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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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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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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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공정거래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함에 있어 첫째,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제도적 환경, 산업조직, 정부$\cdot$기업간 관계 등이 변화하면서 공정거래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가 주요과제로 대두하고 있고, 둘째,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카르텔 등에 대한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으며, 셋째, 정보혁명 및 지식산업의 부상과 더불어 시장특성, 경쟁의 방법과 양상등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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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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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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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한국은 선진국의 원자력 산업 침체와는 대조적으로 아직도 활발하게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원자력발전을 적극 고려한 전력에너지 정책기조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려 하고 있으며 OECD에 가입하는 등 국가의 전반적인 위상이 향상되었으며 현재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고객인 동시에 수혜적 입장에서 벗어난 잠재적인 공급자라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의 원자력산업을 세계화하기 위한 기반은 아직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는 한국이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기 시작한 1970년대초 이래로 기술국산화란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여 원자력정책을 다루어 오면서 국제정치 및 국제교역 측면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한국이 국제 원자력 통상 분야에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국제 원자력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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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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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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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는 아주 최근에 새롭게 제기된 세계도시지역론을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지역발전 정책을 위한 함의를 제안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한 거대도시지역으로. 이루어진 정치ㆍ경제적 조직체 또는 다중심적 구조를 지닌 새로운 규모의 도시조직으로 정의되는 세계도시지역은 세계경제의 역동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도 동시에 유발함으로써 세계화시대에서 대안적인 신지역주기 발전모델로 평가된다. 한국에서 세계도시지역모델의 정책적 적용은 특히, 비수도권의 거대도시지역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극심한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시 된다. 그러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비수도권의 광역시가 세계도시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ㆍ도 통합과 지방분권과 같은 제도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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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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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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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세계화가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의 성장과 양극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이론적으로 세계화가 성장 및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구체적 메커니즘을 최근 이질적 기업의 무역이론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나아가 관련 실증적 증거들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은 세계화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의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기업 간 생산성 및 숙련도별 임금 양극화 모두를 초래한 공통적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화된 경제환경하에서 왜 극소수의 대기업만이 특출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세계화의 부작용을 줄이고 그 편익을 보다 많은 기업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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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통권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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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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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3일 대통령령 제14,443호로 농림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개정됐다. 이번 직제 개정은 개방화$\cdot$지방화시대의 농림수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부문 통상협력 등 일부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체계화를 위해 소속기관이 집행하던 일부 집행업무를 농촌진흥청으로 이관하는 등 농림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정비$\cdot$개편하기 위함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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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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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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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보통신부는 7월 4일 통신사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수립.발표하였다. 통신사업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국가기간 통신망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우리 통신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통신부가 '80년대 후반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통신사업경쟁구도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관련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8월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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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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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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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과학과 기술'지는 제2대 과학기술 부총리로 취임한 김우식 장관을 만나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으로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는 과학기술의 대중화 · 생활화, 과학기술의 특성화 · 효율화, 과학기술의 세계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기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구상을 들어보았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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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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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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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이루어져 왔다.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으로 IMF를 맞기 이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하고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의 문턱까지 도달하였다. 그러나 IMF로 귀결된 경제적 모순의 누적은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잠재력에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 세계화와 환경문제로 대표되는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는 생산요소의 대량 투입을 통한 양적 성장을 통해 뒷받침되어온 한국경제의 성장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략)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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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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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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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글은 혁신도시를 세계화의 맥락에서 변화하는 도시 개념과 더불어 검토하고 혁신도시의 성격을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과 관련지어 고찰하였다.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의 건설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진정한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함을 지적하고 더구나 이를 통한 국가 및 지역 경쟁력 제고는 직접적인 해답이 아니며 오히려 원래 목적에 맞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를 제안하고 있다. 주된 논리는 세방화 시대에 국가적 스케일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소성은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인구 등의 물리적 이전을 통한 양적인 변화가 세계화의 네트워크에 편입하여 지방의 혁신을 가져오는 질적인 변화로의 전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혁신은 기존의 지역 혁신관련 정책을 보다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나으며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이며 그로 인해 지방이 자생력을 갖추게 하고 그에 더하여 세계적 파이프라인과 접속될 수 있게 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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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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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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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사회복지 축소, 제3의 길이라는 상호관련된 주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통합된 세계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자유화, 규제 철폐, 민영화로 정의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국제 금융자본의 세계질서를 강화함으로써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성과 사회복지적 개입,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정책에 예속시킨다. 더욱이 서구 복지 선진국들은 복지와 성장, 축적과 정당화라는 상충적 요소의 공존이 필연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내며, 이 위기는 어느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생산적 복지', '노동하는 복지'를 강조하는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독일 등의 좌파 정부들이 채택하고 있는 노선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대량의 실업과 빈곤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빈약한 사회복지는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유럽과는 상이한 역사적 과정과 정치경제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3의 길에 대한 논의와 성급한 복지위기 논쟁은 결코 수용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