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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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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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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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마셜의 사회권 개념을 역동적으로 해석하여 현실 복지국가에서 작동하는 사회권의 성격 및 발달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분석 틀을 탐색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마셜의 시민권 개념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 한국에서도 그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권을 포함하여 마셜의 시민권을 논의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개념의 내용과 근거 그리고 권리의 정당성을 명확히 하는 연구에 주목하다 보니 개념의 구체화 및 활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마셜의 사회권이 가진 발생학적 역동성에 주목하여 사회권의 발생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복지주의라는 현대 자본주의의 복합적 발전 속에서 탄생한 역사적 개념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마셜이 시민권의 성격을 논의하며 제시한 복합사회 개념에 주목하고 이 개념이 현대 민주복지국가의 성격을 논의하는 정치철학적 개념과 정합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마셜의 사회권이 가진 복합성과 역동성은 시장과 국가와의 관계,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라는 정치철학적 쟁점을 통해 유형화가 가능하며 이러한 정치철학에 근거한 유형화는 에스핑-앤더슨에 의해 제시된 복지국가 레짐 개념을 통해 현실분석의 도구로 전화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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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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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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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의 목적은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을 중심으로 한국의 비판언론학을 성찰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보고자 하는 데 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문화연구의 '소비로의 전환'은 문화연구를 신수정주의로 부르게 만든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지만, 한국에서는 비판적 문제의식의 단절로 읽혀져 문화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정체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정작 정치경제학은 자신이 중시하는 생산(과정)/구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내지 못했고, 문화연구 역시 이 부문에서는 무관심으로 대응했다. 국면주의는 문화연구가 현실에 개입하는 유력한 방식이지만 초기의 연구 외에는 후속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해 이론화 수준이 높지 않고, 한국에서의 연구 또한 아직은 많은 논란을 안고 있어 성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비판연구가 가진 저항성의 문제는 운동론에서 두드러지는데, 이 글에서는 문화연구의 특징이 잘 배어 있는 소수자문화운동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회적 배치의 여전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의 방향에서는 일부 논자들이 제안한 바 있는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의 화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이의 근저에 있는 근대주의/탈근대주의 합의의 가능성과 필요성 역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결합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복합적 합의'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시공간의 재조직', '소비자본주의', '문화적 시민권'(또는 '문화적 공론장'), '생산문화', '시민/소비자', '차별화/차이', '공영방송의 미래' 등을 양측이 서로 경(결)합할 수 있는 공감대가 큰 연구주제로 꼽았다.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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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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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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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연구들은 공간적 작업기억 과제를 수행하면서 시각 탐색 과제를 수행했을 때 시각 탐색의 효율성과 작업기억 과제의 정확률이 동시에 낮아지는 결과를 보고하였다(Oh & Kim, 2004; Woodman & Luck, 2004). 이러한 결과는 두 과제의 처리 과정이 동일한 인지적 자원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동일한 인지적 자원은 공간적 주의(공간적 주의 부하 가설)나, 공간적 작업기억(공간적 작업기억 부하 가설), 혹은 이 둘과 모두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시각 탐색과 공간적 작업기억 간 상호 간섭의 기제를 밝히기 위해 작업기억에 유지해야 하는 위치와 공간적 주의를 사용해야 하는 시각 탐색의 자극 위치를 변화시켜 2개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1에서는 공간적 작업기억 과제의 자극을 탐색 자극이 제시될 수 있는 주변 영역에 제시하는 경우에도 두 과제간의 간섭이 나타남을 보임으로써 이전 연구 결과들을 재확인하였다. 실험 2에서는 기억 자극과 탐색 자극을 모두 동일한 사분면에 제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시각 탐색과 작업기억 과제 수행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시각 탐색의 효율은 시각 탐색 과제만을 수행한 조건과 동일 위치 조건에 비해 비동일 위치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저하되었다. 공간적 작업기억 과제의 정확률역시 다른 조건보다 비동일 위치 조건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공간 기억과 시각 탐색간의 상호 간섭이 작업기억의 과부하보다는 공간적 주의의 과부하로 인한 것임을 시사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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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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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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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의 에너지 부문은, 정부가 정책과정을 독점하는 가운데 명령과 통제 메커니즘에 입각하여 시장과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행정국가형의 관료제 거버넌스가 현저한 부문의 하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 아래 정부는, 공기업을 통하여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한편, 광범위한 공적 규제들을 활용하여 시장행동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한국 에너지 부문의 거버넌스 체제는, 1993~2002년 기간 중에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추진되면서 '시장주의 거버넌스'로 전환되는 변화과정을 걸었다. 