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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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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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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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연고전의 여성 소외현상에 관한 여학생 인식실태를 확인하고,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기법을 통해 성 평등적 스포츠 이벤트로서 연고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2, 3, 4학년 여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322부를 분석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대학의 대다수 여학생은 연고전에 여성 스포츠와 여성 선수가 부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연고전의 여성 소외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개선의 필요성 또한 절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을 잠식한 젠더스포츠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둘째, IPA 분석 결과, 성 평등적 스포츠 이벤트로서 연고전의 개선방안은 구성원 공유가치 반영성을 강화하고 여성 동아리스포츠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고전에는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연고전에 여성 동아리 스포츠 대항전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위 두 가지 속성은 연고전을 성 평등적 스포츠 이벤트로 개선하기 위하여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 확인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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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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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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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취업모의 일 가정양립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돌봄서비스 만족, 가사분담, 양성평등의식,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2019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63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소득과 긍정적 대인관계는 통제력, 자아 수용 등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낮은 경우는 가정양립갈등이 커지면 개인성장 수준이 작아지는 부(-)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은 경우는 가정양립갈등이 커지면 개인성장 수준이 오히려 커지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돌봄서비스 만족이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돌봄서비스제도 확대의 당위성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사분담이 많고, 성역할태도에 대한 강박이 낮고,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일 가정양립의 갈등상황에서도 오히려 심리적 복지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성역할태도에 대한 강박을 줄이고,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과 함께, 배우자의 가사분담에 대한 보다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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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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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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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벨라미의 『뒤를 돌아보며』라는 소설을 통하여 유토피아 문학 속에 제시된 젠더 불평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벨라미가 제시한 2000년의 미국 보스턴은 생산과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이다. 하지만 사회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사와 육아의 일이 기본적으로 여성의 의무임을 표현하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젠더 평등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남성의 기준으로 여성의 외모를 판단하는 미의 관념을 보여주는 등 젠더 불평등적인 요소가 여전히 잔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벨라미의 『뒤를 돌아보며』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인간애가 넘치는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19세기 미국인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사회적 발전의 방향성과 희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젠더 불평등적인 요소가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여전히 가사노동,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젠더 불평등적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었으며,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사회현상을 통해 아직까지 완전한 젠더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개선과 사회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 진정으로 젠더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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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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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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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민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두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부별산제의 예외가 된다. 부부별산제(민법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생활 도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개인의 것으로 보고,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만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은 소유자가 하게 된다. 결국 부부의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소유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어 명의를 갖지 못한 부부일방은 재산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등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성평등과 가족법적 이념에도 어긋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부별산제가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법적분쟁 시 일방배우자의 소유재산이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숨어있는 가사노동 지분에 대한 보호규정 등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재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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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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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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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양성 평등을 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따라서 어떤 사회복지정책이 양성 평등에 기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때에는 그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어떤 양성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사회복지정책이 성차별 문제를 어떻게 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그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성차별 문제와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로서 국민연금제도를 젠더 중립적 관점(the gender neutral approach), 젠더 인정 관점(the gender recognition approach), 젠더 재구성 관점(the gender reconstruction approach), 젠더 강화 관점(the gender reinforcement approach)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국민연금제도는 현재 젠더 중립적 관점에 토대를 두고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이러한 경향성을 고려한 정책 비판을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기게 되었다. 더 나아가 최근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여성 수급권의 규모와 질을 확대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연금 크레딧, 재혼 시 분할 수급권 및 유족연금 자격 유지, 기초 연금제가 실현될 경우 국민연금제도는 젠더 인정 관점을 가진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로서 성격 변화를 해 나갈 것으로 전망해 보았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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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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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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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강유위(康有爲)의 신관(神觀)은 유학과 불학의 만물동근(萬物同根)이라는 개념에서의 천(天) 및 상제(上帝)와 기독교의 신관을 아우르고 있다. 