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흐름의 한 가지 특징으로 개방화 및 지역경제통합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권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경제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메리카 경제권, 그리고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한 동북아 경제권이라는 삼극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조류와 동북아의 현실 그리고 사상 최대의 항만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중국과 자국항만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획기적인 항만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선도적, 능동적 대책마련이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해서 먼저 Hub-Port의 개념과 조건을 제시하고, 동북아 경쟁국의 Hub-Port 발전전략을 논술하며, 이를 위해서 부산항과 일본의 혼슈(시모노세키항)와 규수(키타규수항) 사이에 위치하는 한 일해협경제권의 발전 잠재력과 전략적 협력을 통한 한 일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현재 세계경제는 EU, NAFTA라는 거대 지역블럭의 출현으로 지역경제통합체를 통한 국제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혁신적 변화인 지역경제통합을 최초로 시도한 곳은 유럽으로서 현재 경제적 통합을 넘어 단일 헌법을 통한 정치적 통합까지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지역경제통합은 최초의 지역통합체적 성격을 가진 유럽석탄 철강 공동체(ECSC)를 시작으로 전후 경제 발전과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나의 단일 유럽경제권 창설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공동체(EC)를 거쳐 완전한 유럽통합을 추구하는 유럽연합(EU)을 통해 세계 최대경제권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01년 니스조약 이후 EU의 외연 확대정책에 따라 중 동유럽국들의 대대적인 EU가입이 이루어져 현재 회원국의 수는 27개국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중력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임의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중 동유럽국들이 EU에 가입함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 동유럽국들이 EU 회원국이 됨으로써 기존의 EU회원국들과 중 동 유럽국들 간 그리고 신규 회원국인 중 동 유럽국들 사이에 27.4%의 무역창출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추정되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한발지역이 속출하는가운데 홍수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최근 북미지역을 휩쓴 심한 한발로 올 세계곡물생산은 1936년이후 최악의 흉작을 기록할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기름값인상으로 멍든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계곡물의 흉작으로 5년래 하곡생산이 내리막길을 걷고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식량자급문제는 심각히 검토돼야 할것으로 보이고 그 어느때보다도 증산과 소비절약시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차세대성장산업을 창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기술중심의 경제성장정책기조”이다. 둘째, 신무역질서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하는 정책기조와, 더 나아가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세계경제질서에서 대한민국경제위상확보정책기조”이다. 본 논고에서는 신기술발전과 신무역질서라는 연관관계에서 어떤 신성장 기술정책방향이 바람직한 것인지 알아보자. 이 연관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신기술발전이 다른 무역대상국가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며, 다른 주요 교역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기술발전이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단한 국제무역환경을 고려한 기술정책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화석연료의 덕택에 세계 경제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며 절정에 달했던 1980년대의 경제생산 증가분은 인류문명의 시작 후 1950년까지 수 천년 동안의 경제생산 증가분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처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중금속을 포함하는 다종 다량의 오염물질이 환경 중에 무제한 투입되어 환경오염을 야기시켜 왔으며, 그 결과 선진 공업국을 필두로 하여 세계 각 지역에서는 사람을 포함한 야생생물들이 생존까지 위협받을 정도에 이르렀다. (중략)
우리 IT산업은 연평균 19%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 및 중국 경제의 고성장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한 IT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수출품목 및 대상국가의 다변화와 그에 따른 차별화된 수출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위하여 전략품목 및 국가에 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산업간, 연계사업간 등의 다양한 IT분야 패키지형 해외진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T산업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큰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발전해 나아갈 것이며, IT분야의 패키지형 해외진출 방안이 일조를 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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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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