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국제공동연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국제공동연구로부터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물 관리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제공동연구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이나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자체적인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정부차원의 관련 법령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공동연구 수행과 관련한 성과물 관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부 주관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자연경관심의제도의 제도 도입 당시의 기대수준과 현재의 성과수준을 분석함으로써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 동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얻고자 하였던 목표와 효과를 분석변수로 설정하고 당시의 기대수준과 제도도입 약 4년이 지난 2010년도 시점의 기대치 달성 성과수준을 비교하였다. 자연경관심의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분석하였으며, 비교결과 도출된 기대와 성과의 불일치 수준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제도 도입시 기대수준은 3.79, 성과수준은 3.09으로 나타나 당초 기대에 비해 그 성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주요 항목은 자연경관을 고려한 개발사업계획 수준 제고(-2.91), 경관개선 실천성 제고(-2.97), 자연경관자원 주변경관의 개선(-3.0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찰하여 동 제도의 발전방향으로 심의절차개선과 홍보강화, 자연경관심의위원 전문성 확보, 심의내용과 범위 개선, 심의기준 객관화, 전문가 참여 의무화를 단기적 발전과제로 도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적 접근에 의한 경관관리 및 심의와 자연경관보전자원의 대상과 개념을 시각적 자원 뿐만 아니라 생태적 자원으로도 확장시켜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측량성과의 체계적 품질관리, 측량성과 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측량성과의 전자납품 및 품질검사의 자동화 방안을 연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측량성과의 품질관리 현황 및 작업규정을 분석하고, 측량성과의 전자납품 및 품질검사 자동화를 위한 기본방안을 제시하였다. 측량 성과품의 유형을 품질검사의 자동화 측면에 구분을 해보면, 첫째, 품질검사의 자동화가 불가능한 유형, 둘째, 포맷분석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하여 자동화된 품질 검사가 가능한 유형, 셋째,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자동화가 가능한 성과품 유형 등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측량성과품의 품질검사업무의 자동화는 크게 단기간에 미시적으로 해야 할 사안들과 중 장기에 걸쳐 거시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안 등 두 가지 측면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업무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및 정보기술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 기록관리는 꾸준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직문화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조직에 기록관리제도 정착의 주요 한계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규율을 중시하는 조직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구성원의 기록관리 인식의 원인을 제도적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성원의 기록관리 행위를 제약하고 있는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과 해석현상학적 분석기법(IPA)을 적용하여 제도의 내용, 권력관계, 조직특성, 구성원 인식을 주요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육군 구성원들은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하는 여러 제도 간의 비일관성으로 혼선을 느끼고 있으며 제도 및 조직에서 추구하는 책임성과 효율성의 가치가 조직목표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으며, 책임성과 효율성을 조직목표와 올바르게 연계하여 교육을 통해 구성원에게 내재화해야 함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록관리 인식개선 및 제도정착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저항관리활동 요소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러한 혁신저항관리활동이 기술혁신활동 및 혁신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혁신저항관리활동으로는 구성원의 참여, 체계적 제도, 원활한 의사소통, 경영관리 등 총 4가지 요소가 있음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측정항목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300개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분석자료를 확보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 분석결과 혁신저항관리활동의 하위변수인 구성원의 참여, 체계적 제도, 경영관리는 기술혁신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원활한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저항관리활동(구성원의 참여, 체계적인 제도, 원활한 의사소통, 경영관리)은 혁신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활동은 혁신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높은 혁신성과를 위해서는 혁신저항 관리활동을 적절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주체인 교수들이 연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 연구비를 중앙관리해 준다면, 연구 목적을 위해 연구비가 전액 투입될 수 있으므로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내실을 기할 수 있다. 또한 연구비를 교수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제도 아래 대학을 통해 집행토록 함으로써 연구비 집행에 대한 대외적 신뢰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비관리의 기본정신은 연구책임자가 연구에 전념하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데 있으므로 규정과 제도에 원칙은 있으되, 운영에서는 탄력성과 융통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정보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 성과를 가시화하기 제한되는 특성을 가진 바, 정보화 추진 성과에 대한 보다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검증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보화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시켜왔으며,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정보화평가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1년 제정된 국방정보화법에서는 정책평가 제도를 통하여 국방정보화정책에 대한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정보화 정책평가는 법제화 직후 한 차례 시범평가 실시 이후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정상적 운영과 더불어, 평가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제도의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14~'28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상의 31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정보화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제반여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부재한 정책별 성과목표와 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책별 평가를 수행하고, 정책평가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국방정보화 정책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평가 수행과정과 제시한 정책제언은 국방정보화 분야 뿐 아니라 공공분야 정보화 추진 정책에 대한 성과 관리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례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논의되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2008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자는 시공참여자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노무관리를 일임하던 구조에서 탈피하여 십장 및 그 소속 근로자를 직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이는 전문건설업자의 유.무형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자가 채택할 수 있는 최선책은 팀제생산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 작업능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건설 노무인력 임금체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건설 노무인력 임금체계로 제2안(팀장과 팀원 모두 고정급형 성과급제 적용)과 제3안(팀장과 팀원 모두 순수 성과급제 적용)이 가장 적합하다. 팀장과 팀원 모두에게 고정급형 성과급제 또는 순수 성과급제를 적용함으로써 팀장(십장)의 긍정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건산법 및 노동 관계법상의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여 건설 노무인력의 수급안정과 직업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생산성을 확보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과중한 경영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인생의 진로를 창업으로 결정하는 예비 창업가들이 점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창업 실패율은 여전히 높고, 창업성과가 미비하여 질적인 수준은 매우 낮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 역량특성,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창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8월 1일부터 8월30일까지 전라북도의 7년 미만 창업가를 대상으로 361개의 유효데이터를 수집하여 SPSS 21.O, AMOS 21을 통해 연구검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창업가 역량특성(기업가적 역량, 관리적 역량)이 창업지원제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기술적 역량은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가 역량(기업가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적 역량)이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증명되었다. 단, 기업가적 역량은 창업성과에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셋째, 창업지원제도는 창업성과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창업지원제도는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성과 사이에 매개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창업기업들의 창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가 역량 함양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창업지원제도 활용은 직 간접적으로 창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창업 지원 및 활용하는 것이 창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건설교통R&D 예산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 연구성과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성과를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성과 현장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 건설공사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성과관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건설교통R&D 성과의 건설공사기준 반영 현황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장애요인 영향정도 및 관리수준을 분석하여, 건설교통R&D 성과가 체계적으로 건설공사기준에 반영되도록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연구개발에서 상용화까지의 연계와 건설공사기준의 정비 미흡으로 인한 기술발전 저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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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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