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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가심의 실태조사연구 -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 (Study on Status of Permission Review for Construction Activities within the National Cultural Property Historical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 Based on Recent 5 Years' (2010~2014) Meeting Records of Cultural Heritage Committee i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 조홍석;박현준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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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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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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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62년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2000년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적 범위의 극복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도입, 이후 허가 절차 및 대상 등의 보완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정(2006),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2008)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개별 현상변경 허가처리 건수는 2010년부터 다시 증가, 2014년에는 총 1554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약 29%가 불허 또는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들의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위원회 가운데 현상변경 관련 분야 5개 분과위원회(건축/사적/천기/근대/중민)의 허가 처리현황 전체 7,403건에 대한 통합DB를 구축, 그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진 4,364건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신청유형과 행위 유형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유형화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규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련 행정처리기준의 보완과 더불어 시 군 구 위임사무범위 등의 제도개선방안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및 허가심의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출 최소화로 국민불편 경감효과를 기대한다.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 수준이 성장기 흰쥐의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alcium and vitamin D intake level on lipid metabolism in growing rats)

  • 이선민;이연주;원은숙;이상선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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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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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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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성장기 흰쥐에서 저 적정 고수준의 칼슘과 비타민 D의 첨가식이가 흰쥐의 지질대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56마리의 5주령 된 수컷 흰쥐에게 대조군 (CON; 0.5% Ca, 1,000 IU VD)을 포함하여 식이중의 칼슘의 수준에 따라 저칼슘군 (LC; 0.25%), 고칼슘군 (HC; 1%)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칼슘 수준에 따라 vitamin D를 저비타민 D군 (LD; 10 IU), 적정비타민 D군 (ND; 1,000 IU), 고비타민 D군 (HD; 5,000 IU)으로 나누어 실험식이를 5주간 급여하였다. 1) 체중 증가량은 HC군이 LC군 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나 (p < 0.05), 비타민 D의 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체내 복부지방, 내장지방, 부고환지방의 무게와 렙틴의 농도는 HC군이 LC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 < 0.01). 3) 25(OH)D의 농도는 비타민 D의 섭취수준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높아졌다 (p < 0.01). 부갑상선호르몬 농도는 실험군간 비교에서 LCLD군에서 가장 높았다 (p < 0.05). 4) 혈중 TG, T-C, HDL-C, LDL-C 농도는 HC군이 LC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p < 0.01), HDL-C 농도의 경우 LCHD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5) 여러 가지 지표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칼슘의 섭취와 혈중 지질성분, 체내 복부, 내장, 부고환지방무게가 모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01). 또한 비타민 D 섭취와 혈중 HDL-C농도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05). 혈중 부갑상선호르몬 농도와 혈중 TG농도, 체내 부고환지방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01, p < 0.05). 혈중 leptin 농도와 혈중 T-C, TG농도, 체내 복부, 내장, 부고환 지방 무게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01).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볼 때 성장기 흰 쥐의 지질대사에서 낮은 수준의 칼슘 섭취는 체중증가량의 폭을 높임과 동시에 혈중 지질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축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수준의 칼슘섭취 시 비타민 D 섭취에 의한 지질대사는 HDL-C 농도를 높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체내 지질 대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칼슘의 섭취뿐만 아니라 비타민 D 섭취와의 관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HACCP 적용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의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customer satisfaction of HACCP applied restaurant in highway service area)

  • 김태형;배현주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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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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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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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HACCP 적용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음식 구매 실태를 조사하고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총 207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 목적 (복수응답)은 화장실 사용 (86.0%), 식사 및 간식 구매 (70.1%), 휴식 (58.5%), 쇼핑 (3.4%)의 순이었고,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식품의 선택 기준은 음식의 맛 (48.8%), 음식의 위생 (33.3%), 식사 대기시간 (10.7%)의 순이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44.0%가 HACCP에 대해 알고 있었고, 방문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이 HACCP 인증업장인 것을 알고 있는 고객은 전체의 16.9%였으며 향후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중 HACCP 인증업장을 선택하여 방문하겠다고 답변한 경우는 전체의 89.4%였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의 식품 구매 선호도는 식사류 중에서는 우동 (66.2%), 라면 (56.0%), 김밥 (50.7%), 돈가스 (38.2%), 비빔밥 (29.0%) 순이었고, 간식류 중에서는 커피 (73.4%), 음류수 (58.9%), 호두과자 (53.1%), 생수 (52.2%), 핫바 (52.2%) 순이었다.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음식의 1인 분량, 음식의 위생, 메뉴의 다양성, 음식의 맛, 품질대비 가격 순으로 높았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24점/5점이었고, 다중회귀분석 결과 음식의 맛 (p < 0.001)과 품질대비 가격 (p < 0.01)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었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 = 29.782, p < 0.001). 따라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의 경영자와 관리자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HACCP의 적용을 통해 위생품질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한 다음 음식의 맛 개선과 함께 적정 음식 가격 책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할 것이다.

