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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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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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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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진도 해역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공개 발표된 AIS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고 발생 시점에서의 선박 조종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 선박과 유사한 선박의 선박 조종 특성과 세월호를 비교 분석하여 사고 당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선박 조종 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고 당시 세월호는 타에 의한 선박 회두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선회 회두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근거로 사고 발생 시점 및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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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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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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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의 사고원인 규면의 일환으로 세월호와 같은 모델을 제작하여 자유항주 실험을 실시하였다. 현재 세월호의 정확한 GM은 알 수 없고 추정치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는 세월호의 AIS항적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사고당시의 세월호와 동일한 AIS 항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하여 자유항주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고 당시 세월호의 AIS 항적과 유사한 자유항주 모형선의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Bulletin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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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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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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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014년 4월 18일 오전 8시 48분경 전라남도 병풍도 인근 해역에서 세월호는 전복된 후 침몰하였다. 사고 당시 이 배에는 승객 443명과 선원 및 승무원 33명 모두 476명이 타고 있었고, 이 중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하여304명이 생명을 잃었다. 그 동안 공식적인 사고원인 규명활동이 꾸준히 진행되어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네 차례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그동안 있었던 네 차례의 공식적인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정리하였다. 가장 먼저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전개한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는 2014년 사고 직후부터 그해 12월까지 활동하였다. 특별조사부 최종보고서에는 화물의 과적과 평형수 적재 부족으로 인한 선박복원성 기준 미달, 타각의 대각도 조타와 장시간 유지로 인한 부적절한 조타, 화물의 부실한 고박으로 인한 화물의 이동, 수밀문의 관리 부실로 인한 조기 침수와 비상대피장소(muster station)로의 승객대피 조치 미이행을 사고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활동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청산 백서'만을 간행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였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활동하였다. 선조위는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다른 기구에 비해 위원의 구성도 균형이 있었고, 직권사건 위주의 조사방법도 적절하였다. 또한 조타기와 조타 과실 여부, 급선회 항적 및 횡경사와 핀안정기의 물리적 손상에 관한 용역을 국내 여러 기관에 발주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사고 원인규명 용역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영국의 기술용역회사인 Brookes Bell에 급선회와 빠른 침몰의 원인 조사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수조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상업 연구소인 네덜란드의 MARIN에 수조시험과 시뮬레이션도 의뢰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선조위는 서로 다른 사고 원인을 주장하는 두 권의 종합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종합보고서로 '내인설' 종합보고서[6]는 타기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착으로 시작된 급선회를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열린안' 종합보고서[7]에서는 수중체와의 충돌을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19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활동하였다. 사참위는 위원으로 조선해양공학과 항해학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월호의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였다. 사참위는 주로 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세월호 전타 선회현상 검증, 세월호 변형 손상부의 확인 및 원인 조사와 세월호 횡경사 원인과 침수과정 분석을 직권 과제로 추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MARIN에 자유항주시험을 추가로 의뢰하였으며, 핀란드의 NAPA group에도 복원성 계산과 침수해석을 의뢰하였다. 사참위는 선조위의 두 가지 사고원인에 대해 '내인설'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은 사고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낮고, '열린안'의 수중체와의 충돌 시나리오는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규명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사고원인이 수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인을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수행한 네 개 기구의 구성과 활동 내용을 비교하고, 사고조사 위원회의 바람직한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Brookes Bell 보고서에 수록된 출항 당시의 흘수에 근거한 배수량과 선미 램프의 폐쇄 전후의 횡경사각으로부터 도출한 GoM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출항 당시의 GoM값으로 추정한 사고 당시의 GoM값도 소개하고 있고, 수중체와의 충돌 시나리오를 후보 사고 시나리오에서 제외시켜야 할 이유도 열거하고 있다. 끝으로 해양사고 원인규명 활동이 보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 제고를 위한 몇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사고로 치른, 아직도 치르고 있는 희생을 딛고 해양안전문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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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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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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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에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수온 등의 해양환경정보를 인공위성을 통해 획득하였고, 매일 이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세월호 전복으로 발생한 기름 유출의 공간적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유출유 현황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해양오염 피해 대응을 위해 어장정보에 대한 제공도 하였다. 이번 사고에 대한 경위를 검토, 그 원인분석의 필요성과 방향, 그리고 대응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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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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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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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o prevent the Sewol incident again, by which the victims are 294 dead and still 10 missing,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safety consciousness of passengers onboard ship comparatively before and after the Sewol incident. The survey had performed 2 times at Jeju coastal cruise terminal at February 2014 and May 2014, and effective respondents were 394 and 401, respectively. After the Sewol incidents, the answers' ratio that they would follow the routes that the crews show and they would follow the crews' evacuation guides are decreased 24.5% and 18.5%, respectively. This means that the reliability on the crew members were decreased. Although 77.6% passengers responded that they felt nervousness onboard ship, 60% did not take safety lesson(s) and 45% did not know how to wear a life jacket. And also over 50% did not check the evacuation route map and the location of lifeboat, respectively. Meanwhile, 86.9% respondents answered the system of safey lesson should be changed, which has normally done by TV set.