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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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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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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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LGBTQ의 인권을 기저로 LGBTQ Friendly Library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서(UDHR)와 미국도서관협회(ALA) 및 국제도서관연맹(IFLA)의 활동과 기존의 학술기사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로 우리나라 도서관의 LGBTQ 서비스 정책 수립에 필요한 7가지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LGBTQ의 인권 향상과 도서관의 의무 선언, 2) 도서관인의 교육 강화, 3) 다양한 정보요구의 수집과 장서의 확대, 4) 정보검색 및 접근 도구의 개발, 5) 도서관 환경의 안전성과 시설사용의 평등성의 보장, 6) NGO와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마지막으로 7) LGBTQ 어린이 및 청소년의 지원.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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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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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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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네이스를 둘러싼 논란은 네이스의 구축과 이용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에 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네이스처럼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집적해서 이용하는 정보망은 언제나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보기술의 도구적 효율성에 현혹되어 '빅 브라더'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사실상 저버리려고 했다. 또한 네이스는 '전자정부'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정보화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정보화 정책은 정보기술의 경제적 가능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경제성장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권의 보호보다는 이윤의 추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십상이다. 인권을 먹이로 정보자본주의를 육성하게 되는 것이다. 네이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네이스 자체를 넘어서 전자정부의 추진과 관련되는 이러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네이스 논란은 인권에 대한 무시 혹은 경시를 낳은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런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산물인 주민등록제도의 개혁으로 그리고 독립적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창설로 이어져야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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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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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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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인권침해지각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산 일부 지역의 치위생(학)과 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4일부터 약 2개월간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노인인권침해지각은 노인차별주의(r=-.310)와 노인관련경험(r=.185)에, 노인차별주의는 노인관련경험(r=-.323)에 유의미하게 나타나 노인관련경험이 노인인권침해지각과 노인차별주의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교육에 노인관련경험의 필요성을 재고하여 초 고령화 사회의 치위생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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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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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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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과 사이버폭력의 관계에서 인권감수성과 또래동조성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 시내에 소재한 교육청 별로 중학교 4곳을 선정하여 중학생 90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경험은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 중 가해경험과 방관경험은 인권 감수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피해경험은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학교폭력경험 중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은 또래동조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방관경험은 또래동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인권감수성은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또래동조성은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인권감수성은 또래동조성에 영향을 미쳤다. 일곱째, 인권감수성 중 방관경험은 방관경험과 사이버폭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은 인권감수성과 사이버폭력에서 매개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여덟째, 또래동조성은 피해경험, 가해경험 모두 사이버폭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관경험과 사이버폭력 사이에서는 매개효과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인권감수성과 또래조성은 방관경험과 사이버폭력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감수성과 또래조성은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사이에서 사이버폭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가해경험, 방관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효과와 인권감수성과 또래동조성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피해경험, 가해경험, 방관경험을 가진 청소년이 사이버폭력의 중복경험을 하지 않기 위한 사회복지 역할을 모색하고,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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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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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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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 경찰은 지난 반세기동안 국내 외적인 시련을 극복하면서 질서유지자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경찰을 둘러싼 환경은 국제화와 개방화, 민주화와 지방화, 산업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치안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범죄유형이 날로 흉폭화 조직화 광역화 되는 추세여서 경찰 대응의 한계점과 더불어 장구 무기사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장구와 무기 허용은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선행과제로 인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경찰관들에게 지급된 장구 무기의 사용이 우리의 현실에 있어 실효성과 효과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일선 경찰관들의 법 집행력이 어느 범위여야 적정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경찰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경찰 집행력 행사와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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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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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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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참여자는 자신을 권리의 주체로 확인하고 다른 구성원과 함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공유하게 된다. 공공의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인권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1980년 광주는 짧은 기간에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국가권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공동체적 자치를 경험하였다. 국가권력의 침탈에 대항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지키려 했던 광주민주화운동의 내용과 기억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1980년 광주에서 억압적 정치권력 하에 정의를 향한 저항과 투쟁 그리고 시민의 희생과 고통의 기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물은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적 투쟁과 관련되어 있으며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역사적 사건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현재화시키고 현재와 미래에 경험과 사상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본고는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례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수호'라는 기록물의 가치를 넘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기록물을 통해 어떻게 현재화되는지 살펴보고, 인권기록의 또 다른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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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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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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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원인으로 발생한 탈북자 문제는 2000 년대 들어와 외부정보의 유입, 민주화 자유에 대한 갈망 등의 이유로 북한으로부터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에 머물고있는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송환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는 정치난민에해당되는지, 즉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무, 난민으로 인정받지못하는 경우 국제인권법상 인권보호 규정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과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탈북자의 난민인정 문제는 개별국가의 주권문제이기는 하나, 난민협약상, UNHCR상의 고유한 권리로서보호받아야 주체로 넓은 의미에서 난민문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으로부터 대량 탈북과 이로 인한 난민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탈북자의 난민인정과 국제적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개별국가, UN총회, 인권이사회의 결정, UNHCR의 적극적 지원 등 국제간 연대가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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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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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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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수사절차단계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현실을 고려하여 형사사법상 실체적 진실발견확보 차원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수사권 과잉으로 인하여 인권이 유린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가장 큰 원칙은 실체적 진실발견이 아니라 인권보호이며,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해석에 의하여 현행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 도피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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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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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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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제도가 마련되었다. 요양보호사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서 돌보거나 또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포괄임금의 남용, 장기간 근로,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제공, 수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중요성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해본다.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수급자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바로잡는다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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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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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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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보건복지가족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일부 개정하여 지난 2월 21일 공포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에이즈 감염인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개선하였으며 작게나마 HIV/AIDS감염인을 '감시와 격리'의 대상으로 취급해 왔던 현행 제도로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포괄적인 에이즈 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