공급사슬 관리 구축전략에 관한 연구: LG전자 사례 중심으로 (A study of SCM strategic plan: Focusing on the case of LG electronics)

  • 이기원;이상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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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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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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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내에서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공급사슬 관리(SCM) 체제 구축에 매우 소극적이며, 중소기업들은 SCM관리의 개념조차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 다수이다. 이는 공급망 비효율적 관리로 인한 국내 제조업체, 협력업체, 유통업체 및 물류업체들 재고관리 비용, 수요관리 비용 등 비 효율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 이유는 공급사슬 관리(SCM) 태생적인 특징인 공급사슬 관리(SCM) 전체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프로세스 혁신과, 공급사슬 관리(SCM)가 갖는 광범위함 때문이라고도 할 수 가 있다. 이 논문은 성공적인 공급사슬 관리(SCM) 추진을 위한 공급사슬 관리(SCM) 관련 이론적 논의와 구축전략과 도입 및 성공사례를 연구 및 분석을 통하여 현상황에 대한 고찰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안해보고자 한다. 성공적인 공급사슬 관리(SCM)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급사슬 관리(SCM)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II장에서는 공급사슬 관리(SCM)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기술하고, III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급사슬 관리(SCM)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IV, V장에서는 공급사슬 관리(SCM) 구축전략과 LG전자사례 및 결론을 기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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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에서 분리한 Yersinia spp.의 분리 및 특성 (Isolation and Characteristics of Yersinia spp. from Mineral Spring Waters)

  • 이택수;박부길;오덕환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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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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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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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최근에 음용이 증가하고 있는 강원도지역 먹는 샘물로부터 Yersinia spp.의 부포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9년과 2000년에 강원지역 18개 시군 전역에 산재한 공동샘터수 277건을 수거한 후 미국 FDA방법과 Bergey’s manual을 참조하여 형태학적, 배양학적, 생화학적방법으로 균을 분리동정하였으며 분리균의 생물형, 혈청형, 항균제 감수성조사 및 효율적인 균리방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샘터수 277건 중에 40건(14.4%)에서 Yersinia spp.가 분리되었으며, 균종별 분리빈도는 40건중에서 Y. enterocolitica 33주(82.5%)로 가장 많이 분리되었으며, Y. frederiksenii 4주(10%), Y. in-termedia 2주(5%), Y.sakazaki 1주(2.5%)순으로 분리되었다. 지역별로 Y. enterocolitica 분리실태를 보면 철원군(5주), 인제군(5주) 등 11개 군지역에서 평균 2.6주가 분리되었고, 태백시(2주), 춘천시(1주) 등 3개 시지역에서 평균 1.3주가 분리되어 군소재 먹는 샘물이 도시지역 먹는 샘물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균검출율을 나타내었다. 배양방법에 따른 Y. enterocolitica 분리율을 비교하면 시료를 KOH처리하여 직접 CIN 배지에 분리한 직접배양법에서는 분리율이 6.1%이었고, 시료를 PSBB배지에 1$0^{\circ}C$, 10일간 저온배양 후 KOH로 처리하여 CIN배지에 분리한 저온증균배양법에서 18.5%의 분리율을 나타내어 저온증균법이 직접법에 비해 3배 높은 균검출 효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Y. enterocolitica 33주에 대한 아형(subtype) 조사 결과 생물형 분포는 1A형이 22주(71.0%)로 가장 많았고 3A형 4주(12.9%), 3B형 3주(9.7%), 1B형과 5형이 각각 1주(3.2%)씩이었으며, 혈철형 분포는 O : 5형이 4주(12.9%)로서 가장 많았으며 O : 3형 3주(9.7%), O : 8형 2주(6.5%) 및 O : 9형 1주(3.2%)이었고 나머지 21주(67.7%)는 혈청형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분리된 Y. enterocolitica의 12종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시험결과는 ampicillin, cephalothin, carbenicillin에 각각 70%, 70%, 52%의 저항성을 보였고 나머지 nalidixic acid, streptomycin, tetracycline, tobramycin, chloramphenicol, kanamycin gentamycin, trimethoprim, ciprofloxacin에 대하여는 대부분 감수성을 나타내었으며, ampicillin, cephalothin, carbenicillin 등 3종 항생제에 다제내성을 보인 경우는 3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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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일부 대학생에서 나트륨의 주요 기여 음식과 변이 음식 (Major Dishes Contributing Absolute and Between-Person Sodium Intake Variations in University Students in Gyeonggi-do)

