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 /
• v.17 no.4
• /
• pp.25-38
• /
• 2011

본 연구는 방글라데시의 친환경농업 실태와 농업인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는 방글라데시 탕가일 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농가 100가구와 일반농가 10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인구 과밀의 방글라데시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하여 지력 저하 및 환경악화를 방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지속 가능한 농업개발을 위하여 통합해충관리(IPM), 통합작물 관리(ICM)를 비롯하여 토양의 비옥도 개선, 페로몬트랩이나 자연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의견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정책이나 관련 프로그램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농가인 경우 극히 소수 농가만이 친환경농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기술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유기농 비료 등의 자재 부족이 친환경농업을 실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 지적하고 있다. 일반농가의 39%는 유기농업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마케팅시설의 부족과 농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을 유기농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일반농가의 일부(17%)만이 정부의 농업교육 프로그램임인 통합해충관리(IPM)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정부의 유기농 정책은 거의 전무하며 NGO들의 지원에 의하여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통합해충관리(IPM), 유기농 퇴비, 페로몬트랩이나 자연 천적 등 매우 다양한 농민교육프로그램들을 정부 주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업정책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비교적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소규모 농업인들이 유기농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유기농의 평균 농지규모는 0.246ha, 유기농 평균 경력은 7.63년, 일반농가대비 농가수입은 11.4% 높게 나타났고 비교적 소농들이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신뢰, 마케팅시설, 생산자단체나 조직의 부족 등이 유기농가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 되고 있고, 유기농산품의 표준화를 위하여 정부의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설립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유기농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마케팅을 비롯하여 교육, 수출 및 각종 장려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Strategy21
• /
• s.31
• /
• pp.251-293
• /
• 2013

해적은 공해상 해상안전을 위협 한다는 점에서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어 모든 국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범죄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말라카해협 통항에 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해적 소탕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이러한 의지는 2006년 '아시아해적퇴치정보공유센터(ReCAAP ISO)'의 창설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해적이 출현하면 동 센터를 통해 17개국 회원국으로 즉시 통보되고, 주변국의 해경과 해군이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해적을 효율적으로 퇴치하고 있는 모범사례다. 그러나 2009년 소말리아 내란에 따른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말리아 및 아덴만에서의 해적활동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으며, 선박납치 행위가 급증하자 세계 각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여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적의 활동해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된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말리아 해적의 근본원인은 국가의 붕괴에서 비롯된 치안부재와 열악한 경제사정 등 내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다국적 해군 활동으로 인한 근본적인 해적퇴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역협력협정'체결은 물론, 소말리아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엔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소말리아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적과 테러리스트가 연계됨으로써 국제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해적문제는 특정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51호에서 '지역 센터'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2006년 아시아 국가들이 설치한 ReCAAP ISO와 같은 형태의 지역국가 간 협력기구 또는 유엔 차원의 해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제사회 공조 하에 해적에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는 주로 항구 등 내수, 영해 등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엔해양법상의 규정은 이러한 '해적' 퇴치에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제해사기구 (IM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해내의 해적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상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해적들의 지도부가 그 동안 쌓아 놓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국적 해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박을 납치한 후 소말리아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해군함정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해적들이 살상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피랍된 선박의 선원을 단순히 해적활동에 참여시키거나, 항해지원을 위한 목적 등으로만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해적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선원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참가하는 해군함정 또는 부대간 해적들의 활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군함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을 한국까지 대리고 와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적처벌을 위한 국제사법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회원국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유엔에 산하기관을 설치하여 소말리아 인접국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회사에서도 자국 선박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을 항해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박자동식별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해적이 선박에 승선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구역(citadel)을 설치하여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안보는 어느 특정국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해적행위도 특정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국 정부간 공동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반드시 실현될 때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
• no.54
• /
• pp.303-343
• /
• 2018

In 2013 a new era for EU patent law system was launched. The creation of the EU patent with unitary effe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Unified Patent Court established a new legal framework on substantive patent protection and patent litigation in Europe. This year the EU Patent Package would become a reality. It includes a regulation on a unitary patent, a regulation on the translation regime and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Unitary Patent Court. In contrast to the classical European patent, the post-grant life of unitary patent will be governed by the newly created unified patent court and it will have unitary effect. In this article, I highlight the effect of the unitary patent and the jurisdiction of the unified patent court over unitary patents (and 'traditional' patents granted under the EPC that are not opted-out) for actions in relation to patent infringement or to revocation of a European patent and to licences of right. This article explores on the one hand the relation between national patent, the classical European patent and EU patent with unitary effect and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 of unified patent court to the Brussels $I^{bis}$ Regulation.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institutional changes created by the unitary patent package abd the new supplementary forum that enables the UPC to hear disputes involving defendants from third States that relate to an infringement of a European patent and give rise to damage inside as well as outside the Union. Furthermore on the perspective North-east Asia this essay examines the lessons from the experiences of EU patent package.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 /
