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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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4 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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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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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Product liability(PL) law imposes the liability on manufacturer or wholesaler when the product defects cause harm to consumers of the products or any other parties in their lives, bodies, or properties. In Korea, the law of product liability was enforced in July 2002. In this study the Product Liability Response System of chemical products was developed by using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FMEA). For a case study peformed for N,N-Dimethylethylamine. First, product information was gathered through Material Safety Data Sheet(MSDS)and which considered as an instruction manual of chemical product. And an effect caused by product defects is analyzed by FMEA to get Risk Priority Number(RPN) which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of severity, occurrence, and detection of the defects. Then hazard was estimated quantitatively by RPN.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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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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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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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Medical practice with medical adaptability is not illegal. Consent to medical practice is also not intended to exclude causes of Illegality. The patient's consent to medical practice i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take shape through the doctor's information. If a doctor violates his duty to inform, failure to inform or lack of inform constitutes an act of illegality of omission in itself. As a result, the legal interest of self-determination is violated. The patient has the right to know and make decisions on his or her own, even when it is not connected to the benefit of life and body as the subject of the body. If that infringed and lost, the non-property damage shall be recognized and the immaterial damage must be compensated. On the other hand,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information does not belong to deny the compensation for physical damage. Which the legal interest violated by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inform is the self-determination, and loss of opportunity of choice is recognized as ordinary damage. However, if the opportunity of choice was lost because of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patient could not choice the better way, that dose not occur plainly bad results, under the prove of these causal relationship, that bad results could be compensated. But the unexpectable damage could not be compensated, because the physical damage is considered as the special damage due to the violation of the right of the self-determination.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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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5 s.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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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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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대우고등기술연구원 이수상 책임연구원이 '광학세계' 독자들을 위해서 광학부품 제조의 전 과정, 가공별 특징, 공정별 주의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지난 6월 28일 열린 '99 광기술교육'(인하대학교 광기술교육센터 주최)에서 강의한 '정밀광학부품의 제작' 가운데 현장에서 필요한 '가공 공정'부분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수 있도록 이수상 연구원이 다시 설명을 덧붙였다. 이번 호에 이어서 11월호까지 2회에 나눠서 연재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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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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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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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자동차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편리하고 유용한 제품이다. 2000년 현재 대한민국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1,205만대를 넘었으며, 2000년 한 해 동안에만 143만대가 판매되었다［1］. 그러나, 자동차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위험한 제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동차가 제품사용주기(Product life Cycle)동안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중략)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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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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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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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는 최근 물의가 야기되었던 중금속, 유기용제등에 의한 직업병속출사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구 43개 특수검진기관의 검진책임의사와 예방의학의 관계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작업환경 및 직업병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문제사업장에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던 관계자로 부터 사업장환경실태와 조사결과를 청취한 다음 설명과 함께 유해환경으로 부터 근로자 보호에 대한 집중토론회를 가졌다. 본란에서는 이날 있었던 회의내용중 제기된 문제점의 요지만 간략히 정리하여 보았다.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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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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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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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호에는 부정적인 언론사 오보의 경우에 명예훼손의 판단기준은 어떠하며 피해자들에게 어떤 권리와 절차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공익적이지 못한 보도(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적이지만 진실하지 못한 보도, 공익적이지만 언론의 주의의무(상당성)를 다하지 못한 보도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불법적 보도이며, 손해배상 정정보도 등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법원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는 이어서 포털 뉴스 및 근거 없는 게시글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과 최근에 나온 판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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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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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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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정보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은 시스템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의 유용성 결정은 사용자들의 판단에 근거하므로 사용자의 참여는 시스템 성공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사용자 참여에 대한 기존 연구는 사용자의 참여에 대한 이점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나, 메인프레임 환경의 전통적 시스템 개발방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최종사용자 전산환경에서의 사용자 참여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 최종사용자 전산 환경에서는 최종사용자의 책임과 권한, 정보의 내용, 친숙한 개발 도구 등으로 인해 시스템 개발 주기의 일정 단계에서의 제한적 참여가 아닌 주체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개발 환경은 참여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개발자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강조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자로서의 사용자 참여가 발생하는 새로운 환경을 '공동작업'이라고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공동작업'의 결과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공동작업'이 사용자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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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7 s.