  • 정은정;유하정;심유진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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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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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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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경기지역 대학생 228명(남 71명, 여 157명)을 대상으로 음식빈도조사지(DFQ-125)를 이용하여 나트륨 섭취량을 조사하고 음식(군)별 나트륨 섭취량, 나트륨의 급원 및 변이 음식을 분석하였다. 남학생은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국류(P<0.05), 어패류 반찬(P<0.05), 고기류(P<0.05), 콩류(P<0.05)에서 여학생보다 더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었다. 나트륨의 급원 음식 1, 2위는 남녀 모두 배추김치와 라면류였고 찌개/탕류 중에는 김치찌개가 급원 음식 순위 1위로 동일하였으나, 남학생은 라면으로부터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학생은 남학생과 달리 스낵 과자가 급원 음식 중 5위로 높은 순위에 속하였다. 또한 급원 음식 20위 내에 국 종류가 속하지 않은 여학생과 달리 남학생에서는 고염군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알려진 국, 볶음이나 튀김음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남녀 모두에서 고염군은 저염군보다 김치류 및 김치를 이용한 음식, 국물음식 및 자반고등어 조림으로부터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었다. 개인의 나트륨 섭취량에 큰 영향을 주는 음식인 변이 음식의 종류와 순위는 남녀 간 큰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의 경우 갈비탕> 생선(참치)통조림> 라면류> 순대+쌈장 순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순대+소금> 닭볶음탕>, 된장찌개> 배추김치> 피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이 음식 1위는 남학생에서 갈비탕, 여학생에서 순대+소금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기호에 따라 식탁에서 소금을 추가하는 음식으로, 대국민 저염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간이 맞춰진 음식에 소금을 더 첨가하지 않도록 하는 실천지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총나트륨 섭취량, 체질량지수, 수축기혈압이 모두 높았으며 음료수류 섭취량(P<0.01)은 물론 음료수로부터 얻는 나트륨의 양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P<0.01) 성별에 따라 나트륨 섭취량 및 음료수 섭취량과 혈압, 비만 간의 상호 관련성을 밝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추가로 효과적인 나트륨 저감 전략을 위해서는 나트륨과 혈압 간의 상관관계 연구로 대상자별 급원 음식뿐 아니라 변이 음식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테프론 열형광선량계(熱螢光線量計)의 특성(特性) (Some Characteristics of Teflon-Thermoluminescent Dosimeters)

