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정보논문지
• /
• 제7권5호
• /
• pp.1-13
• /
• 2017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지속되어 후천적 장애로 인한 발생률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특히, 대학생은 생애주기별 발달에 따라 성인기 초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다양한 대인관계와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대학 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이념을 정립해 가는 시기이다. 따라서 사회에 진입하기 바로 전 시기인 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부정적인 편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긍정적인 태도로 개선시킬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충청도지역 13곳의 대학교를 방문하여 무작위로 설문을 조사하여 총 250명의 설문 중 235명의 설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SPSS(ver.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일시적이고 이벤트적인 교육이 아닌 올바른 정보 및 지식, 인권, 장애, 다양성 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전국의 대학생으로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2권1호
• /
• pp.1-43
• /
• 2012

이 글은 BRCA1과 BRCA2 두 인간유전자에 관련된 특허들에 대한 최근의 소송에서 제기된 인간유전자 특허의 여러 경제적, 법률적, 그리고 윤리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기존의 인간유전자 특허관련 연구들이 이의 법률적 논리와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규범적인(normative)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글은 BRCA 관련 특허소송에의 기저에는 반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이라 불리는 지적재산권과 경제혁신, 공공의 이익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첫 부분에서는 2001년 미 특허청의 인간유전자 특허에 대한 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을, 다음으로는 생명과학에서 지적재산권의 확대를 가져온 여러 경제적 가정들과 제도적 변화, 그리고 법적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소개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한계와 생명의 사유화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BRCA 소송은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그 범주, 그리고 이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공공의 이익, 과학과 의학 공동체의 창조적 지적활동과 환자들의 인권과 윤리의 문제가 복잡다단하게 얽혀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3권1호
• /
• pp.267-289
• /
•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Antonak(1982)이 개발한 SADP and ATDP-O(Scale of Attitudes for Disabled Persons and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s Scale-Original)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국내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의료인, 교사, 언론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표적집단과 일반집단으로 구분한 비장애인 500명을 표집하여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고, 표적집단과 일반집단 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차이를 비교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원 척도는 '염세주의-고정관념',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 세 가지 차원의 15개 문항으로 정리되었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재구성한 척도의 적합성은 수용할만한 수준(good/reasonable fit)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8이 넘어 안정적인 신뢰도를 보였으며, DFS(Disability Factor Scale)와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또한 표적집단이 일반집단보다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는 다양한 장애유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검증이 필요하며, 척도의 활용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임상적, 실천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6권6호
• /
• pp.136-143
• /
• 2015

해외 선진국에서는 2000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차도 중심의 융설시스템에서 인권위주의 보행자 전용시스템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2006년 선진국형 융설시스템이 도입되어 도로 부문에 일부 시공 되었지만 보행자를 위한 융설시스템 개발 및 적용 사례는 전무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선의 열이 보도블록 상부로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지반으로 손실되는 열을 최소화하고 충격에 따른 열선의 손상 방지 및 공정을 단순화하여 원가 및 공정을 절감할 수 있는 블록형 보도포장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 적용하였다. 품질시험 결과 휨강도는 KS기준보다 약 5배, 흡수율은 7배~10배의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장 시험결과 기존 융설시스템은 노면의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가는데 약 180분이 소요되었으나 블록형 보도포장 기술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30분 경과 후 노면 평균 온도는 $3.5^{\circ}C$를 유지하였다. 이처럼 조립식 보도블록 기술개발을 통해 겨울철 보행자 낙상방지를 통한 국민안전확보 및 화학제설제 사용 억제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7권9호
• /
• pp.508-518
• /
• 2016

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국제사회복지의 역량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기관의 환경적 변화하는 국제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켰고, 그로 인해 국제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복지직무에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역량중심의 국제사회복지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직무에 따른 교육과정을 사회복지 NCS직무와 사회복지교육, 국제개발협력기관의 업무와 사회복지NCS, 그리고 NCS와 국제사회복지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제안하였다. 기관홈페이지에 제시된 직무와 채용공고를 토대로 국제개발협력기관의 직무를 파악하고, 교육과정은 사회복지지침서에 제시된 사회복지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제사회복지의 직무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과정의 핵심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인권과 사회복지, 국제사회복지, NGO와 국제개발협력, 북한지역개발, 제개발협력과 ODA, PCM(Project Cycle Management), 평가와 모니터링, 국제사회복지세미나, 국제사회복지실습, 국제사회복지인턴십, 지역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다문화 사회복지, 빈곤과 사회복지, 사회적 기업과 제3섹터, 사회문제론 등이다.

