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성장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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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인력정책 (Science Technology and Manpower Policy)

  • 문해주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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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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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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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지난 40여년간 국가 산업발전에 발맞춰 고도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 '60-'70년대 모방$.$학습단계 '80년도 내재화단계를 거쳐 '90년대이후 신기술 개발경쟁에 뛰어드는 혁신단계로 진입, 장기간의 과감한 투자로 과학기술역량이 급신장, 연구개발비 '67년 48억\$\longrightarrow$'02년 17조 3,251억원(세계 6위), 연구원수 '68년 5,024명 \$\longrightarrow$'02년 18만 9,888명(세계 9위), 미국내 특허출원 10년간 평균증가율 32%(OECD 국가중 1위) SCI 논문게재수 5년간 평균증가율 15%(세계4위),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양적$.$질적으로 미흡, '02년을 기준으로, 연구개발투자는 미국의 1/20, 일본의 1/10, 독일의 1/3수준에 불과, '01년 기준 상위 20개 기업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50억불 정도로, Ford(74억불), GM(62억불)보다 적음,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 (2,98명)도 주요국에 비해 부족 일본 7.07명, 러시아 6.98명, 독일 5.90명, 대만 4.77('01년, IMD), 특히 신성장산업의 창출과 산업의 고도화에 직결되는 핵심원천기술이 취약, SCI 게재논문수는 세계 14위이나, 논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피인용도는 세계 31위('02년), 10대 성장동력 10대 산업과 관련되는 핵심기술의 평균 기술수준은 최고 대비 69.8%, 기술격차는 4.2년 - 디지털 TV/방송산업 74.9%/기술격차 3.1년, - 바이오 신약/장기 산업 61.2% 수준,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음, 이공계 출신의 사회 각 분야 지도층 진출비율이 매우 낮음(16대 국회의원 8%, 3급이상 국가공무원중 기술직 비율 17.1% 등), - 민간의 경우, 10대 기업 임원의 53%가 이공계 출신, 100대 기업 CEO의 38.4%가 이공계 출신, 대입수능시험에서 자연계 지원비율이 감소 -40.1%('99)\$\longrightarrow$34.7%('00)\$\longrightarrow$29.4%('01)\$\longrightarrow$26.9%('02)\$\longrightarrow$30.3%('03)\$\longrightarrow$31.5%\$\longrightarrow$'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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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투자의 스타일인자에 관한 연구 -평가기반 수익률을 기준으로- (A Study on the Style Factors of Office Investment -An Analysis using Appraisal-based Returns-)

  • 민성훈;이영호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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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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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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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내 오피스에 대해서 해외 선행연구에서 유의하게 입증된 여러 스타일인자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검정대상이 된 설명변수에는 지역, 규모(평가금액), 가치성장성(소득자본수익격차), 임대차조건(임차인수, 평균임대차기간, 핵심임차인비중)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자료는 감정평가에 기반한 국토교통부 임대사례조사 DB 중 일부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오피스시장의 경우 스타일인자로서 지역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와 함께 규모도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단 핵심지역의 대형자산일수록 위험과 수익이 높게 나타나 일반적인 믿음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분석기간 동안 서울 3대권역의 대형오피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지역과 규모의 역할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가치성장성의 경우 가치성이 클수록 예상한대로 위험과 수익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도 유의한 스타일인자임이 확인되었다. 임대차조건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수 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예상대로 임차인 분산이 잘 이루어질수록 위험과 수익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 미술관 발전과정 및 현황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urrent status of Chinese art museums)

  • 邹安娜;許靜怡;최명철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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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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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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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중국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중국예술과 미술관도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미술관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분석하여 중국미술관의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최근 현황과 트렌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중국 미술관은 서방 선진국 미술관과 격차가 있지만, 그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과 질적인 면에서 중국 미술관은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미술관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족으로 인한 운영난을 겪고 있고, 제도와 지원 미비와 이로 인한 발전에 대한 저항, 전문인재의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최근 세계적 관심을 받고있는 중국미술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본연구는 한국의 중국미술관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미술관의 발전과정과 현황, 문제점 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미술관의 발전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지방은행의 지역중소벤처기업지원과 지역금융정책 (The Financial Support of Regional Bank for SMEs and Regional Financial Policy)

  • 류덕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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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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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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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금융구조개혁과정에서 지방은행이 퇴출된 지역과 지방은행 소재지역간의 비교를 통해 지역간 금융격차 심화와 지역금융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금융시스템 구축과 자금역외유출 방지, 지역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 증대, 지역금융정책의 변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은행이 퇴출된 지역과 소재지역을 비교하면 금융접근성(OPD, COD), 중소기업 대출비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비율 등에서 금융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은 성장초기단계 기업지원, 지역중소기업지원과 자금 역외유출방지 등으로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다. 낙후된 지역금융과 금융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금융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중시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정책기조에서 지방분권적, 지역균형적으로 금융정책을 전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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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의 보육요소 격차 해소를 위한 변인도출 및 컨설팅 고찰 (A Study on the Causes and Consulting Methods to Reduce the Differentiation of Incubator Center)