  • 이수용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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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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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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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방사선(放射線)의 선질(線質) 및 고선량(高線量)의 변화(變化)에 따른 테프론 열형광선량계(熱螢光線量計)의 열형광감응특성(熱螢光感應特性)을 연구(硏究)하였다. 상이(相異)한 방사선(放射線)의 선질(線質)에 대한 TLD감도(感度)의 변화(變化)는 $^{60}Co$ 감마선(線), 유효(有效)에너지가 44keV, 69keV, 108keV인 X선(線) 및 0.044eV의 열중성자(熱中性子)에 조사(照射)시킴으로서, 광자(光子)에너지 의존성(依存性)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초선형특성(超線形特性)의 변화(變化)도 조사하였다. 그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60}Co$감마선(線)에 대해서 흡수선량함수(吸收線量函數)로서의 $T-CaSO_4$:Dy 의 TL감응(感應)은 5Gy 까지는 선형적(線形的)이고, 5Gy 이상에 대해서 이 감응(感應)은 초선형적(超線形的)이었다. T-LiF-7 선량계(線量計)의 초선형특성(超線形特性)이 $T-CaSO_4$:Dy에 비해 현저(顯著)하였으며, 방사선(放射線)의 LET가 낮으면 낮을수록 초선형효과(超線形效果)가 더욱더 커짐을 알 수 있었다. $^{60}Co$ 감마선(線) 10Gy 에 등가(等價)하는 열중성자(熱中性子) 조사(照射)로 부터는 초선형특성(超線形特性)이 관찰(觀察)되지 아니하였다. TLD, T-LiF-7 및 $T-CaSO_4$:Dy 의 $^{60}Co$ 감마선(線)의 선량(線量)에 따른 상대감도(相對感度)(Rs)는 최소자승법(最小自乘法)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식(實驗式). 즉(卽), $$R_{LiF}=1.021-0.04581\;logD+0.402(logD)^2-0.405(logD)^3,\;\;5{\times}10^3{\geq}D{\geq}1(Gy)$$$$R_{CaSO_4}=0.976-0.3241\;logD+0.262(logD)^2-0.298(logD)^3,\;5{\times}10^3{\geq}D{\geq}1(Gy)$$으로 각각(各各) 근사(近似)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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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陶菴) 이재(李縡)의 상소문(上疏文) 연구 (A study about the petition to the king of Doam(陶菴) Leejae(李縡))

  • 권진옥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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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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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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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고는 18세기 노론계 핵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도암(陶菴) 이재(李縡, 1680-1746)에 대한 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그가 남긴 상소문(上疏文)을 고찰하였다. 이재의 문집에는 총 49편의 상소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거개가 사직상소문(辭職上疏文)이다. 여타 작가의 사직상소문과 마찬가지로 이재의 사직상소문 역시 '사직'이라는 궁극적 목표 아래 다양한 논리와 서술기법으로 상대방 즉 임금을 설득하고 있다. 상소문의 집필 방식이 고정된 관습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궁극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의견, 부수적으로 노리는 효과 등이 깔려 있고,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논리적으로 서술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상소문은 더 이상 정치, 역사 분야의 취재 대상에서 머무르지 않고 문학 연구의 대상이 된다. 이재는 상소문을 작성할 때 진정(眞情)을 가장 중요시하였고, 상황에 적실한 설득 논리를 강조하였다. 그가 작성한 상소문의 실제 양상을 살펴보더라도 이것과 어긋나지 않는다. 이재는 대제학을 사직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상소문을 작성하였는데, 각각의 글에서 다양하게 설득 논리를 변주하였다. 일반적으로 특정 관직에 대해서 여러 번 사직상소문을 올릴 경우, 동일한 논리와 서술로는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설득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상소문에서는 직임의 막중함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을 건조하게 나열하는 정공법(正攻法)도 사용하였고, 두 번째 상소문에서는 모친 봉양과 확고한 출처관을 뒤섞어 상대방의 감정과 이성에 호소하였고, 마지막 상소문에서는 다소 과격한 언사로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사직상소문의 궁극적 목표인 면직(免職)의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동일한 주제를 두고 설득 논리를 변주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이상은 이재 상소문의 내용적 측면 즉 입의(立意)의 고찰이다.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이재 상소문의 형식적 측면 즉 수사(修辭)이다. 사직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작성되는 사직상소문은 고정된 관습적 글쓰기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직상소문을 작성하는 자는 다양한 수사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장법(章法)이나 구법(句法), 배비(排比)나 대구(對句) 등과 같은 구성적 측면은 물론이고 억양(抑揚), 비유(比喩) 등과 같은 표현적 측면까지 고려하게 된다. 대제학을 사직하기 위해 첫 번째로 올린 상소문은 구성적 측면에서 탄탄하게 직조되었고 적절한 억양법을 구사하였다. 일반적으로 고문(古文)의 문예미는 문종자순(文從字順)의 순정함을 추구하는데, 표현에 있어서는 생소하거나 난삽하지 않은 어사(語辭)를 사용하고, 구성에 있어서는 구절과 문장, 문장과 단락, 단락과 주제가 유기적으로 조응(照應)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이재의 상소문은 이러한 고문의 색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치밀한 구조 가운데에도 자신의 진정(眞情)을 강하게 전달하는 김창협(金昌協)의 상소문처럼 이재의 상소문도 번다한 언사나 화려한 수식은 자제하면서 정제된 구법으로 작자의 솔직한 소회를 자연스레 드러내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쓰기를 구사하였다. 끝으로 이재의 졸기(卒記)에 언급될 만큼 그의 상소문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글, 이른바 만언소(萬言疏)라고 하는 "도성에 들어온 뒤에 소회를 아뢴 상소(入城後陳所懷疏)"를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신임옥사의 잘잘못을 가리면서 영조의 탕평책을 논리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한 것인데, 총 5,300여 자로 이루어진 장문의 글이다. 이 글에서 이재는 반어법, 설의법, 점층법을 반복적으로 구사하여 신랄하게 영조의 탕평책을 비판하며 영조의 입지를 궁지로 내몰았다. 이 상소문을 열람한 영조는 자신을 향한 강경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사가 곡진하며 의미가 분명하다고 고평하였다. 이채(李采)가 이재의 상소문을 두고 의리에 근본하고 충간을 밝혔다고 평가한 점, 이재가 상소문의 중요한 덕목으로 조어(措語)의 진정성을 꼽았다는 점, 영조가 곡진한 언사와 분명한 의미를 드러내었다고 평가한 점에서 이재의 만언소는 상소문의 모범이 될 만하다.

