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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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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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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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를 한·중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중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서류심사 결과로서 지급거절을 통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신용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판례는 중국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ii) (iii)의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중국법원의 판결이다. 본 판결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첫째,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신용장 계약에서도 무역계약 마찬가지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거래에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더불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국제신용장중재센터나 DOCDE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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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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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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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외 상거래에 있어서 운송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특히 항공화물 운송은 보험료, 포장 및 재고관리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속성 면에서는 해상운송보다 탁원하므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임이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항공운송을 선택하는 예가 점점 더 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에는 항공화물운송장과 같은 항공서류가 필요한데, 항공화물운송장은 단순히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권일 뿐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제시하거나, 상환할 필요도 없다. 선하증권과 비교하여 볼 때 항공화물운송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비유통증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선하증권과 달리 제3자에 권리이전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유통성이 있는 항공화물운송장 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나, 전자화물운송증서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어 사실상 유통성을 갖춘 항공화물운송장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전자화물운송장의 이용 및 확대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법률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운송이 시작되고나서 수하인의 자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거래상황 등에 변화가 생긴 경우,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물을 반환하거나 애초에 지정한 수하인 이외의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하여 처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처분청구권의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육상운송이나 해상운송과는 달리 항공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처분청구권이 소멸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송하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실제 항공화물 약관에 우리상법이나 몬트리올협약보다 처분권의 소멸시기가 늦게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시의 대금결제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의 화물에 대한 담보권의 성질과 송하인의 처분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용장거래 보다는 송금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무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미수금 위험에 대비하여 법률적으로 어떠한 예방책 및 사후적인 구제책 등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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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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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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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Since 1970s, there are many tries to realize electronic bills of lading(e-B/L) in the world and great attention has been shown to the question of law, international trade customs and realizing strategy concerned that instrument. However that tries, include Bolero which is most famous company serving e-B/L, don't succeed yet. Meanwhile, Korean government amended commercial code in order to realize e-B/L on August 3, 2007. Also The Korea Paperless Trade Center set to develop the e-B/L system by spring of 2008. So far, however, no definitive answer has been given to the way of realization of e-B/L in Korea. Getting bigger the importance of analysis to the ways of realization of e-B/L in Korea, in this paper the author attempt to examine the requirements after briefly outlining and analysing the results and problems of the tries and suggest thereby policy and strategy about the realization classified three categorie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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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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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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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system replacing with traditional paper B/L has been evolved from SeaDocs and CMI to Bolero system. Therefore e-B/L is considered as an evolving concept rather than fixed one because it has been changed with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Bolero system designed to replicate all functions of a paper B/L has some limitation to be utilized as an e-B/L in changing international business arena because it has a centralized model.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that the current e-B/L operating system needs to be diversified. This paper aims to provide three types of the operating model of global e-B/L to be applied with feasible solution coping with the current problems,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utilization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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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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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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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As a matter of fact, the document which has been developed to resolve the obvious conflicts between the interests of buyer and seller is the bill of lading. The bill of lading provides the seller with some security against default by the buyer and the buyer with some assurance of performance of the seller before the buyer is required to make payment. So to speak, the B/L provides some extent protection for both seller and buyer. This is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Liner Bill of Lading(Code name : CONLINEBILL) adopted by BIMCO(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and is using a basic bill of lading in the liner ships operation. In this study, the writer makes a wider and deeper study of rights of rights and obligations of Contract Parties by means of the rules of construction, specially focusing the Carriers liability under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71(COGSA 1971), Hague-Visby Rules and Korea Commercial Law.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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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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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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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블록체인으로 물류부문에서의 플랫폼을 구죽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유관기관 사용자들을 연동하여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물류부문에서의 생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관세청의 통관물류 블록체인 플랫폼구축, 삼성 SDS의 젤로에서 딜리버로 이어지는 물류플랫폼 구축, 케이엘넷의 블록체인형 물류입줄항관리 이외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다. 해외에서는 머스크와 아이비엠의 블록체인형 글로벌 물류플랫폼인 TRADELENS 프로젝트, 전세계 항만네트워크사업자들의 모임인 IPCSA 에서 추진하는 블록체인형 전자선하증권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물류라는 것이 관련 기관들이 워낙 다양하고 이용되고 있는 서류들이 많아서 쉽게 블록체인으로 플랫폼이 구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물류부분의 플랫폼은 기술의 문제라기 보다는 업무 처리 및 이해당사자들의 문서호환 및 정보 공유 또는 보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로 거론되고 있는 블록체인을 효과적으로 잘 이해하고 우리의 물류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위해서는 블록체인 플랫폼구축에 대해 보다 바른 방법으로의 접근과 시스템구현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에 국내외 블록체인 플랫폼 구현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 응방안을 모색하며 미래의 바람직한 플랫폼 구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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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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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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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독립계약자, 특히 항만터미널운영자의 운송계약상 제3자의 권리인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각국의 경향에 대해 살펴본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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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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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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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무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VAN/EDI와 무역 자동화 중심의 전자무역 환경이 점차 ebXML 프레임워크 기반의 글로벌 전자무역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본 논문은 글로벌 전자무역 환경에서의 보안요소와 전자무역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 표준기술로 SSL과 듀XML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인증과 전자거래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전자서명 상호인정 기반의 전자무역 실현을 위한 3단계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실현 1단계로, 전자서명 적용을 위한 전자무역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화 및 전자서명 상호인정 협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2단계에서는 전자서명 기반의 전자무역 시스템 설계 및 전자서명 상호인정 기술을 구현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 협정 체결하고 전자무역 서비스의 운영한다. 또한, 전자무역 프로세스에서 전자서명이 적용 가능한 전자무역 모델을 제시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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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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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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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Bills of lading are crucial in international sales on shipment terms since they guard buyers against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in transit by giving them the rights against carriers. A bill of lading, as document of title, gives the buyer the right to demand physical possession of the goods from the carrier and enables the buyer who is in possession of damaged or short-delivered goods to sue the carrier. In this context the buyer in sales on CIF or CFR terms or FOB terms with additional services benefits from the bill of lading which functions as a receipt of goods and a evidence of the terms of the contract of carriage. Protection of such buyer's interests can be provided in the sale contract through appropriate express or implied terms on the seller's documentary obligations: Which transport document, a bill of lading or a sea waybill, is required? Who should be named as the consignee in the transport document and, in case of bill of lading, by whom should the bill be endorsed? What should be stated in the bill of lading for the quantity of the goods? How about a bill of lading that contains so called "unknown clause"? How many bills of lading for the entire contract goods should be tendered? Can a bill of lading stating that the goods have been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also state that the goods were damaged after shipment? This paper seeks to provide answers for these particular questions.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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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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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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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전자상거래는 현재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거래 형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전자상거래를 가능케 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합리적이며 모든 이들이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서 즉 전자 문서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원활한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각종 계약서와 선하증권과 같은 상거래에 필요한 문서들의 처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전자문서가 기존의 전통적인 문서(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전자문서의 증거방법 및 증거능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