• v.43 no.1
• /
• pp.56-85
• /
• 2010

UNESCO World Heritage Programme was introduced following the adoption of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in 1972 in order to protect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with superb value for all mankind. Despite its short history of less than 40 years, it has been evaluated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of the cultural area projects of UNESCO with 890 world heritage registered worldwide. For systematic protection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UNESCO, through systemization of registratio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preservation management plan, institutionalization of monitoring, and operation of World Heritage Fund, has utilized World Heritage Programme not just as a means of listing excellent cultural properties, but as a preservation planning tool, and accordingly, such policies hav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egislations of numerous nations. Korea has ratified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1988, and with the registration of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in 2009, it has 9 World Heritage Sites.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Korea joined the World Heritage Programme. While World Heritage registration contributed to publicity of the uniqueness and excellence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and improvement of Korea's national culture status, it is now time to devise various legislative/systematic improvement means to reconsider the World Heritage registration strategy and establish a systematic preservation management system. While up until now,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has been amended to arrange for basic rules regarding registration and protection of World Heritage Sites, and some local governments have founded bodies exclusive for World Heritage Site management, a more fundamental and macroscopic plan for World Heritage policy improvement must be sought. Projects and programs in each area for reinforcement of World Heritage policy capacity such as: 1) Enactment of a special law for World Heritage Site preservation management; 2) enactment of ordinances for protection of World Heritage Sites per each local government; 3) reinforcement of policies and management functionality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s; 4) dramatic increase in the finances of World Heritage Site protection; 5) requirement to establish plan for World Heritage Site preservation protection; 6) increased support for utiliz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7) substantiation and diversification of World Heritage registration; 8) sharing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s of World Heritage Sites management among local governments; 9) install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integral archive; 10) revitalization of citizen cooperation and resident participation; 11) training specialized resources for World Heritage Sites protection; 12) revitalization of sustainable World Heritage Sites tourism, must be selected and promoted systematically. Regarding how World Heritage Programme should be domestically accepted and developed, the methods for systemization, scientific approach, and specialization of World Heritage policies were suggested per type. In the future, in-depth and specialized researches and studies should follow.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
• v.1 no.1
• /
• pp.201-230
• /
• 2001

Conserving the recored cultural inheritance is actually the duty of all of us. Above all, th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archives and documents is up to archivists who have technical knowledge about archival science. Archivists have to not only conserve archives and documents but also carry out classifying and appraising them in order to define them as current historic ones. The fundamental education about archival science is made up of history and law. Because Archive is the organisation which manage archives and documents produced by legal and administrative actions. Although there are still arguments about technical knowledge and degree archivists have to acquire, most of them prefer the studies related with history and emphasize legal studies to be the general boundary of archivits' ideology and trust. The training course about conservation of archives is conducted in about 9 National Archives of Torino, Milano, Venezia, Genova, Bologna, Parma, Roma, Napoli, Palermo. The training course in 19th was mostly based on the lectures of Phaleography, Diplomatics. There were not the education about archival science yet. Toward the end of 19th and 20th, people stressed the most basic subject in the training course of National Archive was not Phaleography and Diplomatics but archival science. The goal of archival science is to study the institution and organisation transferring archives and documents to Archive. And also it help archivists not wander about with ignorance of organisational and original procedures and divisions but know exactly theirs works. Like this, the studies on institution and organisation have got in the saddle as a branch of archival science since a few ten years. While archival science didn't evoke sympathy among people and experienced the tedious and difficult path in italy and other countries, Archive was managed by experts of other branches. As a result, there were a lot of faults in Archival Science. Specializing training course for Italian archivists came into being under the backdrop of Social Science Institute of Roma National University in 1925. The archival course of universities accomplished by the studies of history, law and economy. And such as Eugenio Casanova and Giorgio Cencetti were devoted archival science was abled to settle down in national archive. The training course for experts of 'archival science, 'Phaleography and Diplomatics' in National Archive of Bologna(Archivio di Stato di Bologna) is one of courses conducted in 17 National Archives in italy. This course is gratuitous and made up of 8 subjects(Archivistica, Paleografia, Diplomatica, Storia dell' Archivio, Notariato e documenti privati, istituzione medievale, istituzione