EST-SSR 마커 적용을 통한 수박 F1 품종 순도 검정 (Application of EST-SSR Marker for Purity Test of Watermelon F1 Cultivars)

  • 최영미;황지현;김광환;이용재;강점순;최영환;손병구;박영훈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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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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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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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ICuGI Database를 활용하여 수박 상용 F1 품종의 순도검정용 EST-SSR 마커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총 353개 EST-SSR primer set을 선발하여 (주)NH종묘의 수박 F1 품종 7종과 각 품종의 양친 11종에 대해 검정하였다. 이중 1차 테스트한 96개 primer set 중, '오렌지'는 primer WMU0056, '흑보'는 WMU0400, '신동'은 WMU0056와 WMU0400, '새로나'는 WMU0056, WMU0400, WMU0529에 대해 각 품종의 양친들이 다형성이 보였고 F1 개체에서는 이형접합의 유전자형을 보였다. '해동' F1의 순도검정용 마커를 찾기 위해 추가적인 122개의 primer set에 대해 PCR을 수행한 결과, WMU0056, WMU0400, WMU0580, WMU1211, WMU4136, WMU448이 순도검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WMU0056와 WMU0400이 '해동'에서도 유용할 수 있었다. '꿀나라'와 '황피'의 경우에는 공시된 타 품종들에 비해 양친간 다형성율이 각각 5%와 2%로 매우 낮아 모든 353개 primer set을 테스트하였으며, 그 결과 '꿀나라'는 WMU5339, '황피'는 WMU7003이 순도검정 마커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발된 마커를 이용하여 실제 농가채종된 4개의 F1 품종의 순도를 검정한 결과, 모두 97.5% 이상의 순도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ICuGI Database에 공시된 수박 EST-SSR 마커는 공우성의 유전자 특이적 마커로서 F1 순도검정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선거범에 대한 자격제한과 형벌개별화원칙 (Der Verlust der Amtsfähigkeit bzw. des Wahlrechts und das Gebot der Individualisierung der Strafen)

  • 정광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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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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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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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의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공직선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만약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불이익은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상실 여부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공직취임자격 및피선거권 박탈 등은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벌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즉,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종류에는, 전술한 공적인 법적지위에 대한 일시적인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형과 같은 목적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따른제재의 본질을 형벌로 파악하면 안 될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술한 제재가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때, 범행과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그 제재를 개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형벌개별화원칙은 주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절한 형벌을 정할 권한이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발효하는 자격제한은형벌개별화원칙와 합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처럼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직취임자격 및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대신에 법원이 임의로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하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