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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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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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건강과 의료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수요는 날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르는 의료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의 아니게 발생한 의료사고는 의료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과실과 악결과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인과관계와 책임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은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잘 수행했는지와 환자 또한 의무를 잘 수행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일단 의료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진료와 환자와의 대화가 요구되며 분쟁시 화해, 조정, 소송 등으로 해결하며 이 과정 각각에서의 준비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의료분쟁을 방지하려면 진료기술의 숙련도를 높이고 발전하는 새로운 의학 정보를 얻는데 게으르지 말아야하며 특히 환자를 대하는데 진단, 치료과정, 치료의 후유증, 위험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요구되며 가장 기본적인 의료기록부 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Reliability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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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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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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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품질경영촉진 및 공산품안전관리범파, 2002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법으로 인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기업. 학계에서 다각도로 진행중이다. 그러나, 그 추진방향들이 아직 제각각이어서 하나의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진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제조물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안전성 향상이 어느 한 분야의 활동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제품안전이 담당하여야 하는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기업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명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선진국들의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제품결함 중 어느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는가를 살펴보고, 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취지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보고, 선진국의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인하였다 또한 제조물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중 제품 안전성 (Product Safety)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뢰성이나 품질측면에서 경영상의 어떤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였다. 한편, 리스크 관리상의 리스크 분석과 위험성 분석과의 관계, 위험성 분석의 기법들, 위험성 분석기법의 선정요령,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의 위험성 분석기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적용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기업들이 가장 소홀하게 대응하고 있는 표시상의 결함에 대하여 소송 및 보상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픽토그램, 라벨, 경고문구, 그리고 사용설명서의 작성 및 표시 방안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고찰하였다. 용융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공 분위기 하에서 적절한 접합 틈새를 유지할 수 있는 공정 및 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Icing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기가스의 Ic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축기 끝단에서 공기를 추출하여 배기부분에 송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출구가스의 기체 유동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100-l10m.sec) 이를 완화하기 위한 디퓨저의 설계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또 연소기 후방에 물을 주입하는 경우 열교환기 및 기타 부분품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식 및 열교환 효율 저하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는 경우 비활성 가스 제너레이터는 민수용으로는 대형 빌딩, 산림, 유조선 등의 화재에 매우 적절히 사용되어 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군사작전 중 및 공군 기지의 화재 그리고 지하벙커에 설치되어 있는 고급 첨단 군사 장비 등의 화재 뿐 아니라 대간첩작전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가 작으며, 본 연소관에 충전된 RDX/AP계 추진제의 경우 추진제의 습기투과에 의한 추진제 물성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의 향상으로, 음성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사료되었으며, 이 방법이 편측 성대마비 환자의 효과적인 음성개선의 치료방법의 하나로 응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7%), 혈액투석, 식도부분절제술 및 위루술·위회장문합술을 시행한 경우가 각 1례(2.9%)씩이었다. 13) 심각한 합병증은 9례(26.5%)에서 보였는데 그중 식도협착증이 6례(17.6%), 급성신부전증 1례(2.9%), 종격동기흉과 폐염이 병발한 경우와 폐염이 각 1례(2.9%)였다. 14) 식도경 시행회수는 1회가 17례(54.8%), 2회가 9례(29.0%), 3회 이상이

• Korean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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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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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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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 (本) 연구(硏究)는 문헌적(文獻的) 고찰(考察)을 통하여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들 요인이 기업규모(企業規模)에 따라서 이직에 미치는 영향력(影響力)과 영향경로(影響經路)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이직(離職) 결정요인(決定要因)의 선정에 있어서는 선행연구가 주로 조직(組織) 외적요인(外的要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 이직에 대한 설명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 비추어 조직(組織) 외적요인(外的要因)과 개인적(個人的) 요인(要因)을 추가함으로써 이직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먼저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을 추출하였으며, 선정된 변수들을 대상으로 Price&Mueller(1981)의 이직과정(離職過程)모델에 입각하여 기업규모별(企業規模別)로 대중회귀분석(多重回歸分析)과 경로분석(經路分析)을 실시하여 이직결정요인들이 이직에 미치는 직 간접 효과(直 間接 效果)와 경로(經路)를 살펴보았다. 경로분석(經路分析)의 결과는 조직외적요인(組織外的要因)과 개인적요인(個入的要因)인 생계책임(生計責任)과 태도(態度)가 규모에 관계없이 이직의도(離職意圖)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성, 이직기회(性, 離職 機會), 공정성(公正性) 또한 규모에 관계없이 이직의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승진가능성(昇進可能性)의 경우는 중규모기업이 대 소규모기업에 비하여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모델의 설명력은 기존의 연구에서와 같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