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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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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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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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정기관에서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3단계 교육(기본·집중·심화교육) 중 2단계인 '성폭력사범 집중교육 프로그램'이 충동성, 분노표현, 강간통념, 자기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J도 M교도소에 복역 중인 성폭력사범 중 2단계 집중교육 대기자 1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사전-사후-추후 실험설계를 하고, 연구대상자들에게 총 200시간으로 구성된 '성폭력사범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사범 집중교육 프로그램은 성범죄의 위험요인인 충동성과 분노표현을 감소시키고, 성폭력사범들의 왜곡된 성 인식인 강간통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사범 대상 재범예방 프로그램의 개선 필요성과 출소 후 교육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연계시스템 구축을 제언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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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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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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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본 연구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증가에 따른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험성 정도에 따른 맞춤형 사회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형벌보다는 회복과 복지 중심의 사회적응을 강화하여 재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기존모델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고, 기존의 모델과는 어떠한 기능과 운영상에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검토 하였다. 연구결과: 제안모델은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련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위험성 알고리즘 등을 통해 세 가지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위험군에 맞는 사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차 사회지원서비스 매칭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여 결과데이터로 저장·재분석하고 사회지원서비스를 재 매칭하게 함으로써 기존모델과 운영상의 차이점을 두었다. 결론: 본 연구의 제안모델은 재범위험 가능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범의 피해를 최소화 방할 수 있는 사회지원모델 시스템의 기초자료를 제안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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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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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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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방해가 되는 4대악을 척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대악에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 포함된다. 반추해 보면 4대 사회악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환경변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의 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4대악으로 인한 피해는 그 파장이 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가정 및 사회전반에 주는 해악의 중대성과 지속성으로 인해 국민생활을 현저히 불안하게 하는 범죄이다. 특히 4대악 피해자에게 사회적 침묵이 부당하게 강요되어 피해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경시하지 말고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는 사전 예방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다. 본 글에서는 4대악 중에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이며,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식품범죄의 개념 및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고, 단속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법제적 개선방안 즉, 식품위생법에서도 결과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조항 신설 등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