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성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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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타인"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other person" i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 김혜림;박광현;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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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년도 제48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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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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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에서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논점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위 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에서 생존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망한 자도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다. 물론 동법의 사자(死者)도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포섭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형법 및 형사특별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이념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형사법의 해석은 형벌이라는 가혹한 법률효과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동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사자(死者)를 포함한다면 법률해석의 방법인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 헌법 합치적 해석에도 반하므로 동법에서 '타인'의 범위에 사자(死者)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동법의 개정을 통해 법규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어의 분명한 정의규정이 입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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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촌지역 수변놀이공원의 방문객 특성 분석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ourist to the Water Recreation Space on Sightseeing Agricultural Park in China)

  • 윤준상;이경진;박영길;배성의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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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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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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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중국에서는 관광, 휴식, 체험교육의 목적으로 농촌지역의 놀이농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수변공간의 놀이공원에 대한 이용의 증가는 수변공간에 대한 경관 및 단지 설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산동성 등주시의 수변놀이농원의 이용자 119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관찰 등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이용 행태와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용자들은 연령대에 따라 다른 이용행태 및 요구를 보이고 있다. 먼저 이용행태에서 20대 이하는 흥미와 동적인 놀이의 이용행태를 선호하며,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덜 동적인 이용행태를 선호하였다. 또한 모든 이용자들은 새롭고, 흥미롭고, 편안한 이용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경관요소에 대한 평가에서 20대와 41살 이상의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40살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0대의 이용자들은 시설이용에서 안전성과 레크리에이션기능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41살 이상의 이용자들은 휴식시설과 공간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또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휴식시설에 대한 요구에서 그늘, 편안함, 양적인 차원에서 시설확대 및 보완의 요구가 높았다. 따라서 농촌관광에서 여가공간의 이용하는데 있어서 방문객의 태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편의시설의 확대와 질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의 한국관광 및 방문에 대비하여 중국인의 관광시설선호와 이용만족 증가를 위한 실증적인 자료수집과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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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제의 맥락과 탐구의 수준을 고려한 자연과 학습지 모형 (A model of Worksheets with Various Levels Considering Contexts and Inquiry of the Learning Tasks for Elementary Science Classes)

  • 이명제;이제용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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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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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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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수준별 학습지는 열린 교실에서 주요한 학습 자료이다. 그러나, 초등 학교에서 학습지들이 종종 원칙없이 개발되어 왔다. 특히, 과학 교육적 요소들이 학습지 개발에서 무시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과학 지식의 맥락적 특성과 교육적 구성주의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지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의 틀은 탐구와 학습 과제에 나타나는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지의 수준은 탐구요소의 통합성과 맥락의 친근성을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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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언어발달에서의 모방의 역할 : 각 이론에 따른 연구절차 분석 (THE ROLE OF IMITATION IN CHILD LANGUAGE DEVELOPMENT : DISCUSSION OF RESEARCH METHODS)

  • 우남희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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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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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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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아동의 언어습득 과정에서의 모방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한편 인간의 독특하고 신기한 일면이기도 하다. 이 모방에 관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되어왔으나 그 중요성이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의 결론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모방현상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들을 이론별로 분류해 보고 각 이론들이 모방의 역할을 밝히기 위하여 사용해 온 연구방법, 절차들을 분석해 보았다. 행동주의와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언어습득에서의 모방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이 모방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이론보다도 훨씬 조직적인 실험연구를 해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언어 심리학적 접근에서는 언어습득에서의 생득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므로 모방의 역할은 중시하지 않으며, 모방의 정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자연적인 관찰 중심의 연구를 주로 하여 언어습득에서의 모방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Piaget 중심의 인지발달적 접근에서는 모방을 인간의 전체 발달의 한 측면으로 보아 모방은 인지발달과 함께 점진적으로 발달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언어발달에서의 지연모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자연적인 관찰연구를 통하여 모방의 발달과정을 밝히고 있다. 언어발달에서의 모방의 역할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치하지 않는 연구 결과들은 각각의 이론들이 나름대로 달리 모방을 정의하고, 언어의 다른 측면들을 다루어 왔기 때문으로 밝혀 졌다. 앞으로 언어발달이 아동의 발달 전체의 맥락 속에서 연구되어지고, 언어습득과정에서 보이는 아동들의 개인차까지도 고려되어지는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 모방의 역할도 좀더 명백하고 일관성 있게 밝혀지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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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차선 이탈 경고 및 Smart Night Vision을 위한 HDR Camera Platform 구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lementation for Real-time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 Smart Night Vision Based on HDR Camera Platform)