이러한 시장주의적 개혁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하는 것으로서, 정부와 명령-통제 메커니즘에 비하여 시장과 경쟁 메커니즘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보다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아래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개편과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정부의 몸집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추구하였다. 또한 2003년에 출범한 현 정부 아래서는, 그간의 정책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과정의 폐쇄성과 이에 따른 정책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참여주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레짐의 전환은, 개방적인 상호작용과정은 자기조직성을 가지며 따라서 참여적 정책과정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갈등의 해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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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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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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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증류주의 pH는 $3.43{\sim}5.85$ 범위였으며 안동소주, 이강주, 마오타이츄, 문배술, 옛향-보리 등은 약 pH4.00이하 이었다. 총산은 마오타이츄가 매우 높았으며 일본의 센바타누키, 중국산 빠이걸, 북한산 백로술은 매우 낮은 값을 보였다. 우리나라 민속소주의 총산은 $11{\sim}88\;mg/100ml$였다. 첨가물이 있는 백로술, 빠이걸, 츄우예칭츄, 이강주의 전기전도도값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증류주의 밀도는 $0.9121{\sim}1.0833\;g/ml$ 범위였고 백로술이 특이하게 1.0000 g/ml보다 높은 값을 보여 주었다. 증류주의 굴절률은 $1.3263{\sim}1.3610$ 범위였다. 우리나라 전통민속주들은 $274{\sim}278\;nm$ 부근에서 자외부 흡수극대를 나타내었고 스카치위스키, 진도홍주, 마오타이츄, 츄우예칭츄등 착색된 증류주는 넓은 파장 범위에서 강한 자외부흡수를 나타내었다. 물리화학적 특성값보다는 흡광도 자료에 대한 주성분 분석이 우리나라 민속소주와 중국산 카오리양츄를 서로 다른 집락으로 잘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증류주의 품질관리, 분류동정, 유사성과 이질성 파악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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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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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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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면병 환자들은 과도한 주간 졸음증, 탈력발작, 수면마비, 입면시 환각 외에도 야간 수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의, 기억 그리고 집행에 대한 인지기능을 평가한 결과 d2 의 경우 전체 수행을 한 총 넘버수, 지속적이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인 정반응 수(TN-E), 집중력 지표(CP),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는데 일관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변동률(FR)에서 기면병 환자군의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기면병 환자의 주의력에 결함을 시사한다. 또한, K-CVLT 검사의 B 목록의 경우 기면병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저조한 수행을 보여 언어성 주의력에 저하를 시사한다.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주의와 기억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주의력은 기억이나 집행기능 등의 상위인지기능의 수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기면병 환자들에서 기존에 보고되었던 주의력 이외의 인지기능 저하는 실제로 주의력 저하에 의한 이차적인 현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면병은 개인의 삶의 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사고가 증가시킨다는 점은 공중보건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26], 기면병 환자의 주의, 기억, 그리고 집행에 대한 인지기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기면병 환자에서 주의, 기억 그리고 집행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신경심리검사를 통하여 인지기능을 평가하였고, 인지기능의 재활 및 개선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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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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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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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대안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수익성과 금융적 전문성 강화를 기조로 하는 정부 개편안의 이론적 기반이자, 최근 들어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주류를 이루는 대리인 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공적연기금 거버넌스에서 대리인 이론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 구성 원칙을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재구성하였다. 이런 대안적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평가하였다. 