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설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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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 계상방안의 법제화를 위한 고찰

  • 강영현
    • Environment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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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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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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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의 강구와 향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을 보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각종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이 계획단계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의 발생으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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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investigation of river disturbance in Korea (하천교란의 실태조사 연구)

  • Jang, Chang-Lae;Kim, Joon-Tae;Lee, Kwang-Ma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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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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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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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하천의 교란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인 교란의 원인이 되는 하천정비현황, 수리구조물의 설치, 댐의 건설현황, 골재채취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분석하였다. 국가하천은 하천연장 $3,260.75km^2$, 개수율 94.81%이며, 지방1급 하천은 하천연장 $1,178.87km^2$, 개수율 95.76%이다. 또한 지방2급 하천은 하천연장 $25,795.85km^2$, 개수율 57.31%로 나타내었다. 국내 보의 현황은 전국적으로 14,364개소가 하천에 설치되어 있으며, 2.1km마다 1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다. 시도별로 강원도가 가장 많은 3,463개소로 1.1km마다 보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충북(1.2km/보), 전남(1.9km/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댐은 약 18,000개소로서 대댐 기준인 댐 높이 15m 이상, 저수량 300만 $m^3$ 이상의 댐은 1,215개소이며, 다목적댐 15개소, 발전댐 21개소, 홍수조절용댐이 1개소가 축조되어 있으며, 댐의 개소수로는 농업용댐이 가장 많이 건설되었다. 유역별로는 낙동강 수계가 가장 많이 건설되었으며, 한강, 금강 수계 순이다. 또한 다목적댐은 낙동강유역에 많이 건설되어 있으며 발전용댐은 한강유역에 가장 많이 건설되었다. 수계별 다목적댐과 발전용댐이 유역에 차지하는 비율로는 한강수계가 8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섬진강, 금강, 낙동강 순이었다. 행정구역별 골재채취 허가량은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순으로 많으며, 특히 낙동강 유역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골재채취가 이루어져 왔다. 그 다음으로 금강 수계, 특히 충남에서 많은 골재채취가 이루어졌다. 연도별 골재채취 허가량은 199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승기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남동유수지에 대해 승기천과 연계한 유수지의 환경개선 방법을 제안하였다. 준설을 통해 유수지의 근본적인 오염원을 제거하고 남동유수지 유입부에 인공습지와 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유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고 개선된 수질이 3급수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설치된 인공습지에는 철새도래지를 조성하여 유수지 유입수인 철새가 날아드는 하천인 승기천의 테마와 연계하도록 하였다. 인공습지 주변으로 식생호안을 설치하고 유수지 주변에는 산책로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1유수지와 연결된 2유수지는 BTL사업을 통해 주변공단으로부터의 오폐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였으며 2유수지를 매립하여 지하는 강우시 유출수 저류가 가능한 화물차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공단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남동유수지 환경 개선 사업 실행을 위한 정책 연구로 연구결과를 인천시가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천시의 환경 현안 문제인 남동유수지의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의 휴식 및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이미 설계검토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유수지 및 저수지의 환경개선 사업의 선두적인 성공사례로 국내 타 지역의 유사한 사업에 있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다.요 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변별(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둘째, 동기(銅器)의 대체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충당해야할 강제성 당위성 상실로 인한 자기수요 감소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경기도 광주에서 백자관요가 운영되었으므로 지방인 상주지역에도 더 이상 백자를 조달받을 필요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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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e Ground Effects on Small Area Replacement Ratio of Sand Piles (면적치환비가 작은 샌드파일 설치지반에서의 복합지반효과)

  • Chun, Byung Sik;Yeoh, Yoo Hyeon
    • Journal of the Korean GEO-environment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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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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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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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Sand pile is widely used as a ground improvement method. Although the primary purpose of constructing sand pile is accelerating consolidation, composite ground effect also can be gained by constructing sand pile. This study was accomplished to understand composite ground effect on the ground improved by sand piles which were applied as vertical drainage material when area replacement ratio was small relatively. For determining bearing capacities of origin ground and sand piles and analysing interaction between embankment and origin ground, bearing tests and earth pressure monitoring are performed. From the results, it turned out that the contribution of sand pile as a load bearing mechanism is not substantial. However, the bearing capacity of sand pile was increased to sixty percentages when compared with origin ground. The increasement of bearing capacity could be caused the change of consolidation characteristics during the process of consolidation by overburden load. Therefore, the composite ground effects depending on stiffness increasement of sand pile would be estimated as a factor decreasing consolidation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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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역 흡연구역 담배자판기, 전면철거 있을 수 없다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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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4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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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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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담배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산업계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고(안)에 있어서는 공공지역 흡연구역에 대해 담배자판기를 전면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관련입법은 그동안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하는 자율대책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주창해 온 산업계 입장과는 전면 대치되는 방향이기에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이 공고안대로 입법통과가 된다면 기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설치가 된 자판기들마저 전면 철거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향후 담배자판기 설치로케이션도 극히 제약을 받게 되는 치명적 상황을 맞게 된다. 이같은 사태의 위급성 앞에 협회에서는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을 종합한 소견서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제출하고 강력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대한 자판기 설치 금지 및 철거 검토 안은 시대적인 조류를 역행함은 물론, 성인인식 담배자판기의 청소년 보호 등 긍정적인 설치효과 측면을 전혀 인정치 않는 초강력 규제로서는 도저히 이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산업계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고안 같은 강력 규제보다는 성인인식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자신 있게 그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 주길 요청했다. 공고안의 개정통과가 산업계와 협회의 바램과 같이 저지될 수 있을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명분과 당위성과 부족한 규제만능주의적인 입법을 산업계가 그대로 수용하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산업계가 일치단결해 현 관련 공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다. 현재의 존립을 위협받는 담배자판기는 발상의 전환과 마인드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할 수 있기에 산업계의 결속력 있는 대응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 이번 사안은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산업계의 권리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금번 정책초점에서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에 제출한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한 업계 소견서 및 건의안 내용을 정리 게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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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erimental Study on Cylindrical Countermeasures for Dissipation of Debris Flow Energy (원통형 대책 구조물의 토석류의 에너지 저감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 Kim, Beom-Jun;Han, Kwang-Do;Kim, Ho-Seop;Choi, Clarence E.;Yune, Chan-Young
    • Journal of the Korean GEO-environment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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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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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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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In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ylindrical countermeasure on the flow characteristics of debris flow, a series of small-scale tests were conducted using a flume with cylindrical baffles. Various heights and row numbers of installed baffles were considered as a test condition. High speed cameras and laser level sensors were also installed at the top and side of the channel, respectively, to capture the debris flow dynamics before and after baffles. Based on test results, the energy dissipation of debris flow due to baffles was analyzed. Test results showed that baffles can significantly reduce the velocity and flow depth of debris flows. The energy dissipation effect of baffles also increase as the increase of height and row number of baffles.

