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선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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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과제와 전망 (The Challenges and Prospects Regarding Acceptance and Renunciation of Succession on Civil Law)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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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년도 제48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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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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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 민법에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그동안 상속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규정이 1998년 8월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96헌가 22 등)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공포 시행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상속인의 보호가 제한적이고 상속인에게 한정승인만을 허용하고 상속포기의 선택을 제한하여 상속인의 승인 포기의 선택권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상속인과 이해당사자들 간 모두에게 불리함이 없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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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마이닝을 위한 혼합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속성선택

  • 차운옥;허문열
    • 한국통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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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통계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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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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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축소시키는 방법 중에 속성선택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속성선택 방법을 사용하여 조건속성 수를 60%이상 축소시켜 결정나무와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적용시켜보고 이들의 효율을 비교해 본다. 세 가지 속성선택 방법은 MDI, 정보획득, ReliefF 방법이다. 결정나무 방법은 QUEST, CART, C4.5를 사용하였다. 속성선택 방법들의 분류 정확성은 UCI 데이터베이스에 주어진 Credit 승인 데이터베이스와 German Credit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10층-교차확인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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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송 타임아웃이 TCP 성능에 미치는 영향과 완화 방안들의 모델링을 통한 성능 분석 (Effects of Retransmission Timeouts on TCP Performance and Mitigations: A Model and Verification)

  • 김범준;김석규;이재용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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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7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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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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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CP 처리율(throughput)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인 재전송 타임아웃(retransmission timeout)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TCP 손실 복구 알고리듬 자체의 오 동작으로 발생하는 타임아웃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TCP Reno의 동일한 윈도우께서 발생한 여러 개의 패킷 손실로 인한 타임아웃은 TCP NewReno 혹은 선택 승인(selective acknowledgement) 옵션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고, 윈도우의 크기가 작은 상황에서 중복 승인 패킷(duplicate acknowledgement)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패킷 손실은 제한 전송(Limited Transmit) 기법에 의해서 방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TCP 타임아웃이 발생하는 상황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로 인한 개선 정도를 정확한 모델링을 통한 수학적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비교 분석한다. 본 논문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사용할 TCP의 패킷 손실 정도에 따른 손실 복구(loss recovery)성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TCP의 성능은 손실 복구 과정의 성능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진다.

제1형 고셔병 환자의 새로운 치료로서의 기질 감소 치료 (A New Treatment Option for Gaucher Disease Type 1: Substrate Reduction Therapy)

  • 손영배
    • 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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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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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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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제1형 고셔병(Gaucher disease type 1)은 리소좀 효소인 산성 ${\beta}$-글루코시다아제(acid ${\beta}-glucosidase$)의 결핍으로 인한 리소솜 축적 질환이다. 효소 활성도가 감소되어 기질이 축적되어, 간비종대, 빈혈, 혈소판감소증 및 골질환을 포함한 전신 증상이 발생한다. 재조합 효소 단백을 정맥 주입하는 효소 대체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는 지난 20년 넘게 고셔병의 표준 치료법이었다. 그러나 성공적인 효소 대체요법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폐증상과 골격 증상 등 고셔병 치료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남아 있다. 기질 감소 치료(Substrate reduction therapy)는 기질의 생합성을 억제하여 축적을 감소시킨다. 최근 새로운 경구용 기질감소 치료제인 엘리글루스타트(eliglustat)가 적합한 CYP2D6 대사 표현형을 가진 고셔병 성인 환자를 위한 1차 치료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되었다. 엘리글루스타트가 아직 한국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지만, 본 종설에서는 문헌 검토를 통해 고셔병의 새로운 치료로서의 효소 대체요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직 확고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연구 결과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엘리글루스타트는 임상 효능에 있어서 효소 보충 요법에 비열등성을 보인다. 장기 결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엘리글루스타트의 승인은 해당 1형 고셔병 성인 환자들에게 경구 치료제라는 새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하였다. 향후 국내에서 엘리글루스타트가 처방 가능해 지면, 각 환자 마다 철저한 평가를 통해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내 1형 고셔병 환자들을 위해 엘리글루스타트의 사용에 관한 임상적 지침 또한 조만간 개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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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혹은 치유된 심내막염 환자에서의 승모판막성형술 (Mitral Valve Repair for Active and Healed Endocarditis)