  • 임헌욱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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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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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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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연구 목적은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율, 보육료 등 보육요소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원인을 찾아 컨설팅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한국창업보육협회의 창업보육센터 262개의 경영공시 현황을 전수 조사하였다. 독립변수는 경영공시 항목 중 지역, 운영주체, 기술분야로 정하고, 종속변수는 입주율, 보육료, 지정등급으로 정하여 얻은 상관관계분석 결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지역분류*보육료이고,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운영주체*보육료였다.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가 보육료를 설명하는 정도는 약19.4%($R^2=0.194$), 입주율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7.0%($R^2=0.059$)로 유의하였다. 결과적으로 보육료는 대도시가 높고, 비영리단체와 기술집약형 센터가 저렴하다, 입주율은 비영리단체가 높고, 대도시가 낮다. 따라서 격차해소를 위한 보육료는 5,720원/$m^2$이 적정하고, 기술집약형 특화센터로 운영하며, 창업기에는 자금을 성장기에는 마케팅을 확장기에는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여성범죄의 현황과 대책방안 (Present Condition and Countermeasure of Female Crime)

  • 김경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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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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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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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여성범죄는 어떤 특별한 학문적이고 법률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형법이 특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남녀의 성별에 대하여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범죄의 종류라고 하기보다는 범죄행위에의 참가에 여성이 가담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성장과 그로 인한 여성활동에 대한 관심은 여성범죄의 유형과 정도를 변화시켰고,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성별간 범죄율의 그 상대적인 격차는 줄었으나 절대적인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남녀간 범죄성의 간격은 변화하는 여성의 성역할과 자아개념,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여성운동의 결과로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여성범죄의 대책방안으로 첫째, 사회교육의 강화, 둘째, 관련제도의 정비, 셋째, 여성수사관 제도의 활성화, 넷째, 피해자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성장의 동태적 특징에 관한 실증 분석 (Analysis on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Migration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between Regions)

  • 김현우;이두헌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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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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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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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역 간 인구이동요인은 개인의 라이프코스에 기인하여 세대별·연령별로 차이가 존재하므로 지역경제성장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도 연령별로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경제성장의 변화가 지역 간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연령층과 상관없이 지역의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증가율의 상승은 순이동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지역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증가율이 순이동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5-29세 연령층은 개인소득수준, 40-64세 중장년층은 지가변동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순이동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볼 때, 지역 간 인구이동에서 지역경제성장은 여전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에게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Williamson 가설검정에 의한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Urbanization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Test of Williamson's Hypothesis)

  • 김종섭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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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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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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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중국에 있어서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슈로 도시화가 대두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도시화도 국내시장의 발전, 산업구조의 개선 그리고 지역간, 도 농간 소득격차의 축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성시 중에서 가장 먼저 해외투자가 진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각종 산업이 상대적으로 빨리 발전한 동부해안지역과 중국지역전체(통합)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 지역 및 전체의 도시화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하여 Williamson의 가설이 적용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대상지역의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10개 성 시(城 市)자료를 사용한 동부지역은 경제성장에 대한 도시화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추정방법에 관계없이 Williamson가설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분석결과는 경제성장에 대한 도시화의 영향이 중국의 동부해안지역에서 역 U자형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한편 중국통합모형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아직도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국-아부다비 공간정보 격차분석을 통한 아부다비 공간정보인프라의 발전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Data Infrastructure Development Methods in Abu Dhabi through Gap Analyses on Spatial Information between the Emirate of Abu Dhabi and the Republic of Korea)

  • 김걸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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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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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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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아부다비 에미리트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문화권 중에서 급속한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여 신흥선진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아부다비는 석유경제에서 비석유경제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 환경변화로 인해 도출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아부다비는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을 촉진하고 있다. 이처럼 공간정보는 아부다비에서 블루오션 시장으로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으며, 도시건설의 기본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아부다비는 공간정보인프라의 기반이 한국에 비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공간정보인프라의 주요 요소인 조직체계와 법률 제정이 미흡하고 공간정보 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특징을 가진다. 세계의 다국적 기업이 장악한 아부다비의 공간정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아부다비 공간정보인프라의 현황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한 틈새시장 진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부다비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에 대한 현황분석을 한국의 경험에 기반하여 고찰한다. 공간정보인프라 구성요소별로 한국과 아부다비 간의 공간정보 격차를 분석하고 아부다비의 단기 장기 공간정보인프라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중동의 신흥선진국인 아부다비 에미리트와 한국 간 공간정보인프라에 대한 격차분석은 우리 공간정보 기업의 중동진출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수도권/비수도권 지역격차 변화의 조절이론적 해석 (A Regulationist Interpretation on the Changes of the Regional Inequality between Seoul Metropolitan Area(SMA) and Non-SMA after 1981)

  • 서민철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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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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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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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수도권 집중, 다른 말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의 정도 변화를 제도-정치적 차원의 변인으로부터 해명하고자 하였다. 제도와 그 이면의 사회 내 제 세력 분포의 변화를 지역격차의 변이와 연관짓기 위하여 조절이론의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1980년대는 권위주의 정부 특유의 중앙집권적 권력을 통해, 강력한 조항의 수도권 과밀규제 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당시 국가기구의 구조적 선택의 결과로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지 못했다. 민주화 과정을 통해 지역이 자신의 발언권을 갖게 되자, 국가기구는 자본의 이해와 지역의 이해를 조정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이는 구체적인 수도권 과밀규제 및 지방 성장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서 외환위기 이전까지 수도권 집중은 뚜렷이 완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등장에 힘입은 공간적 조절양식의 변화로 해석되었다. 외환위기는 자본의 역량을 강화시켰고, 국가기구는 자본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되었다. 자본의 지속적인 수도권 과밀규제 완화 주장을 통해,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었고 그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 권간의 격차는 다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