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사회주의체제 붕괴 후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많은 노력과 각종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시장경제 운영을 위해 그 기본적 규범인 경쟁법을 1991년부터 제정$\cdot$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인 동법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경쟁법과는 다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의 운영 성과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흥미있는 것은 러시아의 독점금지위원회는 독금법에 의한 기능 수행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고는 동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동법 운영기구인 독점금지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국내외를 거세게 휘몰아쳤던 격변의 회오리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해를 맞는다.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만큼이나 많은 변화를 겪었던 지난해의 우리 출판계는 양적인 성장과 함께 상업주의 출판에 대한 경계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는가 하면 출판산업의 국제화,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도 했던 해로 평가된다. 새롭게 대두된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구어놓은 성과를 발전시켜야 할 시점에 서있는 우리 출판계가 나아갈 방향은 어떻게 모색돼야 하는가. 일선에서 뛰는 출판인 31인의 목소리를 통해 92년 우리 출판계가 지향해야 할 바를 점검하고 새해의 설계를 들어본다.
본고에서는 발명명세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진보성에 대한 거절을 명세서 작성시부터 극복함을 통해 권리획득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에 대하여 그 개념파악과 특허청 심사실무를 검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였다. 결국, 출원 명세서의 내용이 목적, 구성, 효과 측면에서 목적의 특이성과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이 진보성 있는 발명임을 고려하여 해당기술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제3자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행기술을 조사 분석하여 인용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형교와 현수의 장점을 결합시켜 개발된 교량형식인 사장교는 시공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도 1985년에 완공된 진도대교와 돌산대교를 비롯하여 1989년에 완공된 올림픽대교, 현재공사중인 팔당대교 및 설계중에 있는 서해대교 등 5개의 교량이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독일이 2차대전 후 라인강변에 다수의 사장교를 가설하면서 기술이 개발.확립되었고 최근에는 일본.중국 등에 다수의 장대교량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획.설계 및 시공기술의 자립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본 고에서는 사장교의 설계시에 필요한 주의사항 및 특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방부는 기초연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5개의 특화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화연구센터의 운영은 날로 심화되는 선진국의 기술패권주의를 극복하고 미래의 첨단 방산장비 소요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기술의 신속한 개발에 결정적인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1994년 설립된 자동제어, 전자광학, 전자파 특화연구센터는 지난해 2단계 연구개발 목표를 마치고 올해부터 3단계 목표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창간 기념 특별 기획으로 그 동안 특화연구센터의 활동을 중간 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성인 남녀의 분변과 시판 요구르트로부터 분리한 10주의 균주들을 밤용액에 접종 발효하고 산생성과 생균수 면에서 각각 우수한 Lactobacilus sp. PAP1 과 MGG2를 분리하였다. 발효액의 저장 중 균수는 발효액의 산도에 의존하였고 산도를 낮추었을 때 생균수는 증가하였다. 이들을 혼합 배양하였을 때 발효제품의 산도와 생균수는 각각의 단독배양액에 비하여 더 컸으며 3주간 저장후 생균수도 100배 이상 컸다. 밤 용액의 발효에서 이들을 상업용 수입 종균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24시간 배양엣 생균수가 더 많았다.
본 논문은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자를 인증하거나 키를 교환하는 것에 적합한 패스워드 기반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기존의 패스워드 기반의 프로토콜들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인증기관(CA)을 통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반면,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와 서버가 독립적으로 키 교환 및 인증을 하는 패스워드 기반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충분하지 않은 패스워드의 랜덤성과 짧은 길이로 인하여 패스워드를 사용해 인증 및 키 교환을 하는 것은 많은 주의를 요한다. 그러므로 Diffie-Hellman 키 교환 방식에 기반한 SRP 프로토콜과 ECDSA의 서명 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성이 높은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공정위 중심의 행정규제주의를 수정$\cdot$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보완의 방향을 요약하면, 독점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절차와 상관없이 원고로서 바로 법원에 제소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찰도 공익 대표자로서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에 대해 이를 바로 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지만, 검찰과 법원내에서 시장분석 능력과 식견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라든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문적 논의를 중심으로 했던 1, 2세대 페미니즘에 비해, 현대의 젊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주장되고 실행되는 3세대 페미니즘은 젊은 여성들의 분노와 쾌락을 표출하고 있으며, 특히 걸 파워는 개인주의, 독립성, 적극적 섹슈얼리티 등을 통해 여성 권력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3세대 페미니즘을 성(도덕), 문화, 인종, 공간, 성적 소수자 관점에서 파워 페미니즘, 포스트펑크 페미니즘, 3세계 페미니즘, 사이버페미니즘, 퀴어페미니즘으로 분류하고, 3세대 페미니즘을 표현하는 매체로 대중음악의 걸 파워를 선정하여, 걸 파워 의상에 표현된 여성성과 그 미적 특성을 연구했다.
관절낭 열 수축술은 시술 자체가 쉽고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어 최근에 그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에 발표되는 임상 결과를 볼 때 비교적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그 결과 분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도 열 에너지를 이용한 상완 관절낭 수축술 후에 나타나는 관절낭의 생역학적 혹은 생화학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핼 중이며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만을 예측할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단독적인 사용보다는 관절경적 plication이나 anchonr를 이용한 재건술과 함께 사용할 때 좋은 결과를 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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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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