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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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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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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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출생성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을 경험하였다. 출생성비의 상승은 대구, 부산과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를 포함하는 영남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한국의 출생성비는 1993년과 1994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하였으며, 2007년에 이르면 정상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짧은 기간에 출생성비의 저하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국가로 널리 인정된다. 그러나 출산순위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출생성비를 살펴보면 아직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출생성비가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은 영남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아직도 일부 지역과 집단에서는 성선별 출산행위가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2009년 출생신고 원자료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연령, 출산순위,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 등에 따른 출생성비의 편차를 영남 지역을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출생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성선별 출산행위의 설명틀을 적용하여 영남 지역에서 나타나는 출생성비의 집단간 편차를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인공유산에 대하여 가용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1994년, 2005년, 2009년의 세 시점에서 성선별 출산행위에 관한 시뮬레이션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시뮬레이션 작업의 결과들은 성감별과 성선별 출산행위가 세 시점에서 얼마나 광범하게 이루어졌고, 아울러 출생성비에 미친 파급효과가 어떠하였는가를 확인해준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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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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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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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경상북도 경주지역의 20세 이상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관, 자녀 출산 관, 저 출산에 대한 인식과 성선호도 및 성비 불균형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고, 성선별 강요 경험률과 남아 출산에 대한 강요와 인위적 성선별 출산 의도와의 관련성 및 저 출산과 성 선호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시행하였다. 경주시의 25개 읍 면 동 중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각각 4개 동과 5개 읍.면지역을 임의로 추출한 453명의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392명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불완전한 설문조사를 제외한 34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결혼에 대한 인식의 경우 연령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는데(p<0.01),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자녀 출산에 관한 인식은 연령(p<0.01), 거주 지역(p<0.01), 그리고 교육수준(p<0.05)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자녀의 수의 제한 없다는 가정 하에 아들 또는 딸에 대한 성 선호에 대한 응답은 연령(p<0.05) 및 직업 유무(p<0.01)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상적인 자녀의 수로는 49세 이하는 '2명'이 34.8%로 가장 많았고, 50-69세 군과 70세 이상군에서는 '4명'이 각각 35.4%, 33.7%였다. 출생성비 불균형에 대한 인식은 경제상태(p<0.01) 및 직업 유무(p<0.01)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저 출산 원인의 경우 모든 연령군에서 '경제적 부담'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였다. 자녀가 한명일 경우의 남아 선호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49세 이하의 군과 50-69세, 70세 이상의 군으로 구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49세 이하에서는 주관적 경제상태(p<0.01)와 거주 지역(p<0.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50-69세에서는 교육수준(p<0.05), 거주 지역(p<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나, 70세 이상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었다. 출산순위가 낮은 출생아의 성선별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소 자녀관을 개선시키는 것을 국가 정책과 홍보의 우선과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직장생활과 결혼, 출산 등을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고, 사회활동을 통한 개인의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가속화 될 것이 때문에 결혼과 자녀의 출산 등이 직장생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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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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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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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정부는 1960년대 초기의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개발의 저해 요인임을 인식하여 1962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단우의 경제개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출산조절정책 수단으로 수용하였다. 초창기부터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의 보건조직망을 통하여 가족계획요원에 의한 피임보급 활동과 지정시술의사에 의한 자궁내장치 및 불임시술 서비스 등이 무료로 제공되었고 특히 피임방법별 목표량 제도와 규제 및 보상 등 사회제도적 지원시책으로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강화되었다.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으로는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의한 계몽교육사업과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초창기에는 가족계획연구원)에 의한 사업평가 및 조사연구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졌다. 결과적으로 1960년에 6명 수준이던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 중반에 대치수준(2.1)으로 저하되어 30년도 못되는 단기간에 인구전환을 이룩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갖게 되었다. 그후 합계출산율은 1.6에서 1.7 범위의 저출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준이 지속된다면 현 1% 미만인 인구성장률은 2028년에 총인구가 5,060만 수준에서 그 성장을 멈추고 그 후로는 인구의 감소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1996년 6월에 기존의 인구억제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인구자질향상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공식적인 정책전환을 이룩하였다. 한편 남아선호사상 등 영향으로 태아의 성감별에 의한 성선별적 인공임신중절로 인하여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도 아직 상당수준으로 높게 지속되고 있어 삶의질 차원에서의 새로운 인구자질향상 정책이 특히 모자보건과 노인보건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