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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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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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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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정기용선한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그 선하증권을 송하인 또는 선의의 소지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선장에 의한 선하증권의 서명으로 인하여 이들 관련당사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문제와 선장의 선하증권서명의무의 성질 및 선장의 권리에 대해서 지도적 판례로 간주되어 온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정기용선자는 선박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또한 선장에게 지시할 권한도 가지고 있어, 그가 제시한 선하증권에 서명하도록 선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계약에서 용선자에게 주어진 이러한 권리에 따라 용선계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된 선하증권이 제시되어도 선장은 그 선하증권에 서명해야 하지만, 판례에서는 명백하게 용선계약과 불일치한 조항이 선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용선계약에서 선하증권에 삽입하도록 요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화물의 상태 및 수량에 관해 허위로 기재한 선하증권이 제시된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재사항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권리도 인정하고 있어 그러한 선하증권에 서명함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에 대해서는 용선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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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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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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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무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VAN/EDI와 무역 자동화 중심의 전자무역 환경이 점차 ebXML 프레임워크 기반의 글로벌 전자무역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본 논문은 글로벌 전자무역 환경에서의 보안요소와 전자무역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 표준기술로 SSL과 듀XML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인증과 전자거래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전자서명 상호인정 기반의 전자무역 실현을 위한 3단계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실현 1단계로, 전자서명 적용을 위한 전자무역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화 및 전자서명 상호인정 협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2단계에서는 전자서명 기반의 전자무역 시스템 설계 및 전자서명 상호인정 기술을 구현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 협정 체결하고 전자무역 서비스의 운영한다. 또한, 전자무역 프로세스에서 전자서명이 적용 가능한 전자무역 모델을 제시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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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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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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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물류산업은 블록체인의 적용가능성과 효과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거론된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이 물류산업에 적용될 경우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물류산업에 블록체인이 적용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법적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논문이다.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블록체인을 통해 서류업무 간소화, 가시성 증대, 거래신뢰성 향상, 사물인터넷 활성화, 자율거래의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물류산업에 블록체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자거래의 범위, 전자선하증권의 국제유통, 전사서명, 개인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물류산업의 적용가능성과 효과 및 법률적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보다 광범위한 법적 문제와 실무 차원의 연구가 향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