정부 개혁안은 공적연기금 지배구조의 민주주의 원칙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연기금의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를 위해서도 결코 적절한 대안이 아니며, 금융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대리인 이론에 의거한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구조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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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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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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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외국인 이주자의 국내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주의의 개념이 여러 학문에 걸쳐 폭넓게 논의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 정책에도 활발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 논문은 국제 이주와 이주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정이 공간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라는 개념 대신 '다문화공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을 제시한다. 또한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의 인정이라는 점에서 규범적 함의를 가지지만, 또한 동시에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과 이의 통제에 관한 자본과 국가의 입장을 반영한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이 논문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과 이에 따라 형성되는 다문화사회의 개념을 공간적으로 재구성하면서 다규모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구적 이주 배경을 경제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이른바 다문화주의의 속성을 초국적 자본주의 문화공간에 관한 이데올로기로 비판하는 한편, 이들에 의해 탈지구화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지구-지방적 윤리로서 '인정의 공간'을 위한 투쟁을 강조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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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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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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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번 연구의 목적은 pH, 적정산도, 형광소실도(△F)를 이용하여 혼합주의 부식위험성과 부식능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실험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소주, 깔라만시+소주, 요구르트+소주, 콜라+소주, 에너지드링크+소주. 혼합주는 소주와 음료수를 7:3의 비율로 혼합하였다. pH와 적정산도(TA5.5, TA7.0; 음료의 pH를 5.5와 7.0까지 끌어 올리는데 필요한 1M NaOH의 양)는 교반하면서 pH미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혼합주의 부식능은 우치를 1, 2, 4, 6시간 동안 침적하였다가 각 시간마다 꺼내어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QLF-D)를 이용하여 촬영,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혼합주는 평균 pH는 3.17 ± 0.50, 소주의 pH는 8.6 ± 0.01를 나타내었다. TA5.5와 TA7.0는 각각 0.5~18, 0.5~23.5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요구르트 혼합주를 제외한 나머지 혼합주의 △F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요구르트 혼합주에서는 부식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깔라만시 혼합주가 가장 강한 산성과 부식능을 보였으며, 요구르트가 가장 약한 부식능을 나타냈다. 혼합주는 치아 법랑질에 강한 부식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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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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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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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들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협업을 표방하는 파트너십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 3섹터, 비영리단체, NGO로 불리는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의 경직성과 시장의 이윤추구가 갖는 한계를 넘어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행위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공공정책 주류화 현상은 기존의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한다. 근대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자발적 결사체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독자성와 자율성을 지향하는 전통 시민사회 이론은 탈경계, 혼종성,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복지다원주의 시대의 시민사회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규범적 전망 제시나 개별 사례연구에 머물러 있고, 파트너십 체계에서 시민사회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이론화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파트너십 시대에 시민사회의 역할에 이론화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먼저 본 논문은 시민사회 고전이론을 (1) 토크빌 중심의 기능주의/자유주의적 전통(견제와 균형자로서의 시민사회), (2) 맑스, 알튀세르, 푸코를 필두로 한 갈등주의/(후기)구조주의적 전통(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의 시민사회), (3) 그람시, 하버마스에서 출발한 갈등주의/비판이론적 전통(헤게모니 투쟁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으로 나누고, 각 전통의 특성과 공통점을 일별했다. 이어서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국가-시민사회 복지파트너십 관련 동서양의 문헌과 논쟁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파트너십에서 시민사회의 위치와 정체성을 해석하는 시각을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주류적 관점(민주적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 (2) 비판적 관점(그림자 정부로서의 시민사회); (3) 대안적 관점(지속적 미시저항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이 그것이다. 또한 각 관점의 대표학자와 주요개념, 한계와 특성을 분석하고, 위 이론적 관점과 시민사회 고전이론 사이의 연결점을 짚어보았다. 이와 같은 복지파트너십 문헌들의 이론화 작업을 통해 향후 민관파트너십의 정치역학을 관찰하고자 하는 후속연구들에 참고가 될 만한 분석틀을 제공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