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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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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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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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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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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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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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피뢰설비 수뢰부시스템의 설치 위치는 보호각법, 메시법과 회전구체법 등의 방법에 따른다. 이 가운데 회전구체법이 피뢰설비에서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적절한 피뢰설비의 계획 설계를 위해서는 회전구체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회전구체법의 변천과정과 기초이론을 소개하고, IEC규격에 기술되어 있는 회전구체법의 내용과 적용방법과 사례를 통해 설계 시공 감리 현장 실무자들이 회전구체법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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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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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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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피뢰설비 수뢰부시스템의 설치 위치는 보호각법 메시법과 회전구체법 등의 방법에 따른다. 이 가운데 회전구체법이 피뢰설비에서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적절한 피뢰설비의 계획 설계를 위해서는 회전구체법에 대한 이해가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회전구체법의 변천과정과 기초이론을 소개하고 IEC규격에 기술되어 있는 회전구체법의 내용과 적용방법과 사례를 통해 설계 시공 감리 현장 실무자들이 회전구체법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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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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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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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중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력설비의 설치공간 화보, 공간제공의 의무조항 등 이에 합당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전력회사의 전기공급설비를 위한 공간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건축법 및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을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배전선로 지중화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해외 선진 전력회사의 전기설비를 위한 공간 화보를 위한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기기의 설치면적 산출 및 법규내용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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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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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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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미국 일리노이주의 발전설비 기술기준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법(Boiler and Pressure Vessel Safety Act)''(이하 ''법'')으로 일리노이주 의회의 표결이 의한 통과와 주지사의 재가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다. State of Fire Marshal(이하 ''소방청'') Dvision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Safety(이하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본부'') 그리고 Board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Rules(보일러 및 압력용기법위원회)가 법의 제정, 대체 및 개정의 권한을 갖고 있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법은 1951년 제정되었으며, 법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건조$\cdot$설치$\cdot$수리$\cdot$유지$\cdot$교체$\cdot$사용$\cdot$운영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의 개정$\cdot$관리, 각종 수수료 책정 등 일리노이주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법 2002년도 판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미국 일리노이주 발전설비 기술기준의 최근 체계에 대해 소개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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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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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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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헝가리는 1983년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와 함께 소련으로부터 독립,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므로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동구권 국가 중에서 교역량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며 우리 나라보다 한발 앞서 OECD회원국이 되었다. 헝가리에 공정거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아주 오래전인 1923년으로서, 당시 헝가리 경쟁법에서는 카르텔 부분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한다. 1931년에 와서 경쟁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카르텔이 금지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 왔던 제도가 국가가 직접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오랜 기간 경쟁법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1984년에 와서 카르텔, 불공정한 시장관행 및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헝가리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포괄적인 ''경쟁법''이 도입되었으나 이 때에도 합병규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1990년에 와서야 합병규제 조항을 경쟁법에 반영하고 경쟁정책의 종합적인 집행기관으로 ''경제 경쟁청''이 설치되었다. 그 후 EU 경쟁법과의 법체계상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현행 ''헝가리 경쟁법''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헝가리 경쟁법의 특징은 선진외국법을 모방하기보다는 헝가리의 경제발전 단계에 맞도록 발전시켜 온 독창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고는 경쟁법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헝가리 경쟁법의 독특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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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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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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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Health Care Workforce Support Act」 was came into effect on 29 October 2019. Health care workforce is the most important national health resource, an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m is also related to the level of national health care.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and major contents of this Act and suggested future improvement by analyzing main issues. Th e Act was enacted to support the health care workforce for their recruitment and better working environment. By stipula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master plan, management of the supply and demand,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for health care workforce, the act contributed to raise the quality of health service and health promotion. Given that the act was developed in consideration to support of health care workers, it has many meanings.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above-mentioned five issues in order to develop the effective law while utilizing the significance of the law for health care workforce support and has to revise as soon as possible.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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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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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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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원입법(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원32명 공동발의)으로 추진해 오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장 27조로 구성된 동 법률은 현행 출판인쇄 관련 법령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산업의 핵심기반 콘텐츠인 출판 및 인쇄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률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 간행물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국 간행물 수입관련 벌칙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셋째, 출판의 형태가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체제를 초기에 정립하여 전자출판사업을 육성하고자 전자출판물에 관한 개념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위기에 처한 출판.서점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위기에 봉착한 도서정가제를 규정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하여 정가판매를 의무화 하였으며, 동 규정의 적용시한을 5년간으로 하되,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여 시행에 있어서는 좀더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에 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동 위원회가 사실상 문화광광부에 속해있는 점을 감안,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이 수거.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은 폐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동법 제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이 되는 출판인쇄산업의 발전에 있어 출판인쇄산업의 중흥과 건전한 출판유통의 질서확립 등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동법률 중 인쇄와 관련된 조항을 요약, 소개한다.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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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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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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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compare the components of school library laws of Korea and Japan. The laws of two nations were legislated b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NGO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legislative process. The common parts of the two laws are objectives, definitions, responsibilities of nations, establishments, tasks, human resources, collaborative networks, and education, etc. For the task of school libraries, Korean law emphasizes the function of education, while the Japan law focuses on the basic duties of school libraries. In terms of human resources, school libraries in Korea can have a teacher librarian, a practice teacher, or a librarian, but in Japan, they can have either a teacher librarian or a school librarian. The Korea law specifies the aspects of facilities and materials, but the Japan law does not. Finally, for the educational role, the Korean libraries have reading and information literacy training that are parts of school curriculum, while the Japan libraries have only a library use guidance program and does not include reading education.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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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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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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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Japan has enacted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from 2011 in order to prevent mismanagement of records management and to fulfill accountability to the public. However, in 2013, The Designated Secrets Protection Act was enacted before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brought changes to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he Designated Secrets Protection Act have raised concerns that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th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are being retreated,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freedom of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systems. This article analyzed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Designated Secrets Protection Act and the contents of legal composition. It also identified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abuse in the aptitude assessment system, the lack of independent monitoring agencies, the impossibility of internal accus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wide confidentiality designation. Furthermore, analyzed how the problem affects Japanese records management and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Through this, I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the secret level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the clear purpose of the secret record management, the application of the Tshwane principl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t and professional monitoring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