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여 년간 고도성장을 통한 분배효과는 우리나라 사회의 계층구조의 형성에 주요한 기제로 작용하였으며,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1990년대에 시작하여 외환위기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소득 분극화의 진행은 소득격차의 가속화와 신빈곤의 구조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득의 분극화와 신빈곤의 형성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노동시장 내 질적이면 양적인 구조적 변화이다. (중략)
‘94년중 북한경제는 석탄, 전력 등 성장선행부문의 성장이 부진했던 데다가 핵문제 등으로 인한 대외 경제협력 환경의 악화, 김일성 사망 이후의 정치사회적 불안정 등으로 산업생산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실질 GNP가 1.7% 감소하였음.(5년 연속 부의 성장을 기록) ’94년중 북한의 경제규모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명목 GNP는 212억달러로 한국(3,769억 달러)의 1/18수준, 1인당 GNP는 923달러로 한국(8,483달러)의 1/9 수준에 머물러 전년에 비해 경제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음. 또한 산업구조면에서 북한은 농림 어업 광업 등 원시산업부문의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크게 높은 반면 건설업과 제조업, 서비스부문 등의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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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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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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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 in income trajectories of the working poor and the non-working poor and explains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marriage, education) and regional (living in large cities) factors on intergroup differences. We use Seoul Survey data collected between 2009-2018 and the latent growth modeling approach. It was found that the trajectory difference between grou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ince 2016, the income gap widened as the income of the working poor stagnated. The three variables included in this model better explained the income trajectory of the working poor compared to the working non-poor. In particular, the change in income growth rate was positively related to whether they live in large cities. This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living in a large city would act as an economic premium for the working poor. It is necessary to conduct follow-up studies on urban premiums for the working poor.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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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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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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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service economies and their impacts on the spatial transformation of Korea during the last IS years. This study reviews the different perspectives for the tertiarization Process. It focuses on the spatial variation in the growth and location of Producer service industries. Based on the analyses of industrial and occupational compositions, services. particularly producer services, have played a major role in creating new job opportunities since the late 1980s. The ratio of services to merchandise trade is approximately 1:4, but service trades have increased since the early 1990s. Producer service activities have grown very rapidly, and the information processing service has been over-concentrated in Seoul. Further headquarters of bank and insurance services are overwhelmingly concentrated into Seoul. The firms whose headquarters are located in Seoul have linkage Pattern on a nationwide scale. The pattern of employment growth in producer services shows a clear core-Periphery disparity. In the light of the observed pattern of regional differentiation in producer service employment, some wider implications of the distribution of producer service activities for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are considered.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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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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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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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patial patterns of urban labor market growth driven by marketization process and its implication for understanding regional uneven development in post-reform China. Using a shift share analysis, it shows that the geography of employment growth in China's industrial labor market has closely interacted with the space economy of industrial output, which in turn indicates a deepening of economic reform. By decomposing net employment growth into output and productivity effects, it is shown that the non-state sector holds rapid growth of both output and productivity and contributes to net employment growth through positive net shifts. On the contrary, this study also presents that the state sector with relative decrease in output and productivity holds employment decline effects during the reform period. Since there is a significant spatial dimension for the trend above, it is contended that labor market dynamics together with space economy of industrial produc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regional patterns of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through situating this investigation in the context of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reform period, our understanding of regional patterns of labor market growth will be much furthered.
Based on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by World Economic Forum, this study identified factors of gender gap and analyzed a relationship between income growth and economic structural improvement with 145 countries. Consequently, sex ratio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GNI growth rate and ICT development index. Female illiteracy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only GNI growth rate, and female seat of parliament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only with only GNI growth rate. Female labor participation rate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inly ICT development index. These results confirmed the importance of future female labor force. With these results, many countries will need to reconsider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establish strategy based on an institution and a policy to prepar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본고(本稿)에서는 1970년 이후 한국(韓國)의 사회간접자본투자정책(社會間接資本投資政策)이 지역간 균형발전(均衡發展)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투자현황(投資現況)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는 지역발전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85년의 기간에 도로(道路), 통신(通信)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成長)의 지역간(地域間) 불균형(不均衡)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격차 완화로 수도권(首都圈)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지역(成長地域)의 입지여건(立地與件)의 비교우위성이 약화되었으나,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의 입지적(立地的) 이점(利點)을 상쇄할 만한 투자환경(投資環境)이 지방에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입지여건(立地與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에 기업투자(企業投資)를 유인(誘引)할 수 있는 세제(稅制), 금융(金融) 및 행정절차상(行政節次上)의 지원책(支援策) 등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산업활동(産業活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가 투자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량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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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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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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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bridging digital divide of the students of multicultural background. Specifically, through maximizing equ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current study suggested the need for greater intervention and comprehensive strategies in the interests of a socially inclusive information society, of benefit to the IT disadvantaged.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I reviewed a variety of policy reports an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issue of digital divid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and draw useful implications for the policy change. The major research results were as the following: a policy change in a support of personal computer toward public place rather than individual home, widening use of e-learning service as a tool for bridging the digital divide, and the training for teachers and parents to provide an effective education to reduce the digital divide.
최근 한국(韓國)을 비롯한 동(東)아시아지역(地域) 몇 나라들의 성공적인 성장업적(成長業績)에 자극되어 이들 국가들의 성공사례를 모형내(模型內)에서 이론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되고 있는 '내생적(內生的) 성장이론(成長理論)'을 개관하고 그 함의(含意)와 한계점(限界點)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내생적(內生的) 성장모형(成長模型)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는 신고전파(新古典派) 성장모형(成長模型)의 한계점(限界點)을 요약하고 대체모형(代替模型)으로 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의 대표적인 신성장모형(新成長模型)을 그 특성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성장(成長)의 기본적 동인(動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진보(技術進步)나 인적자본(人的資本)의 축적(蓄積)을 내생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간(國家間) 성장률(成長率) 격차(隔差)를 모형내(模型內)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이론적(理論的) 혁신(革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비현실적인 수학적(數學的) 가정에 의존하고 있고 모형(模型)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성장과정(成長過程)의 설명에 필수적인 주요 이슈들이 간과되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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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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