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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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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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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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일명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전 사회가 인지하게 되었고, 이 사건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중 미성년자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의 지속성과 확장성이 크므로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의 초협력적인 법적, 사회적, 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회는 발 빠르게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정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도 미비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비교·분석하여 아동 성착취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범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아동 성착취의 정의와 개념을 알아보고 특징, 발생원인 및 실태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에 더해 국내외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 유통 및 삭제 현황을 살피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추적에 적극 활용하는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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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8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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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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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소셜미디어 사용이 증가하면서 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또한 확산되는 추세이다. 소셜미디어에서 검색어 차단 정책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은어 및 다양한 변형어를 사용한 우회 검색을 모두 차단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단시간에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소셜미디어 특성상 범죄 관련 게시글을 모두 식별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능동적이고 고도화된 크롤링 기술 개발을 통해 소셜미디어상의 범죄를 실시간 탐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데이터가 빈번하게 관찰되는 트위터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검색 키워드를 정의하고, 실제 트위터 크롤링을 수행하여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등과 같은 다른 소셜미디어에 성범죄물이 유포되는 정황을 URL, 코드, 해시태그 추출을 통해 확보하는 수사 기술을 개발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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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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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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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과학기술이 인간 삶의 편리함과 윤택함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노동가치론과 '기술가치론'의 상이한 주장들을 검토하면서 노동과 기술의 문제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기술의 '자본주의적' 사용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적 관점을 적극 참고하면서, 특히 마르크스의 상대적 잉여가치 및 특별잉여가치 개념,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관한 분석에 주목할 것이다. 그의 견해는 오늘날 기술의 발전이 노동자에 대한 통제 및 업무강도 강화, 고용불안 심화로 초래되는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받고 있다. 필자는 자본주도형 기술 개발의 한계를 성찰하는 것이 기술 그 자체의 본래적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며, 기술이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가져오도록 하는 데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것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수단이 되지 않고 노동자의 이해관계와 대치되지 않는 기술의 사용가능성일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필자는 기술의 자본주의적 사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극단적인 추구와는 다른 방향성을 나타내는 독일의 Industrie 4.0의 전개과정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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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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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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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에서는 한병철(2012)이 제시하는 피로사회, 성과주의, 자기착취 등의 개념이 영재 및 영재교육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탐색한다. 특히 영재들의 완벽주의, 자신 및 주변으로부터의 높은 기대, 과제집착력, 다재다능함, 과도한 자기비판 등의 영재의 기질적 특성이 피로사회의 성과주의로부터 어떻게 영재를 고 위험군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또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영재들의 자살이슈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피로사회의 성과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는가를 고찰한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본고는 피로사회의 성과주의가 왜 그리고 어떻게 창의성의 저하 및 궁극의 하류지향을 초래하며 이러한 현상이 영재들의 창의성 및 창의적 산출에 어떠한 관련성을 부여하는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끝으로 본고는 사색적 삶의 복원 등 피로사회 극복을 위한 몇 가지 논의거리를 제시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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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6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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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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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디지털 기기의 발전에 따라 우리에게 이로운 효과를 주고 있으나 음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으로 지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그 피해사례가 연간 약 2배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례 중 디지털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6.5%에서 2019년 13.9%로 2.13배 증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적 인식을 각인시키며 국내외 성범죄 피해사례와 관련 디지털 포렌식 고도 기술 연구에 관한 내용을 제안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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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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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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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및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선진 국가들의 입법,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 의의를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방식을 취했으며 판례 및 언론자료 비교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포럼, 해외 논문과 법과 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외 사례와 비교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무제한으로 확대 유포 될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 피해자외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의 사례를 전문적으로 분류해 필요에 맞는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 질 필요성과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차원까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 하였는데에 의의가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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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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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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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광역도시내 대도시와 신도시는 경제적인 유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 결과 대도시는 신도시 주민들을 위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야 하나, 상주인구의 감소로 재원부족이라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본 연구는 1990년 미국 센서스 1% 자료를 이용하여 53개 광역도시내 인구이동을 분석하여 대도시가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신도시로 대도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신도시 주민의 대도시 찰취가설"을 입증하였다. 결국 광역도시내에 상이한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경우 지방정부서비스 공급은 티부이론이 제시하는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역도시내 정부 서비스의 공급은 사무엘슨 방식의 통합적 제공이 필요하다. 제공이 필요하다.

•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학술대회논문집(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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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언어공학연구회 2022년도 제34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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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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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익명 네트워크 기술에 기반한 다크웹은 일반 표면웹보다 더 강화된 익명성을 제공한다. 최근 이 익명성을 악용하여 다수의 다크웹 사용자들이 다크웹 내에서 범죄 행위를 모의하는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다크웹 사용자들은 마약 유포를 위한 방법을 공유하거나 성착취물 유포 행위 등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 행위들은 수사 기관의 눈을 피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국내 다크웹 범죄 동향 파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크웹 특성상 범죄 행위를 논의하는 게시글을 수집하기가 어렵고, 다크웹 내에서의 언어 사용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동안 다크웹 사용자들이 어떤 내용의 범죄를 모의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사용자들이 활동하는 다크웹 포럼들을 중심으로 사용자들의 언어 사용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다크웹에서 다뤄지는 범죄 유형들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자연어처리 기반의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크웹에서 공유되는 게시글을 수집하고 다크웹 사용자들의 은어와 특정 범죄군에서 선호되는 언어 특성을 파악한다. 특히 현재 다크웹 내에서 사용자들 사이에 관측되는 어휘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유의어 관계 분석을 수행하였고, 실제 다크웹 내에서 사용자들이 어떠한 범죄에 관심이 많은지를 분석하였으며, 더 나아가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소셜미디어, URL 인용 빈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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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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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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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일반적으로 커피 중개상인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가의 커피 생산 통제, 불공정 커피 가격 지불, 일련의 부당 행위 등을 통하여 소규모 영세 커피 농가의 이윤을 착취하는 이른바 '코요테'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베트남 커피 가치사슬 상에서 중개상인이 획득하는 실질적인 이윤은 과장되었으며, 심지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커피 농가, 중개상인, 수출가공업체들 간의 관계 및 연계 분석을 통하여 베트남 커피 가치사슬에서 커피중개상인의 역할과 의미를 재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베트남 커피 중개상인이 획득하는 이윤은 타 커피 관련 주체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하였으며, 지역 커피 농가의 이윤을 착취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역 경제 변화의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닥락 커피 중개상인은 농가에 구매자를 공급해줌으로써 지역 커피 농가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제고시켜 시장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글로벌 수출 가공업체의 수요에 조응하는 지속 가능한 커피 생산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커피 생산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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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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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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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 및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게임중독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게임중독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지역 남자 중학생 57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중독은 공격성 및 내현적 자기애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내현적 자기애는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게임중독과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들이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게임중독 요인들 중에서는 내성, 일상생활무시, 조절손상, 내현적 자기애 요인들 중에서는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이 공격성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셋째,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공격성에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낸 게임중독과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들을 포함시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계, 검증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는 게임중독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