  • 백만종;나찬영;오삼세;김웅한;황성욱;이철;강창현;장윤희;조원민;김재현;서홍주;김욱성;이영탁;김종환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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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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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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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승모판막폐쇄부전에 대한 판막성형술은 치환술에 비해 많은 장점들이 있다 하지만 심내막염으로 인한 승모판막폐쇄부전에 대한 성형술 결과에 대한 연구보고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4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급성 혹은 치유된 심내막염으로 발생한 승모판막폐쇄부전으로 판막성형술을 받은 1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남녀비는 9 : 5이었고 평균 연령은 32$\pm$10세였다. 과거에 색전증은 4명에서 있었으며 2명은 급성심내막염 상태에서 수술을 하였다. 승모판막폐쇄부전은 III도가 6명, IV도가 8명 이었다. 시행된 승모판성형술로는 판륜성형술이 12명에서 판첨성형술은 14명에서 시행되었다 한 명은 술후 경식도초음파 검사에서 승모판폐쇄부전이 II도 이상으로 관찰되어 판막치환술을 시행하였다. 결과: 조기사망은 없었으며 승모판막폐쇄부전은 13명 모두 0-I도를 승모판협착은 13명에서 경도 이하 상태였다. 35$\pm$22개월을 추적조사한 결과 만기사망은 없었다. 승모판막폐쇄부전은 11명(84.6%)에서 0-I도를, 승모판협착은 12명(92.3%)에서 경도 이하 상태였다. 재수술은 한 명(7.1%)에서 수술 47개월 후 승모판 및 대동맥판폐쇄부전으로 이중판막치환술이 필요하였다. 5년 후 승모판막폐쇄부전 재발 및 재수술로부터의 자유도는 각각 91$\pm$9%와 75$\pm$22%였다. 결론: 심내막염으로 인한 심한 승모판막폐쇄부전에서 판막성형술은 양호한 조기 및 중기 생존율과 감염의 재발 없이 현저한 증상 호전을 보이며, 일부 선택된 심내막염성 승모판막폐쇄부전 환자들에서 성형술은 좋은 치료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다중무선매체로 중첩된 해상데이터망을 위한 최다승기반 홉 단위 최적매체 경로배정 프로토콜 (A Routing Protocol of Optimal Medium per Hop based on a Max-Win Method (OMH-MW) for Overlapped Maritime Data Networks with Multiple Media)

  • 손주영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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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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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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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해상 데이터통신망은 앞으로 전통적인 RF과 위성, 그리고 육상의 광대역무선접속(BWA) 기술인 무선랜, WiBro, WiMAX 등 여러 전송매체와 접속기술을 기반으로 중첩되어 형성될 전망이다. 이 논문에서는, 육상의 통신응용 서비스를 해상에서 실현하기 위해 중첩된 자율망(MANET) 기반 데이터통신망 모델과 홉 단위로 최적의 전송매체를 선택하여 최적경로를 찾는 경로배정 프로토콜(OMH-MW)을 새롭게 제안한다. 응용과 매체의 전송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대해 응용에 대한 매체의 최적성을 측정하고 그것의 순위(승수)에 의거하여 매체를 링크로 선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하나의 매체만으로 구성되는 경로만을 대상으로 최적경로를 찾는 프로토콜(MWR)과 성능 비교하였다.

