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인사 관련 정책은 폐쇄적이며 필기시험 위주로 운영이 되어왔으나, 2006년 고위공무원단 도입을 통하여 공무원의 승진과 선발제도에서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와 승진, 교육체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특히 승진과 관련된 역량평가(Assessment Center)를 운영하여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가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다. 역량평가는 현재까지 사용하는 평가방법들 중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가장 높은 평가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과에 대한 예측 타당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 정부 표준역량 19개 역량모델을 설계하였으며, 2006년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시행과 함께 역량평가를 실행하였고, 2015년 중앙부처 과장급으로 확대 시행과 2012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도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역량평가의 활용 목적은 주로 3급은 선발, 4급은 배치(보직), 5급은 승진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역량평가는 민간부문과 비교하면, 역량평가의 목적, 평가과정, 역량평가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역량평가의 목적에서 공공부문은 후보자 선발 승진을 위한 것이며, 민간부문은 경력개발과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보다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되지 못하고 있다. 평가항목과 관련해서, 공공부문은 일반적으로 6개 역량에 대하여 5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역량평가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역량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부족한 부문은 무엇인지에 대한 피드백이 미흡한데 반하여, 민간부문은 탈락자를 선별보다는 우수자와 적임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개인별 평균점수 뿐 아니라 각 개인의 역량별 점수를 중요시 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직과 경력개발에 활용한다. 평가자 선발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은 평가에 있어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민간부문은 활용성에 중점을 두어 공공부문은 역량평가를 통하여 역량을 개발하고 적재적소에 인적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도 역량평가를 통하여 우수자를 파악하고 이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고 정확한 보고서와 개인별 피드백을 통해서 더 우수한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평가제도 운영에 변화를 기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공학인증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인증졸업생, 산업체, 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전체적으로 공학인증 교과목, 졸업생의 조직 내 활동 및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결과로 제시하였다. 인증졸업생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4년제 대졸자 또는 공학전공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증졸업생이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전문교양, 투철한 직업의식과 윤리의식, 조직문화 적응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며 인증졸업생에 대한 취업우대제도와 기사자격 취득 시 필기시험 면제 제도의 도입에 대해 산업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제도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시스템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통해 정보보호 제품 개발을 유도하며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정보보호 제품의 해외 경쟁력 증대를 위하여 인증된 평가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국내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인증 제도의 평가기관 자격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해외 각 국의 인증 요구사항 및 절차를 항목별로 상세히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국내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기관 승인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적절히 제안된 평가 기관 설립 기준안은 평가가기관의 추가 설립을 위한 기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의 전략은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하며 전략의 변화에 따라 최적화된 인적자원관리 제도를 도입 및 실행해야 경영성과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업의 자원 및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 본 연구는 "CART 앙상블" 분석을 통해 제조업에서의 보편적 관점 및 기업규모 및 전략유형에 따른 상황적 관점에 따라 HR제도 중에서 기업성과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제도를 찾고 분석결과를 통하여 고성과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HR제도의 우선순위를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보편적 관점에서 기업은 최우선적으로 전략과 인사부서의 통합정도를 높이는데 힘써야 하며, 경영 의사결정 참여도를 높이는 것과 업무속도/방법에 대한 자율재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적 관점에서도 공통적으로 전략과 인사부서의 통합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사항들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HR제도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 주요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accountability)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은 주요 업무와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증거로 충분히 남기는 것이다. 이는 곧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기록관리업무는 기록평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ISO 15489-1:2016에서 새롭게 도입된 평가의 개념에 입각하여 책임성과 평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책임성 관점에서 기록관리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원칙과 평가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기록관리기준표의 전면 재설계, 기록처분동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수가 많아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시험/평가업무량도 증대 될 것이며 국내 평가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종 평가기관에서 평가의 효율성(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평가업무를 수행)을 기하기 위해 세부평가기술의 통합하고 평가결과 관리를 위한 그룹웨어인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관리시스템(EMS)을 제시한다.
전자정부의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 중에 하나는 기관 및 업무의 경계 없이 정부를 하나로 연결하고, 국민에게 쉽고 편하게 최상의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전자정부 선진 국가들은 상호운용성 제도가 시스템연계의 복잡도를 해결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필수요소로 인식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평가 기준 수립 등의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간 연계 및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EU, 영국, 미국 등 주요 해외국가들과 우리나라 간의 상호운용성 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상호운용성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본다.
최근에 시급해진 국내의 직업훈련이나 숙련자격제도의 평가나 개혁을 위해 선진국의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제도의 구조가 최근에 자유방임형에서 정부주도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의 제도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구조적 특성은 기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독일의 제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독일의 제도의 구조나 성과도 1990년대의 정치적 통일과 경제적인 장기불황의 상황하에서 상당한 한계를 노출하고 제도의 접진적인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국가의 제도의 구조 및 기능적 특성이나 그 최근 변화는 교육철학이나 직업문화, 정부 및 사용자의 역할의 차이, 이에 기초한 훈련 과정이나 숙련자격제도의 작동방식의 차이, 독일의 환경적 변화와 높은 연관성을 보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두 국가의 제도에 대한 이해는 국내의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일부 연구에서 이 선진국들과 국내의 제도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그 제도에 속하는 특정한 정책쓸 이식하자는 성급한 진단에 의문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수 학생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 성과 및 과외활동을 바탕으로 평가모형을 설계하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학금 제도는 평가 기준이 해당 학기 평점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일부 학생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실제로 평점뿐 아니라 다른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키워 줄 필요가 있다 평점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다양한 기준의 평가 모형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생평가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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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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