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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칙 개정방안 (A Study on the Revision of Regulations for Effective Operation of Anchorage)

  • 윤귀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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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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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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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 주요 항만에 규정되어 있는 정박지와 관련한 운영 세칙은 항만마다 정박지 운영 기준이나 정박지 선박수용능력에 대한 단위가 단일화 되어있지 않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박지를 운영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항만의 정박지 운영 세칙을 검토하여 세칙명, 단위 및 용어의 단일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정박지 운영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 주요 항만의 정박지 현황 검토를 통하여 향후 세칙 개정시 정박지 명칭 부여 원칙, 정박지 선박수용능력 단위 및 정박지의 수용가능한 선박 척수의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