Performance of Horizontal Drainage in the Slope Using Numerical Analysis (수치해석을 이용한 비탈면 수평배수공의 성능 분석)

  • Sangyun Kim;Hoki Ban
    • Journal of the Korean GEO-environment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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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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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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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Due to the high proportion of mountainous terrain in Korean territory and the concentration of heavy rainfall during the summer season, concerns arise about the potential decrease in slope stability caused by rainfall. Installing slope drainage facilities mitigates the rise in groundwater levels due to infiltration, thus enhancing slope stability. Horizontal drains, classified as auxiliary facilities among drainage systems, lack established installation standards and related research. Slopes with installed horizontal drains have been confirmed to exhibit higher safety factors compared to those without. Furthermore, the safety factor of mimicking horizontal drains by increasing the permeability coefficient of the surrounding ground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conventional simulation method using the Drain function.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it was confirmed that the installation length showed better drainage performance than the installation angle in the drainage performance of the horizontal drainage hole, and it was judged that the installation length was a more important factor.

Teacher Education for Environmental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에서의 환경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 Choi Don-hyung
    • Hwankyungkyo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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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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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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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 학교환경교육의 발전 과정을 태동기(1980년 이전), 성립기(1981-1991년), 정착기(1992년 이후)로 구분하여 간략히 개관한 다음, 전국 수준의 초.중등학교 학생, 교사,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에 관한 의식과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환경과 담당 교사의 현직연수와 양성교육에 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 1993년 이후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의 변화 및 발전 현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중등학교의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으로 '환경'과가 1994년부터 추가됨으로써 현직교사 연수 및 교사양성대학에 환경교육과의 설치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둘째, 제6차 교육과정(1995년부터 적용)에 신설된 중학교 환경 및 고등학교 환경화학 담당 교사 확보를 위한 자격연수(총 180시간)가 1994년 여름방학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1996연말까지 환경과 부전공 자격 소지자를 680명 배출하게 되었다. 셋째, 중등학교에서 환경과를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환경교육과가 전국 3개 대학(한국교원대학교, 공주대학교, 순천대학교)에 설치되었다. 넷째, 1995년부터 전국의 각급 학교에 환경주임교사를 배치하여 학생의 체험적 환경교육을 유동하고, 일반교사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다섯째, 환경과 부전공 제도가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대학재학 중에 전공과목에 대하여는 42학점 이상, 환경교육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은 환경과 부전공 교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섯째, 교사의 자생단체로 지역별 '환경교사연구회'가 구성되어 환경교육 자체연수, 교재개발과 보급, 환경캠프와 답사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끝으로 환경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에서 계속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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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nchor Block on Stability of Concrete Electric Pole (콘크리트전주의 안정성에 미치는 근가의 영향)

  • Ahn, Tae-Bong
    • Journal of the Korean GEO-environment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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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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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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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Many electric poles in the softground have been collapsed due to external load. In this study, several tests were performed with variation of numbers and depths of anchor blocks to find effects of anchor blocks on stability of concrete electric poles through earth pressure and displacement analysis. 1.50m depth of anchor block seems appropriate among three kinds of depths. The 2.25m depth of anchor block makes larger displacement due to disturbance caused by excessive excavation. The deeper anchor block, the less earth pressure of passive zone, an active earth pressure gets larger. When two anchor blocks were installed, displacement at top pole decreased 43.8% and 55.6% at ground when 1 anchor block was installed.

Evaluation for Installation and Drain Performance of Mountain Side Ditch in Road Cut Slopes (도로 절토사면 산마루측구 배수성능에 따른 사면안정성 평가)

  • Hwang, Young-Cheol
    • Journal of the Korean GEO-environment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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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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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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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Mountain side ditch is constructed at the top of cutting slopes around road and it drains the surface water that flowed from upper part. Mountain side ditch is constructed to keep away the influx of the surface water into cutting faces. However, if Mountain side ditch is constructed on the top of cutting slopes, it is cause of trouble. For example, difficulty of quality control and lack of drainage faculty. Therefore, the faculty and establishment propriety of mountain side ditch are evaluated seriously,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ground, topography and rainfall in this paper. Results from the study for the numerical analysis of effect of mountain side ditch indicate that safety factor is enlarged about 3% at rai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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