moderna, istituzione contemporanea) students have to complete for two years. Students can receive the degree through passing twice written exam and once oral test. After department of Culture and education finally puts the marks of students, the chief Nationa Archive of Bologna confer the degree of 'archival science Phaleography and Diplomatics' on students passing the exams. This degree authenticates trainees' qualification which enables him to work at the archive in province, district and administrative capital city and archive of comunity and so on. Italian training course naturally leads archivists to keep in contact with valuable cultural inheritance through training in Archive. And it shows the intention to strengthen the affinity with each documents in the spot of archival management before training archivists. Also this is appraised as one of positive policies to conserve the local cultual inheritante in connection with the original qualitity of national archive with testify the history of each region. Traning course for archivist in Italy shows us the way how we have to prepare and proceed it. First, from producing documents to conserving than forever there has introduced 'original order that is to say a general rule to respect the first order given at the time producing documents'.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documents is related consistently with one of historical documents. Second, the traning course for archivist is managing around 17 national archives. because italian national archive lay stress not or rducation of theory bus on train for archivest working in the first time of archival science. Third, diplomatics and phaleography for studies about historical document support archives. Forth, the studies on history id proceeding by cooperation between archivist and historian around archive. How our duties is non continuinf disputer who has to conserve and manage document and archives, but traing experts who having ability, vision and flexible thought, responsibility about archivals.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 /
• v.15 no.1
• /
• pp.1-38
• /
• 1972

1. Objective of the Study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make fundamental suggestions for drawing a forest insurance system applicable in Korea by investigating forest insurance systems undertaken in foreign countries, analyzing the forest hazards occurred in entire forests of Korea in the past, and hearing the opinions of people engaged in forestry. 2. Methods of the Study First, reference studies on insurance at large as well as on forest insurance were intensively made to draw the characteristics of forest insurance practiced in main forestry countries, Second, the investigations of forest hazards in Korea for the past ten years were made with the help of the Office of Forestry. Third, the questionnaires concerning forest insurance were prepared and delivered at random to 533 personnel who are working at different administrative offices of forestry, forest stations, forest cooperatives, colleges and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fire insurance companies. Fourth, fifty three representative forest owners in the area of three forest types (coniferous, hardwood, and mixed forest), a representative region in Kyonggi Province out of fourteen collective forest development programs in Korea, were directly interviewed with the writer. 3. Results of the Study The rate of response to the questionnaire was 74.40% as shown in the table 3, and the results of the questionaire were as follows: (% in the parenthes shows the rates of response; shortages in amount to 100% were due to the facts of excluding the rates of response of minor respondents). 1) Necessity of forest insurance The respondents expressed their opinions that forest insurance must be undertaken to assure forest financing (5.65%); for receiving the reimbursement of replanting costs in case of damages done (35.87%); and to protect silvicultural investments (46.74%). 2) Law of forest insurance Few respondents showed their views in favor of applying the general insurance regulations to forest insurance practice (9.35%), but the majority of respondents were in favor of passing a special forest insurance law in the light of forest characteristics (88.26%). 3) Sorts of institutes to undertake forest insurance A few respondents believed that insurance companies at large could take care of forest insurance (17.42%); forest owner's mutual associations would manage the forest insurance more effectively (23.53%); but the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were in favor of establishing public or national forest insurance institutes (56.18%). 4) Kinds of risks to be undertaken in forest insurance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risks to be undertaken in forest insurance be limited: To forest fire hazards only (23.38%); to forest fire hazards plus damages made by weather (14.32%); to forest fire hazards, weather damages, and insect damages (60.68%). 5) Objectives to be insured It was responded that the objectives to be included in forest insurance should be limited: (1) To artificial coniferous forest only (13.47%); (2) to both coniferous and broad-leaved artificial forests (23.74%); (3) but the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showed their desire that all the forests regardless of species and the methods of establishment should be insured (61.64%). 6) Range of risks in age of trees to be included in forest insurance The opinions of the respondents showed that it might be enough to insure the trees less than ten years of age (15.23%); but it would be more desirous of taking up forest trees under twenty years of age (32.95%); nevertheless, a large number of respondents were in favor of underwriting all the forest trees less than fourty years of age (46.37%). 7) Term of a forest insurance contract Quite a few respondents favored a contract made on one year basis (31.74%), but the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favored the contract made on five year bases (58.68%). 8) Limitation in a forest insurance contract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it would be desirable in a forest insurance contract to exclude forests less than five hectars (20.78%), but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expressed their opinions that forests above a minimum volume or number of trees per unit area should be included in a forest insurance contract regardless of the area of forest lands (63.77%). 