그는 신령들의 경중고하(輕重高下)를 인정하고 부인지심(不忍之心)의 근원은 바로 하늘과 땅을 낳은 지상신(至上神)으로서의 상제(上帝)이고, 극단적인 사회개혁을 추진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의 윤리적인 근거도 상제의 실존에서 찾았다. 그는 영혼불멸을 신봉하였고 사람의 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개개인이 평등하므로 남녀의 평등은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될 대동세의 윤리가 되도록 했다. 천부인권(天賦人權)과 남녀평등은 그의 사회개혁을 이끄는 중심으로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하늘을 닮아 난 사람이 지향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강조하였다. 하늘을 대신하여 '천민(天民)'을 돌보는 '공정부(公政府)'가 최선의 방책을 다하여 보장하도록 하는 사회개혁안도 이러한 종교적인 성향의 신념으로부터 출발된 것으로, 대동서에 나타난 그의 전체 사상 체계 중에서 종교적 성향은 일관되게 견지하는 바탕이 되었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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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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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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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아시아 지역의 대학들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대학의 미래 시나리오를 구안하여 제안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미국의 미래학자들은 2002년에 휴스턴 대학에서 하먼의 '팬시나리오 기법'을 응용하여 고등교육의 미래를 예측하였다. 2015년까지 많은 대학들이 '사이버 대학'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2020년까지는 대학에서 교재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2025년까지는 행정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학사 일정이 사라지는 대학'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할 수 있는 대학으로 변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2030년 이후가 되면 캠퍼스 기반의 대학 강의실 수업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기법은 한국 대학의 미래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되었다. 이 시나리오는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성과 수월성이 강조되는 학습자 관점, 이윤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의 관점, 복지와 평등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부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예측모델 3개와 대안모델 4개를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의 대학들은 기억력에 기반을 둔 인지 중심의 교육 비중을 줄이고 의식과 감성에 기반을 둔 실무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제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특성화 교육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아시아의 대학들은 미국과 유럽의 대학들에 비해 자신들만의 강점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찾아낸 다음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을 특성화해 나가야만 미래에 생존할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동양의학'과 서양 학문의 총화인 '정보공학'의 융합은 아시아 대학을 경쟁력 있게 특성화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되 서양의 대학들과는 달리 좁은 토지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아시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등성이라는 관점에서 예측모델 1개와 대안모델 3개를 구안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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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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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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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 트릴레마 개념이 최근 복지국가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개념인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여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가 소득 평등, 고용 증대, 건전 재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난 30여 년 동안 복지국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복지국가 트릴레마 -세 가지 목표 중에서 두 가지만을 선택하여 달성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희생시키는 상황가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와 성과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지, '자유주의 모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소득 평등을 희생하고 고용 증가와 재정 건전성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릴레마 개념이 설득력을 지녔다. 그러나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국가들은 고용 확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더하여 1980년대 초반까지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였던 소득 평등과 재정 건전성 문제가 악화되며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대표적 국가인 독일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파견직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여 '자유주의 모형'으로 근접해 갔고, 프랑스는 소득 평등, 고용 증가, 건전 재정의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하는 '위기 모형'으로 근접해 가며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과 같은 모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모형'에 속한 복지국가들은 2000년대에 들어와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면서,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완전 모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세 가지 목표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을 달성하고 나머지 두 개의 목표를 희생하는 복지국가들, 이 연구에서 '고용형 모형', '평등형 모형', '재정 건전형 모형'에 속한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Iversen & Wren이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들이 트릴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복지국가 트릴레마는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의 목표와 분배정치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 더 이상 적절한 개념이 될 수 없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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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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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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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는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성주류화 제도를 도입했다. 성주류화 실행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과 조직, 다양한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성주류화 실행을 위해 여성, 소외계층, 교육기관, 직능단체, NGO, 전문가, 연구기관, 기업, 언론, 정부, 의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형과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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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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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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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행복이란 필요가 충족된 상태라는 상식적 이해로부터 출발하면서, 이 글은 민주시민이 행복해지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지성과 덕성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인간이 가지는 실존적 사실로서 존재, 관계, 그리고 활동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실이 도덕적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각각 독립성, 평등성, 그리고 책임성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정치영역에서는 시민이 정치권력 앞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평등하게 관계하고 그리고 책임 있게 활동할 때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논의한다. 이러한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것들로서 민주시민의 지성으로서 가치내용의 다원성, 가치형식의 유사성, 그리고 가치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민주시민의 덕성으로서는 자아 존중, 상호 존중, 그리고 법률 존중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