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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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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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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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세월호 사고 전후에 여객선에 승선한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조사하고 비교 분석한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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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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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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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effect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have infiltrated into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s, the economy, and social fields in Korea, and the population's consciousness of the importance of safety has been strengthened by the disas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verify whether there has been any change in the fire service environment following the Sewol ferry disaster. Such a change would be expected to have produced a change in the consciousness of the government about safety and increased the level of support. This study sets out five research hypotheses and verifies their adoption. The years studied are those before and after the accident occurred, viz. 2013 and 2015, respectively, and the main statistical technique is the t-tes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ire-service demand between the two years. Second, the fire-service budge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years. Third, the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years. Fourth, the fire-service budget considering the fire-service demand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ifth, the fire service-demand considering (the number of) fire-fighter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between the two years. Sixth, the fire service-demand considering fire-equipmen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years.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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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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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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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political and social significance of the disaster accident news with the frame and bias concept. In particular, this study confirmed theoretically how domestic media biased frame when it presents problem definition, causing interpretation, moral evaluation, and post-prescription on the ferry Sewol accident, In addition, the bias of the frame was analyzed comparing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servative newspapers and liberal newspaper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diagnosis of ferry Sewol accident, news slanted fragmentation frame>personalization frame>authority-disorder frame. The Chosun Ilbo focus on fragmentation bias, meanwhile Hankyoreh focus on the authority disorder relatively. Second, in accident evaluation, responsibility frame> moral frame> problem-solution frame. The Chosun Ilbo focus on responsibility frame and moral frame. But Hankyoreh focus on responsibility frame and problem-solution frame. Third, in the matter of responsibility, government frame>personal frame>organizational frame. Chosun Ilbo biased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individuals, while the Hankyoreh is relatively more emphasis on government responsibility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organization also showed. Fourth, in problem solving, thematic frame and episodic frame bias appeared as rough and level. Chosun Ilbo showed episodic frame, Hankyoreh showed thematic frame. News frame and bias as well as ideological differences of media on ferry Sewol accident was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 social dimensio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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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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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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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identifies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or the delegated legislation) by analyzing articles of laws, orders, and ordinances regarding the sinking of Sewol. According to the result, both of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Act and Marine Transportation Act require to be complemented by additional administration legislations. Therefore bureaucrats enacted defective orders and ordinances, which became an institutional background of the sinking of Sewol. In other words, excessive administrative legislations enabled the Marine Rescue and Savage Association to exert exclusive authorities and caused insufficiencies of supervision over the Association and management for safe navigations. They resulted in corrupt relationships between bureaucrats and businesses and eventually brought citizens' lifes in mortal danger. Consequently, specialty of congressmen should be improved to avoid these excessive administration legislations. At the same time, autonomous control of the administration itself should get enhanced to regulate them. The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necessity of the control by the National Assembly, which have been discussed abstractly and normatively, are clarified empirically,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 is that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of the sinking of Sewol is clarified and solutions to improve the institutions are proposed.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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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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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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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maritime accident and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comparison with cases and laws in UK and US. In Anglo-American law, a corporation can be convicted of and sentenced for a criminal offence. However, some theoretical difficulties lie in fixing a corporation with the appropriate mens rea.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in England is to solve those difficulties and punish a corporation like a natural person. Comparing to Anglo-American law, a corporation is difficult to be punished in Korean law because it is a well recognized theory that only natural person is capable of committing a crime. However, safety in society and workplace is earning great concern in Korea, and emphasis is put on responsibilities of corporations. This article discusses the need for legislation on corporate manslaughter act in Korea with regard to the sinking of the MV Sew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