 보건 및 안전조치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이직을 많이 하였다. 이상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이직률 및 이직요인을 살펴본 결과 소규모사업장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고, 이직자군과 비이직자군 사이에 몇 가지 특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사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실태, 사업주의 보건 및 안전조치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과 같은 산업보건학적 요인이 유의한 이직요인으로 향후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이직관리와 고용안정책에 반영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