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to review "on board notation" on a bill of lading under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A bill of lading is a type of document that is used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a shipment of goods. However, UCP 600Article 20 (a)(ii) requires the bill of lading to indicate that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a named vessel at the port of loading stated in the credit by pre-printed wording, or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The shipped on board statement should relate to loading on board the named vessel at the port of loading stated in the credit. But it doesn't seem that the on board notation clause in the UCP 600 reflect current shipping practice fully because of the various kinds of on board notation and the confusion surrounding their use.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accurately the meanings and requirements of "on board notation" under UCP 600 and the related regulations. So, This paper will be studied the requirements and indication method of "on board notation" on the bill of lading and presented the practical implications under the bill of lading transactions. This study was based on documentary research including preceding research.
UCP600 Article 20 (a) (v) states that contents of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will not be examined and Article 34 states that a bank assumes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general or particular conditions stipulated in a document. From this perspective, banks may seem to have no obligation to examine the pre-printed clause of B/L. However, ICC decided that no opinion could be given in relation to the issues surrounding B/Ls that contain delivery clauses. Accordingly, it is agreed by previous cases and some scholars that banks may refuse the B/Ls that contain delivery clauses which are not present in other B/Ls of the same goods and transport routes. Also, ICC published ICC Decision in July 2010 regarding on board notation. In this decision, if a B/L indicates a place of receipt that is different from the port of loading and there is an indication of a means of pre-carriage, then a dated on board notation will be required indicating the name of the vessel and the port of loading. Therefore, banks may,, in some cases, need to scrutinize the pre-printed clauses especially appearing in the front page of B/Ls.
The insurer's right to take legal proceedings in the name of the assured against a third party who has caused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i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marine cargo insurance under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The amounts recovered in subrogation actions, known in practice simply as recoveries, form a significant element in the balancing of the cargo insurer's underwriting account by improving ing the loss record. However, even if the carrier involved in the accident have a liability for damages, in some cases can not claim damages in accordance with the after clauses and carrier's exemption clauses indemnity carrier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In recent, the dispute cases to argue damages claim of the carrier in connection with business practices of surrender B/L, the claim is dismissed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after clauses. In the future, the surrender B/L is continually to use as a marine transport method, it may also be interested in insurance subrogation of damages claims to insurance accident by a surrender B/L.
The seller has to deliver goods and hand over document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It is very important that ownership of goods shall be transferred by the document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Where terms of payments is made under documentary payment such as negotiable order Bill of lading or any transport documents for symbolic delivery of goods shall be more importa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The buyer may withdraw or cancel the contract where the buyer accept the foul Bill of Lading and demand damages where the buyer accept the other documents which are not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s by the buyer. Withdraw or cancel of contract can be made where discrepancy of documents comes into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n conclusion transport documents by the seller will be used to determine appropriation of transport document to the contract. Therefore the seller has to deliver the proper shipping documents to the buyer. Where the breach of the seller's obligations to deliver documents the buyer has the right of requiring performance, contract avoided, claiming damage to recover the contract under CISG. The significance of transport documents has been focused in this study and careful examination of documents shall be needed to prevent any dispute or differences between the parties.
체선료는 운임의 일종으로서 항만에서 선박의 체항에 따른 시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통상적인 항해용선계약에 따르면 체선료의 책임은 반대의 문언이 없는 한 용선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용선자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송하인 또는 수하인 등 제3자에게 이전되어 선주가 체선료 확보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의 배서인, 기타 이해당사자 간의 체선료지불 책임에 관한 문제를 영미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여 선주나 용선자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오는 2011년부터 부산물을 포함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해 12자리의 유통식별번호가 부여되며 유통되는 모든 수입쇠고기 포장박스에는 바코드 형식의 유통식별번호표가 부착된다. 유통식별번호표는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 현행 수입쇠고기 포장 박스에 부착되고 있는 한글표시사항과 함께 표기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즉, 거래명세서 발급 및 거래내역서 서류 작성 보관시 B/L(선하증권) 번호를 포함토록 하고 수입쇠고기 보관 판매시 B/L 번호 표시를 의무화했던 현행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Bill of lading means the transport document ("marine", "ocean" or "port-to-port" or similar), however named, covering sea shipment only. Data in a bill of lading, when read in context with the credit, the document itself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need not be identical to, but must not conflict with, data in that document, any other stipulated document or the credit, according to UCP 600 and ISBP. This article has provided the general guideline of the discrepancies on the basis of UCP 600, ISBP 681 and the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s, for the solution of the unpaid problems of the credit transactions. I have studied especially the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s and the DOCDEX Decisions on the bill of lading after UCP 600,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681), and the recent Korean cases. As such, this article would fill a need gap in the market between the general principles in the UCP provisions and the daily job of the practitioner. The credit practitioners are suggested to this resulting guidance whenever doubts arise as to how to check the credit documents in daily practice.
그동안 선하증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전자선하증권(E-B/L),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권리포기 선하증권(Surrender B/L),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등이 제시되어 왔지만 이들 중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수단은 단연 Surrender B/L이다. 그러나 Surrender B/L은 법적 근거가 없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법적 한계나 Surrender B/L 이용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관점을 확장하여 Surrender B/L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국제화물운송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유효표본 190개를 확보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자료를 진단하고 지역별 확산 정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Surrender B/L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 효과, 포워딩 업체의 도제식 교육 등으로 Surrender B/L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분석 결과 Surrender B/L의 확산이 우리나라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주지역 등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리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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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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