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MAP 변천과정과 구조 및 특성 그리고 현황 및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MAP 기술은 고도의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가 아니고 또한 선진국에서도 시작 단계에 있는 분야 이므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를 육성한다면 선진국과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경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MAP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MAP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 선포 이후 국가 에너지 R&D 전략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미 우리의 경쟁 대상인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중심축으로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후발자이다. 기술적 핸디캡을 극복하고 대등한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보유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이 필요하다. 이는 최고수준의 국가 및 기관들과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기술개발 기간 단축은 물론 조기 기술격차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간 상호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 분야별 선진국 수준과 우리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요 신재생에너지 기술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전세계 주요 국가 및 관련 업체들의 기술수준 및 협력 선호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관련 기술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별 국제 협력 추진 전략을 시장주도형 모델과 공동연구형 모델로 나누어 수립하였다. 수립된 전략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government accounting reform of advanced countries and South Korea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e reform steps are structured down to institutional introduction, institutional formation and institutional stability. I researched the literatures on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and compiled research materials from the Finance Ministries, Audit Offices, and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Boards websites of New Zealand, US, UK and South Korea. Analysis showed that advanced countries and South Korea have adopted accrual accounting systems which have provided more comprehensive and objective financial information. But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South Korea compared with those of advanced countries needs reform.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include: expanding range of whole of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giving coherence to the public accounting standards; adopting government audit system; and introducing accrual budgeting.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business accounting and government accounting and the differences are considered for government accounting reform.
정보기술 발전과 활용 확대에 따라 정보보호의 개념과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하여 왔다. 최근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은 유비쿼터스 사회 건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의 일환으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방 분야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재 미국방부 등 주요 군사선진국들은 미래전 환경을 대비하여 네트워크중심전 개념의 전략변환을 추진 중인데, 이에 따른 정보보호 문제 대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정보화 환경 변화와 유비쿼터스 시대의 미래전 환경을 대비한 주요 군사선진국등의 정보보호 추진 동향을 살펴 보았는데, 주요 시사점으로는 공통 정보보호 추진 전략 정립 및 세부 기준/지침 강화, 미래전 환경에 부합하는 정보보호체계 개발 및 성능개량, 정보시스템의 보안성 평가/검증 및 관리체제 강화 들과 같이 실질적인 정보보호 추진을 위해 기반을 강화하고, 기존 정보보호 대응수단을 더욱 체계화,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은 지난 1970년대초 광생물질의 개발, 식품공업의 발전및 농업기술의 개발과 함께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산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나 전반적으로 기술이 낮은 던계에 머물러 있었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 선진국으로부터 각종기술의 도입과 협력연구 등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생명공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책연구기관및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신생명공학기술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 기술수준의 제고에 노력한 결과, 몇몇 제품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수준에는 전반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아직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미간기업의 주도적 연구협력체인 유전공학 연구조합(1982년 3월 설립)과 국책연구기관인 유전공학센터(1985년 2월)가 각각 설립되어 특히 신생명공학의 응용및 개발연구를 활발하게 추진함은 물론 학계에서도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관련학과를 신설하는등 관련기초 전문의 교육및 연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1990년대 이후에는 분야에 따라서는 선진국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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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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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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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국제통화량의 중대와 함께 국가간의 트래픽 불균형도 심화되어 발신통화량이 많은 선진국의 정산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산료의 수준이 원가와 괴리되어 높게 책정됨으로써 정산료를 둘러싼 선진국과 후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선진국은 높은 정산료를 통하여 자국의 이용자가 후진국의 이용자를 보조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므로 원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정산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산수입국인 후진국들은 불충분한 통신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높은 국제전화 요금을 통한 내부 보조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국제정산체제는 국가간의 트래픽 불균형 심화, 국가간의 협상력 차이, 기술 발전으로 인한 국제전화 원가의 하락 및 대체 서비스의 등장 둥으로 새로운 정산체제로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고는 최근 국제전화정산시스템의 변화와 동향을 분석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조명해봄으로서 국내 통신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한국 통신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의 M&A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기업과 펀드의 국내기업 인수, 국내회사나 투자자들의 부실기업 인수, 국내 기업간 빅딜, 벤처기업 간 M&A 등의 형태로 급속도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여 짧은 역사 때문인지 국내의 M&A 거래건에 대한 개별적인 사후 평가가 그다지 원활히 이루어자는 것 같지는 않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은 분석 기법과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즈니스위크지 (2002.10.14)가 말하고 있는 대규모 M&A의 61%가 인수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는 선진국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짐작 정도는 해볼 수 있다. M&A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사실 과거 M&A를 수행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은 M&A 이후 그들이 예상했던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물류 서비스는 경제 주체간의 원활한 상품 수송을 도모하여 구매 소비를 뒷받침하는 효율적 경제 및 시장의 필수조건이다. 한국의 물류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낮아 국내 물류활동 현황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물류 효율화 전략을 점검하여 물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국의 국가물류비와 기업물류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비금속 등 일부 제조업의 기업물류비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물류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2PL 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가 된다. 그룹 소속의 2PL 업체로 인해 물류 비효율이 발생하고 물류업계의 대형화, 전문화 실현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물류전문기업이 부족하다. 영세기업 저부가가치 사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물류전문기업이 부족하여 물류 효율화 효과가 미미하다. 또한, 인프라 측면에서도 국내 물류 인프라가 미비한 현실이다. 높은 도로의존도로 과중한 수송비 부담 및 낮은 물류분야 표준화 수준으로 물류 효율저하가 우려된다. 한편 법제도 측면에서도 물류산업 관련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 물류산업 관련 제도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기업의 민간 참여 등의 불공정 물류 정책으로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이 제한적이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내 물류산업의 문제점과 물류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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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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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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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한국의 고령화는 미국, 유럽국가, 일본 등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인구의 연령대가 증가하고 청장년층 노동인구의 유입이 감소하고 있지만 기존의 산업 제도 및 환경은 고령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고령자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선진국의 고령 노동력 활용 방안은 작업 환경, 고용, 교육, 근로 시간, 퇴직, 건강 측면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여러 산업분야에서 고령자의 노동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특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파악된 고령자의 노동력 활용방안과 이에 대한 고려사항을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한 연구의 방향을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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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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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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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본 연 구에서 얻어진 결과 제조업체별 수집한 합성피혁, 섬유, 플라스틱, 폴리우레탄, 실리콘수지등의 MBT, DBT의 농도는 대략 0 - 1000 ${\mu}g$/kg 정도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TBT는 0-500 ${\mu}g$/kg 정도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합성피혁, 실리콘수지, 플라스틱 & 폴리우레탄, 천 등의 순으로 높게 검출 되었다. 이결과는 우리가 현재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신발, 스포츠의류, 가죽의류 등의 제품에서 유기주석 화합물의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규제하는 수준에는 부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갈수록 선진국에서 환경인증에 대 한 요구를 강화함에 따라 국제적 환경인증 마크인 ‘에코텍스 스텐더드(Oeko-tex standard) 100’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TBT, DBT의 두 화합물로 기준치는 TBT의 경우, Product Class I은 0.5 ppm. II, III, IV의 경우는 1.0 ppm이며, DBT 는 Product Class I(유아용) 에만 해당하고 1.0 ppm이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유기 주석 화합물의 사용을 적극 억제하는 등 법적인 장치 가 마련돼야 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유독성의 유기주석 촉매 대체물질로서 환경 친화형인 즉, MBT, DBT, TBT가 전혀 함유되지 않은 무독성의 유기금속촉매를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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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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