9) Methods of contract Some responded that it would be good to let the forest owners choose their forests in making a forest insurance contract (32.13%); others inclined to think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include all the forests that owners hold whenerver they decide to make a forest insurance contract (33.48%); the rest responded in favor of forcing the owners to buy insurance policy if they own the forests that were established with subsidy or own highly vauable growing stock (31.92%) 10) Rate of premium The responses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1) The rate of primium is to be decided according to the regional degree of risks(27.72%); (2) to be decided by taking consideration both regional degree of risks and insurable values(31.59%); (3) and to be decided according to the rate of risks for the entire country and the insurable values (39.55%). 11) Payment of Premium Although a few respondents wished to make a payment of premium at once for a short term forest insurance contract, and an annual payment for a long term contract (13.80%);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wished to pay the premium annually regardless of the term of contract, by employing a high rate of premium on a short term contract, but a low rate on a long term contract (83.71%). 12) Institutes in charge of forest insurance business A few respondents showed their desire that forest insurance be taken care of at the government forest administrative offices (18.75%); others at insurance companies (35.76%); but the rest, the largest number of the respondents, favored forest associations in the county. They also wanted to pay a certain rate of premium to the forest associations that issue the insurance (44.22%). 13) Limitation on indemnity for damages done In limitation on indemnity for damages done, the respondents showed a quite different views. Some desired compesation to cover replanting costs when young stands suffered damages and to be paid at the rate of eighty percent to the losses received when matured timber stands suffered damages(29.70%); others desired to receive compensation of the actual total loss valued at present market prices (31.07%); but the rest responded in favor of compensation at the present value figured out by applying a certain rate of prolongation factors to the establishment costs(36.99%). 14) Raising of funds for forest insurance A few respondents hoped to raise the fund for forest insurance by setting aside certain amount of money from the indemnity paid (15.65%); others wished to raise the fund by levying new forest land taxes(33.79%); but the rest expressed their hope to raise the fund by reserving certain amount of money from the surplus money that was saved due to the non-risks (44.81%). 15) Causes of fires The main causes of forest fires 6gured out by the respondents experience turned out to be (1) an accidental fire, (2) cigarettes, (3) shifting cultivation. The reponses were coincided with the forest fire analysis made by the Office of Forestry. 16) Fire prevention The respondents suggested that the most important and practical three kinds of forest fire prevention measures would be (1) providing a fire-break, (2) keeping passers-by out during the drought seasons, (3) enlightenment through mass communication systems. 4. Suggestions The writer wishes to present some suggestions that seemed helpful in drawing up a forest insurance system by reviewing the findings in the questionaire analysis and the results of investigations on forest insurance undertaken in foreign countries. 1) A forest insurance system designed to compensate the loss figured out on the basis of replanting cost when young forest stands suffered damages, and to strengthen credit rating by relieving of risks of damages, must be put in practice as soon as possible with the enactment of a specifically drawn forest insurance law. And the committee of forest insurance should be organized to make a full study of forest insurance system. 2) Two kinds of forest insurance organizations furnishing forest insurance, publicly-owned insurance organizations and privately-owned, are desirable in order to handle forest risks properly. The privately-owned forest insurance organizations should take up forest fire insurance only, and the publicly-owned ought to write insurance for forest fires and insect damages. 3) The privately-owned organizations furnishing forest insurance are desired to take up all the forest stands older than twenty years; whereas, the publicly-owned should sell forest insurance on artificially planted stands younger than twenty years with emphasis on compensating replanting costs of forest stands when they suffer damages. 4) Small forest stands, less than one hectare holding volume or stocked at smaller than standard per unit area are not to be included in a forest insurance writing, and the minimum term of insuring should not be longer than one year in the privately-owned forest insurance organizations although insuring period could be extended more than one year; whereas, consecutive five year term of insurance periods should be set as a mimimum period of insuring forest in the publicly-owned forest insurance organizations. 5) The forest owners should be free in selecting their forests in insuring; whereas, forest owners of the stands that were established with subsidy should be required to insure their forests at publicly-owned forest insurance organizations. 6) Annual insurance premiums for both publicly-owned and privately-owned forest insurance organizations ought to be figured out in proportion to the amount of insurance in accordance with the degree of risks which are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on the basis of the rate of risks throughout the country. 7) Annual premium should be paid at the beginning of forest insurance contract, but reduction must be made if the insuring periods extend longer than a minimum period of forest insurance set by the law. 8)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reimbursement, should be figured out on the basis of the ratio between the amount of insurance and insurable value. In the publicly-owned forest insurance system, the standard amount of insurance should be set on the basis of establishment costs in order to prevent over-compensation. 9) Forest insurance business is to be taken care of at the window of insurance com pnies when forest owners buy the privately-owned forest insurance, but the business of writing the publicly-owned forest insurance should be done through the forest cooperatives and certain portions of the premium be reimbursed to the forest cooperatives. 10) Forest insurance funds ought to be reserved by levying a property tax on forest lands. 11) In order to prevent forest damages, the forest owners should be required to report forest hazards immediately to the forest insurance organizations and the latter should bear the responsibility of taking preventive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