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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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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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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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존망 기술의 발굴'에 대한 보고서에서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14개의 기술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기술적인 실현뿐 아니라 실용화, 산업화까지 이어져 진정한 국가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R&D 투자지원방식과 실천전략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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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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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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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에서는 수자원 관리 지표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표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단위, 유역단위, 지역단위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수분야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수분야의 4가지 영역은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성은 강수, 기후변화, 인구, 경제, 사회 등 장래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은 물의 사용량과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성과 재이용률을 제고하며, 물관리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회수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형평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 물이용의 격차, 요금의 격차, 지역간 물자급률의 격차 등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물이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성은 하천환경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을 이용하고, 환경 개선, 생태계 보존, 친수활동 등에 대한 물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수분야의 지표는 가뭄시 물부족량, 물부족 지역 비율, 국가 물자급률, 하천취수율, 환경용량 확보율, 물이용 공평성, 물재정 건전성 등 7개였다. 각 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표를 통하여 이수분야의 수자원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먼저, 국가간 비교를 하였고, 다음으로 국내의 유역간 비교, 지역간 비교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물자급률과 취수율이 보통수준 이하로 매우 취약하고, 물이용의 공평성과 물관리 재정 건전성은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중장기 수자원 관리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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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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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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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통하여 발굴 선정된 지역의 지식재산스타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2011년 지식재산스타 기업으로 선정된 16개 지역의 383개 기업에 대하여 정책을 지원한 전년도와 당해 년도의 지식재산활동 및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기업에 확산시키고, 더불어 지식재산 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독점적 지위 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First-mover)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가진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3년간 지식재산컨설팅 및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에 대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중 지식재산 출원건수와 지식재산 전담인력수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한 결과,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이 많은 기업들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매출액 증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 노력이 요구되며,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전담인력 확충에 필요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이후에는 지식재산스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수출역량 등 연구표본의 다양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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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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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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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과 협업을 하는 정책수립과정에서 도입하려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이다.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는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 특히 상거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아직 미세먼지 저감 정책 선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환경정책전문가, 학계 및 환경업계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AHP 방법론을 사용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상위계층은 교통, 생산시설, 생활환경 및 도시계획 관리 분야의 4개로 나누고 각 분야는 다시 3개씩 세분화하여 12개의 정책을 선별하였고, 생산업의 대기오염 감축 의무화 및 공장가동 중단이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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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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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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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정책추진 현황 및 경제성 분석 결과, 이를 통한 주파수 공동사용의 후보 대역 선정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의 주파수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및 재배치 방법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파수 공동사용의 개념 및 국외 정책추진 현황, 사업자 관점에서의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소개하였다. 또한, 조사 및 분석결과를 통하여 주파수 공동사용의 후보 대역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선정기준에 대해 제안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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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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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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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국가 정보통신(IT)분야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전략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New IT R&D정책인 Smile-curve에 맞는 전략과제 선정을 위해 포트폴리오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포트폴리오 모형 중에서 정부정책의 효과적 반영을 위해 일반적인 R-R(Risk-Return) 포트폴리오 모형을 국가 R&D 체계에 맞게 개발 적용하였다. 또한, R-R 포트폴리오 모형의 평가항목 중 평가항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TRM(기술로드맵)과 TLS(기술수준조사)자료의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AHP(계층화분석)를 통하여 국가전략성, 시장성, 기술성 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함으로써 국가 R&D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본 모형을 국가 IT R&D 전략과제 선정에 적용한 결과 의미 있는 검증값이 나왔으며, 사업선정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는 전략과제를 선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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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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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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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선정평가지표의 창업기업 선정여부에 대한 정확도를 검증하여 창업기업 선정평가지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 창업기업을 집중 발굴 육성하는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에 지난 3년간 지원한 창업기업 973개의 평가점수와 선정여부 결과를 수집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여부에 있어 창업기업 특성변인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선정평가항목에 의한 선정여부의 영향은 2015년 성별(남), 창업자의 보유역량, 2016년 창업여부(기창업), 글로벌 진출 실적 및 잠재력, 2017년 창업여부(기창업) 항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최근 3년간 전체 선정의 유의성 분석결과, 매년 정확도가 낮아짐을 확인하였으며, 비 선정보다 선정에 대한 정확도가 더욱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업지원사업 선정여부 판별에 있어 활용되고 있는 선정평가지표의 유의성 검증 및 부적합한 구성항목을 확인하고 매년 창업환경변화에 따른 지표의 변경은 선정의 정확도를 더욱 낮게 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수 창업기업 선별기능에 대한 선정평가지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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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통권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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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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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우리나라에 사회보험방식을 통한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지 7주년을 맞아 이 제도의 현주소가 어디쯤 되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공과 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현상태에서 긴급하게 요청되는 정책과제를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을 고려하여 정책과제의 선정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에 촛점을 맞추어서 이에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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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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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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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부가 이번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과제로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선정, 2007년까지 세계 5대 디지털콘텐츠 강국으로 부강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세계 디지털콘텐츠 시장 규모가 올해 627억달러에서 2007년 1,267억달러, 2012년 2,563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디지털콘텐츠 관련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과제로 나타난 정부의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정책을 살펴봤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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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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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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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프로젝트 선정 및 포트폴리오 관리에 관한 고찰이다. 첫 번째 부분은 프로젝트 선정에 관한 세 가지 방법 (AHP, 경제학적 방법, Microsoft's Enterprise 프로젝트 관리 방법)의 장 단점에 대한 간단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에 관한 기법 등을 소개하였고, 6개의 질문을 통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조직화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