• 비교문화연구
• /
• 제45권
• /
• pp.85-107
• /
• 2016

조지훈은 해방 이후 한용운에 대한 인식을 주도적으로 생산한 논자이다. 그는 한용운을 민족시인으로, 그의 시를 저항적 민족시의 한 전형으로 평가함으로써 한용운에 대한 현재적 인식의 시각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조지훈이 남긴 세 편의 '한용운론'을 분석하면서, 한용운에 대한 조지훈의 인식이 어떻게 논리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시인론과 작품론에 대한 인식을 분리하고, 각각의 인식이 조지훈의 역사인식 및 문학인식과 어떤 정합성을 갖는지에 대해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조지훈이 한용운의 생애와 작품을 파악하는 인식의 근저에는 정신사로서의 세계인식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점, 절대가치로 상정된 민족이 이질적인 차이들을 봉합하는 논리였다는 점, 민족정신과 시의 결합이 시인지사론(詩人志士論)과 민족시의 논리로 표출되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그의 논리에는 인권과 민족주권의 결합, 민족과 선(禪)의 결합으로 인한 논리적 균열이 내재해 있으며, 시인의 사명에 대한 다른 가능성이 충분히 논리화되지 못한 채 미완인 채로 논의가 끝나버렸음을 밝혔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7권4호
• /
• pp.361-388
• /
•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6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경제, 교육, 근로, 주거, 건강, 사회관계망, 사회적 참여, 차별을 포함하는 삶의 제반 영역에 걸쳐 다양한 장애인 집단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파악하고(N=4,161), 정신장애 집단을 기준으로 장애집단별 사회적 배제 승산비를 추정하여 정신장애 집단의 상대적 배제위험 수준을 살펴보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정신장애인은 경제, 근로, 주거 측면에서 다른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약 2-11배의 높은 수준의 배제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관계망, 사회참여, 차별경험에 있어서도 자폐 지적장애 집단을 제외한 다른 장애인의 약 6-10배 배제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지역사회중심 정신보건서비스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정신장애 서비스 관련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권을 침해하는 각종 제도적 차별조항이 철폐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9권6호
• /
• pp.80-91
• /
• 2019

한국 사회는 2017년 체제를 맞이하고 있다. 시대정신은 이제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행복추구권이 인정되는 사회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길 희망하고 있다. 교육 영역에서 패러다임의 이동이 이러한 사회 정치적 체제의 시작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중심이 된 교육 자치는 시민 교육 운동의 일환인 대안 교육이 공교육에 학교 혁신 등을 통한 유입이 가속되고 있다. 진보 진영 뿐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조금씩 이를 받아들인 자유학기제 등과 같은 교육 정책을 강조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서는 현 공교육을 대안 할 수 있는 교육적 거대 담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논의 교육의 전환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 시대정신에 타당한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목적으로 갖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어떤 이론적 담론이 시대정신을 포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2) 제안하고 있는 이론적 담론에 기초한 실천적 방향으로 어떤 담론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관련 문헌들을 해석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본 논의는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비판교육학과 브리콜라주라는 실천 또는 실행을 강조하는 비판적 의식과 창의성을 생산할 수 있는 담론을 소개하고 그의 실천적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 기록학연구
• /
• 제52호
• /
• pp.119-170
• /
• 2017

이 연구는 국가기록원과 서울특별시가 기록시스템을 오픈소스화하기 위한 환경을 분석하여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국내에서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장에서는 소스코드 공개가 수요기관이나 개발업체, 그리고 이용자 모두에게 비용 및 효율성 측면의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협력적으로 개발하여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기술 인프라에 대해 알아보았다. 3장에서는 기록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 6종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종합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개발 주체를 국제기구, 국제협력체계, 국립아카이브, 개발업체 등으로 구분하였다. 각 프로젝트별로 추진배경과 목적, 개발과 펀딩의 주체, 거버넌스 모델, 개발기간과 비용, 비즈니스 모델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커뮤니티 구성과 라이선스 전략 등을 분석하였다. 사례를 통해 네 가지 핵심 성공요소를 도출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컴포넌트 기반의 설계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모델-뷰-컨트롤러 패턴을 제안했다. 다음으로는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스템 필수요건 재정립이 필요했다. 그리고 개발업체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쉽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듀얼 라이선스 전략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거버넌스 조직과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수요기관 중심의 시장 환경에서 기록시스템의 오픈소스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개발업체와 이용자의 역할이 더 발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협력도구와 개발 인프라를 기획 단계부터 중앙집중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7권3호
• /
• pp.1-47
• /
• 2017

인도네시아 시민윤리교육 교과서는 인도네시아식 민주주의와 그 가치에 대해 설명할 때, 보편적인 민주적 원칙과 반대의 자유 및 소극적 자유, 그리고 기본 권리의 보장 등과 같은 내용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의 차별화를 통해 통합과 안정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유기체국가주의와 가족주의 국가관의 철학을 적용시킨 독립 당시의 국가관, 그리고 빈번한 집단폭력의 경험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근거한다. 인도네시아의 특성에 따라 교과서 내에서 상대적으로 통합과 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에 '참여의 자유'와 '반대의 자유'를 모두 포함한 '소극적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 유기체국가주의는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하는 동시에 국가의 통합과 안정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긴장이라고 해석하였다. 교과서의 서술 방식과 그 경로를 따라 자유 및 권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점검했을 때 일부 개념의 설명과 사례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개념의 원칙 및 규범과 그러한 원칙과 규범을 인도네시아에 적용하는 설명 간에 일종의 논리적 긴장과 오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개념뿐만 아니라 마르시나 사건과 무니르 사건과 같은 구체적인 인도네시아의 인권 관련 사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이 왜곡되거나 간과되는 부분도 존재하였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은 교과서가 내용을 서술하는 데에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개념과 그 적용에 대한 설명 간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해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