신규 복합 미디어 기업의 부상과 제작자 엑서더스: 종합편성채널 승인 이후 방송제작 부문의 창의성 재배치 동학 (Emerging Media Conglomerates and Producers' Exodus: The Dynamics of Creativity Relocations in the South Korean Broadcasting Production Sector after the Introduction of New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 정준희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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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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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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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10년 말의 종편 승인 결정에서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송산업은 상당 수준의 구조적 변동을 겪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모습 하나는 단단한 수직결합 체계를 통해 국내 방송영상산업에서 강력한 콘텐츠 지배력을 유지해오던 지상파 제작 단위로부터 핵심 인력이 대규모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일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제작자 엑서더스 현상의 배후로서, 상업적 거대 미디어기업을 통해 방송부문에서 시장논리를 확대하려는 목적의식적 제도설계의 존재를 지목하고, 이와 같은 외부 요인이 방송산업 내부의 다양한 요인들과 맞물려 어떠한 양상을 빚어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 결과, 지상파 잔류보다는 이탈이 개인적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더 다양하고 더 큰 긍정유인을 제공한다고 본 제작자들 나름의 합리적 선택을 매개로 현재와 같은 대규모 이탈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복합 미디어 기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창의성 재배치 과정이, 장기적으로 제작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귀결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이 연구는 현재의 제도적 설계에 내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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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차분법을 이용한 시정감쇄현상에 대한 영상학적 분석 (Visibility Study by Image Analysis Using Color Difference Method.)

  • 김경원;김영준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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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기환경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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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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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주 구성요소가 산소와 질소 기체인 대기는 백색광을 지닌 광원, 즉 태양광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빛을 산란시킴으로써 파란색을 나타낸다. 이것은 Rayleigh scattering 효과가 파장의 4승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450nm 부근의 파란색은 700nm 부근의 빨간색에 비하여 약 6배이상 강한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하늘은 고정된 색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태양과 관측자 및 관측지점의 유기적 관계에 의하여 하늘의 색은 주기적이며 임의적으로 다르게 보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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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S 기반의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비교에 관한 연구 (On Comparison Of The Multicast Protocols Based On Qos)

  • 최준;최원혁;이태승;김정선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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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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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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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대두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응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광대역 네트워크의 링크, 실시간 전송, 보다 효과적인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이 요구된다.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알고리즘에는 DVMRP, MOSPF, CBT, PIM 구조의 멀티캐스팅 프로토콜 있다. 이는 네트워크 패킷의 특성을 송수신의 경로비용으로 라우터 자체의 근거리 알고리즘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에서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인 QosMIC를 제안한다. QosMIC는 멀티캐스트 네트워크에서 신뢰성과 능률적 자원관리와 탄력적인 방법으로 Qos특징을 제공한다. QosMIC는 확인된 다중경로에서 하나의 라우터를 선택하여 경로를 선택하고, 경로에서 요구하는 Qos를 제공한다. QosMIC는 데이터를 미리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 이전의 프로토콜과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QosMIC와 CBT를 분석하여 각 데이터 패킷 전송을 위한 공정하고 실용적인 대역폭 사용과 대역폭과 데이터처리능력을 시뮬레이션 상에서 구현하고 성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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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종과 지속적인 공기누출을 동반한 기흉의 기관지 색전술 - 2례 보고 - (Selective Bronchial Occlusion for Treatment of Intractable Pneumothorax with Emphysematous Lung)

  • 안현성;신호승;이원진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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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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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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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폐기종이 심하고 계속적인 공기누출이 있는 난치성 기층환자에 있어 수술 위험도가 높을 경우 고식적 치료 방법으로 선택적 기관지 색전술이 국외에서 드물게 보고 되었다. 기관지 색전술에 이용되는 물질로는 섬유소 아교, 젤폼, 서지셀 등이 이용되었다. 저자들은 수술 고위험군에 속하는 난치성 기흉 환자에 있어 굴곡성기관지경을 이용하여 젤폼으로 기관지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기관지 색전술 후 특별한 합병증은 없었으며, 수술 고 위험군에 속하는 난치성 기흉이 있는 환자에서 젤폼을 이용한 기관지 색전술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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