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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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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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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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IT 산업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선도해 온 주력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 중국 등 경쟁 국가의 경제 성장과 국내 내수 산업의 침체 등 IT 산업의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어 IT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파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주력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T 산업에서 전파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 등을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을 통해 가늠해 보고 전파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사항을 제언한다.
지난 5월 22일 산업자원부(미래전략산업분과위원회)가 주최하고 전자부품연구원이 ''''미래전략산업 발전전략 세미나''''에서는 21세기의 급변하는 세계 경제상황과 치열한 경쟁속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 선정하여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발전비전이 제시되었다. 다음은 산업연구원 안영수 연구위원이 항공우주분야에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된 다목적헬기, 차세대 전투기, 소형 여객기, 무인항공기, 인공위성의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발표한 항공우주산업 발전전략을 정리한다.
미국의 신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급전직하했던 실리콘밸리의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시작된 미국 경기의 퇴조 이후 3년째 계속되고 있는 IT업계의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IT 강국 인도, 오세아니아와 남미의 다크 호스인 호주와 브라질에선 IT와 관련해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설익은 바이오테크보다는 그래도 21세기 지구촌 경제의 확실한 성장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IT산업의 최근 트렌드를 살펴본다.
IT 산업은 과거에도 주요한 성장 동력이었고 현재에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IT 산업은 자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성장동력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전(全)산업과 융합을 통해 타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 산업의 역할,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 등 IT산업이 수행해야할 시대적 소명은 점차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따른 IT 산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역할과 의미에 부합하는 IT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가 국정 하반기 정책기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경하면서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상생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정부와 대 중소기업계가 모인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사회 윤리적인 수준을 넘어 각종 규제와 혜택으로써 기업문화의 풍토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정부는 각종 상생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상생'이라는 말 대신 '동반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일방적 시혜 혹은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의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기업 생태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생태계가 커질수록 일부 요소의 투입보다는 각종 요소들이 다양하게 공존함으로써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에 미래의 성장동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지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과 업계의 반응, 설비업계를 대변하여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건설산업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21세기를 접어들어,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은 새로운 기술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IT, BT, NT 기술분야는 현대 내ㆍ외국 모두 21세기의 새로운 발전 동력의 근간이 되는 기술로 각 국가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에서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정부의 산업정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디지털 TV,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반도체 등의 IT 분야와 바이오 신약/장기 등의 BT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국정 과제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채택했다. 창조경제란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접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연구'가 빠질 수 없다. 또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도 연구는 꼭 필요한 투자다.
정부는 글로벌 헬스케어를 신성장동력 산업 중 5대 고부가 서비스 분야에 포함시키는 한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을 개정했다. 또 의료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도 발표하는 등 오는 2013년까지 외국인 환자 20만명을 유치해 의료 서비스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처럼 정부가 의료관광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황금알을 낳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세계의 의료관광 현황과 우리나라의 발전 과제를 짚어본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미래 국가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전국 공무원훈련기관, 공공교육훈련기관, 민간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녹색교육기관'을 공모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제 2조 2호에 따르면, 녹색성장이라는 의미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녹색성장기관은 이러한 기본법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에너지관련 정책 및 이슈를 넓은 범위로 전파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0년 교육기관 지정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 48개, 2011년 16개, 2012년 11개 총 75개 기관이 녹색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활발한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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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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