  • 박화범;박지오;김영길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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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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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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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발전되고 있는 정보통신 IT기술은 자동차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발전하고 있다. 근래에는 운전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위해 IT 기술이 접목된 장치들이 장착 되고 있다. 하지만 편의성이 증가된 장점과 함께 운전자의 주의 분산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증가시키는 단점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 방식과 종류의 안전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Radar Sensor나 Stereo Video 영상을 이용하지 않고 보행자 및 차선 이탈 경보를 알려주는 다기능 카메라 주행 안전 System을 구현하는 방법과 차선 이탈 경보 Software 결과 분석에 관한 연구를 제안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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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시대, 정부3.0의 위험과 과제 (A Study on Government 3.0 in the Era of the Right to Know)

  • 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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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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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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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알권리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박근혜정부의 정부3.0이 당면한 과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알권리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또한, 18세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알권리제도의 연혁을 고전적 자유주의 기반의 알권리 시대, 청구에 의한 수동적 정보공개시대, 적극적 정보공유의 시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알권리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정부3.0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고, 결론에 갈음하여 정부3.0의 위험과 과제를 공공정보의 '품질', '수집과 활용을 통한 통제와 감시', '보안'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마음인문학의 사상적 정초: 필요성과 이를 위한 방법적 시론 (Theoretical Establishment of The Mind Humanities: Necessity and Methodological Approach)

  • 양대종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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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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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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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상호 모순적이기도 한 마음의 여러 층위와 국면들과 이들 사이의 메커니즘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 마음인문학의 출발점이다. 마음이 아직 자세히 밝혀지지 않은 중층적이고 다면적인 사태라면 각각의 층위와 면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마음에 대해 더 많은 정서로 담론을 전개할수록 마음이라는 개념이 갖는 미래의 객관성은 그만큼 더 완벽해 질 것이다. 역사 속에서 이미 여러 분야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마음담론들의 각각은 마음이라는 사태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을 마무르는 작업이며 새로운 관점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였다. 본 연구는 아직 명료하지 않은 마음개념의 정립을 위해 토픽맵과 세만틱맵에 근거하여 디지털 마음 지식지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며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전자문서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Strategy of Electronic Paper Resources Management)

  • 김은정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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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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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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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전자문서관리는 정부와 기업 등 현대조직의 지나친 종이문서주의에서 발생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은 오래된 관료문화로 인하여 전자문서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 활용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장점을 무시해 왔다. 그러나 전자문서관리는 전자문서유통, 전자결재와 서명, 전자우편과 전자게시판, 전자정보 공개와 정보공유 및 공동활용 등을통하여 조직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도입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법제도의정비, 직원의 의식과 행태의 개혁,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기반구축, 전자문서 작성기와 포맷의 표준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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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사료 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A Study on Development of Collecting Historical Manuscripts Management System in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 윤소영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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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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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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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인 사료의 중심 수집기관으로 사료조사수집 활동을 통한 성과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집사료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사료는 기록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출처주의, 계층목록과 같은 기록물관리체계를 따르지만 실제 업무흐름은 도서관업무와 유사하다. 국편이 목표로 하는 수집사료 관리시스템은 전자사료관시스템과 전자도서관시스템의 통합된 형태가 된다. 본 연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집사료 관리시스템의 개발과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고 있다.

요검사: 요시험지봉 검사의 유용성과 한계 (Urinalysis: The Usefulness and Limitations of Urine Dipstick Testing)

  • 한태희
    • Childhood Kidne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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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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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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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소변검사는 신장질환과 기타전신질환의 진단에 매우 중요한 검사이다. 요시험지봉검사을 이용하면 짧은 시간에 소변의 여러 가지 화학 성상(pH, 비중, 단백, 당, 케톤체, 잠혈, 빌리루빈, 우로빌리노겐, 아질산염, 백혈구-에스테라제)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 요시험지봉검사는 관련된 화학반응이 복잡하여 소변에 존재하는 산화물질, 환원물질, 착색물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위양성 위음성 반응이 흔히 발생한다. 요시험지봉검사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검체를 깨끗하게 채집하고 주의를 기울여 검사해야 하며 요시험지봉검사 결과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원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시험지봉검사에서 혈뇨, 단백뇨, 요로감염이 의심되면 확진을 위해 요검경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