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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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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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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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내부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결정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대기업의 인사데이터(1996~2000년)를 활용 하였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는데, 과연 이 기업이 의도한 대로 연공임금성을 완화시키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구현했는지를 검증하였다. 임금함수 추정을 통해 성과급제 도입 전후의 임금구조와 임금결정방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연공임금성 약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성과에 따른 보상은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격차로 반영되었고, 성과급제 도입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기업이 의도한 대로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업이 연공임금체계에서 완전히 탈피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기업 보상전략의 기본이 되는 직급별 임금 구조의 차이가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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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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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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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존의 노동, 여성, 환경 운동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연대의 패러다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는 마르크스주의와 여성주의운동의 이론적 토대인 후기구조주의 간의 차이를 고찰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학계에서는 이런 작업이 불충분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인 Harvey와 후기구조주의 여성주의 지리학자인 Gibson-Graham을 비교함을 통해 "차이(difference)"에 대한 이해의 이론적 차이를 밝혔다. Harvey에게 "차이"의 문제는 노동계급이라는 정체성에 동일시된 자와 동일시되지 못한 자 간의 문제이다. Harvey에게 젠더와 인종차별은 계급 권력의 특정한 형태이므로 노동계급의 보편성에 기반한 연대가 지구적 자본의 연대에 맞서는 효과적인 실천적 방법이 된다. 반면 Gibson-Graham은 계급에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젠더와 인종의 범주들을 주변화/식민화하는 이해방식에 문제를 제시한다. 헤게모니적인 자본주의 담론을 해체하고 다양한 "공동체 경제들"을 가시화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전략임을 Gibson-Graham은 강조한다. 두 학자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이 둘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축적과정에 공간이 가지는 누적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이해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공간은 자본의 이동성과 고착성, 연결성과 단절성 등의 상반된 경향들을 공존시키는 물질적 토대로 자본주의의 지역적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또한 공간은 다양한 주체들의 우연적인 서로 다른 실천들이 어떻게 자본주의로 연결되는지를 보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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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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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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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논문의 목적은 기술사의 관점에서 사회구성주의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있다. 사회구성주의 기술학은 기술변화에 대한 대안적 설명으로서 다양한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자신의 논지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사회구성주의와 기술사는 $\ulcorner$기술과 문화$\lrcorner$를 통해 서술과 이론에 관한 논쟁, 신뢰성과 퍼포먼스에 관한 논쟁, 자전거 변천과정의 사례에 관한 논쟁을 전개해 왔다. 기술사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구성주의는 새로운 전문용어를 남용하고 있고 역사적 자료의 사용이 엄밀하지 못하며 연구 대상에 따른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구성주의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자료의 미비, 기술학습의 중요성, 관련사회집단의 특수성 등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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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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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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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경쟁에서 제시되는 정당 매니페스토 자료와 사회정책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별 정당 간 입장의 차이, 정부당파성과 복지국가의 관계, 그리고 복지국가 이슈에 관한 정당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분석이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주요 좌우파 정당 간 사회정책 입장의 차이는 국가별로 편차를 보인다. 복지국가 이슈와 관련한 정당양극화의 정도는 기존 복지국가 체계의 특성, 선거제도, 또는 선거경쟁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 이슈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집권정당의 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정당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제도적 맥락에 조건지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정당 및 정부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협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넷째, 정당의 정책입장의 변화는 경쟁하는 주요정당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이슈유형에 따라 위치이슈와 합의이슈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국가별 선거경쟁과 복지국가 논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진행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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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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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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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복지정책에 있어서 그 수혜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 즉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는 쟁점사안이다. 이러한 논의는 복지정책을 국가가 정책으로 채택하면 당연히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는 입법재량 또는 정책재량의 문제로만 보았기에 주로 정치적 또는 정책적 선택의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복지의 문제는 헌법의 사회국가이념에 근거하는 헌법 가치적 문제라는 점에서 이에 기초한 논의가 필요함에 틀림없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 상 사회국가이념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의 방향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보편주의를 예외적으로 가미하는 선별적 보편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사회국가의 본질인 개인의 실질적 자율성 보장과 사회개선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선별주의 또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즉 모든 개인에게 개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일에는 선별주의가 채택되어야 하며,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전체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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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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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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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MF 시기를 지나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혁신, 개혁이라는 단어가 일상용어로 자리잡았다. 때로는 성과 지상주의나 업무의 수치화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성과 중심,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기업이나 조직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됐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시쳇말로 평생직장이라고 불리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도 이런 사회적 변화에 무풍지대일 수 없고, KISA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찾았다. KISA를 이노베이션(Innovation)하는 팀. 혁신기획팀이 그들이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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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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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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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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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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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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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대한가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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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가정학회 2007년도 제60차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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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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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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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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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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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집단주의가 어떤 면에서 변화하였는지, 혹은 변화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기성세대와 신세대들과의 심층인터뷰 및 FGI를 통하여 오늘날 한국인의 집단주의를 표현하는 키워드를 발견하였다. 첫째, 오늘날 한국인들의 집단주의는 '선택적 집단주의'로써, 이전처럼 주어진 집단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보다 축소된 형태의 집단을 기반으로 한다. 둘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오프라인 집단주의와 대조되는 온라인 집단주의가 출현하였는데, 온라인 집단주의는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에 기초하며, 익명성을 통한 평등주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연결성 등을 중요한 특징으로 한다. 셋째, 한국인의 집단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집단주의의 변화하지 않은 측면으로 인식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에게 집단은 자아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집단에 대한 소속감 및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연구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