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선언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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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인도태평양전략의 국제정치학적 해석 (US Indo-Pacific Strategy through the Lenses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ies)

  • 이상엽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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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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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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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을 통해, 필자는 국제정치학 패러다임을 통해 인도태평양전략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그 전략적 함의를 생각해보았다. 핵심 관찰사항으로, 첫째 미(美) 인도태평양전략은 미국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이다. 즉 미국이 인도-태평양 국가이고, 현존하는 국제질서를 만든 국가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강력한 국가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필자는 인태전략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는 국가들 간의 집합적인 정체성, 즉 인도-태평양 커뮤니티의 형성을 추도하는 미국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인태전략은 국제안보의 위협 세력에 대한 억제전략이 라는 것을 설명한다. 셋째, 인태전략은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신흥강대국인 중국을 포용하는, 즉 강대국 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위험감소를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특히, 인태전략은 기준, 규범, 국제제도와 같은 구성주의 요소들과 접근법을 활용함으로써, 정당성과 국제적 지지를 유지하는 동시대, 국제질서와 국익을 보장하는 잘 구성된 전략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제한점과 도전 요인도 따를 것이다.

융합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데이터 기반 색인 (A Data Driven Index for Convergence Sensor Networks)

  • 박정석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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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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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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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무선센서 네트워크는 센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 및 운용될 수 있다. 센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무선센서 입력에 대해 선언된 사용자 정의 질의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SQL 유형의 사용자 접속을 지원한다. 무선센서 네트워크상의 전형적 질의 유형은 임의의 스냅 샷 값 검색이나 오래도록 지속되는 연속 질의 형태를 갖는다. 무선센서 네트워크상에서 질의 처리는 베이스스테이션으로부터 여러 노드들로 질의를 보내는 과정과 여러 노드에서 얻어지는 질의 결과를 베이스스테이션으로 회수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질의의 파급이나 베이스스테이션으로의 결과 전송은 많은 에너지 소모를 요구한다. 이 논문은 무선센서 네트워크상에서 영역 질의를 처리함에 있어 질의 및 결과를 파급시키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를 절약시켜 주기 위한 분산정보수집(DIG: Distributed Information Gathering)이라고 이름붙인 효율적 색인 방법을 제안한다.

ID 프로파일을 이용한 RFID 멀티 코드 변환기 연구 (The development of RFID multi-codes converter based on ID profiles)

  • 이창열;모희숙
    • 전자공학회논문지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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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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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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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산업에서 사용되는 ID는 기록 매체나 응용에 따라서 다른 표현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특히 RFID 태그에 기록되기 위하여 ISO/IEC 15962의 인코딩/디코딩 규칙에 따라 표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ID의 인터넷상에서 표현과 RFID 태그에서 표현을 자유롭게 상호 변환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알고리즘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알고리즘의 핵심은 변환 대상이 되는 ID에 대한 XML 기반의 선언적 프로파일 정의와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변환을 위한 3단계 논리적 변환 코드 체계를 도입하는 것에 있다. 본 알고리즘은 ISO/IEC 18000-6C 태그 기반 RFID에서 표현될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메타 코드 체계(EPC, Non-EPC ID 이면서 OID 사용 코드와 사용하지 않는 코드)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실존 IDs(EPC, ISO15459 KKR 코드, mCode)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그 정확성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이란·이라크 경제제재 사례를 통해 본 대북 제재의 함의 (The Implications of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via Case Studies of Sanctions on Iran and Iraq)

  • 김이연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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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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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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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핵확산 방지를 위해 경제제재가 행해진 이란과 이라크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30년 이상 지속된 대이란 제재의 경우, 초기에는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으나 2011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제재 강화는 원유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정부 예산 감소를 초래해 핵동결 협상에 이르게 했다. 13년간 지속됐던 대이라크 제재는 심각한 기아 및 질병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유엔이 석유 수출 일부를 허용하고 그 비용으로 식량을 구입 할 수 있게 하나 기아 문제는 여전했다. 유엔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오히려 후세인의 불법자금 조성 및 식량 통제권 강화 등으로 후세인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2016년까지 행해진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식량난은 지속되어 왔고, 어린이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트럼프의 제재 강화 이후, 최근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등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은 제재가 권위주의 정권 지도자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경험적 선행연구와는 다른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 또한 북한 체제를 더 위태롭게 하고 있으니, 북한은 조속한 비핵화 선언을 통해 제재 해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브랜드의 정의에 관한 고찰 - 어원과 제도적 관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Brand Definition - Focusing on etymology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

  • 박보람
    • 디자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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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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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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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브랜드에 관해서는 유독 여러 정의들이 존재하여 학제적 논의의 복잡성이 높다. 이에 그동안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브랜드에 관한 정의들을 총체적으로 분류,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브랜드의 응용 연구에 비해 학제적 개념 연구가 현저히 부실한 국내 브랜드 연구에 특히 필요한 콘텐츠다. 우선 총론에서는 브랜드에 관한 다양한 문헌 연구를 종합 분석하여 여러 정의들을 추출, 재분류하였다. 브랜드의 정의를 크게 상업적 문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의 어원적 정의와 제도적 관점에서의 정의, 그리고 본격적인 상업적 문맥이 형성된 후, 공급자 관점, 수요자 관점, 그리고 그 둘 간의 관계 혹은 상호작용 중심의 정의로 나누었으며 이들을 <표1>로 정리하였다. 각론에서는 어원적 정의와 제도적 관점에서의 정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Brand'가 'brandr(불타는 나무)'라는 명확한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burn'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것이 cattle-branding을 거치면서 현대적 의미를 갖게 된 과정을 통하여 브랜드의 개념과 역사를 짚어보았다. 이와 함께 브랜드의 '법적 선언'인 'trademark'로서의 브랜드 의미를 살펴보고 브랜드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와 행정적 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가능케 하는 사회의 중요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어원적 정의와 제도적 관점에서의 정의는 브랜드의 역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가장 본원적이며 사전적인 정의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이후 브랜드와 관련된 여러 응용 연구에 있어서 그 개념적 초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ealth Damage Relief Regulation due to Environmental Hazardous Factors)

  • 백운석;심영규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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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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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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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정부가 시멘트공장 제련소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진폐증, 신장손상 등의 건강피해 사례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구제관련 법규정이 선언적이어서 구제제도 기반으로는 미흡하여 적정한 구제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도적 관점에서 구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및 피해구제 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국내 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 고찰을 통해 구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건강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환경보건법 등 현행 관련법이 구제장치로서의 부족, 둘째, 환경오염피해의 특수성으로 인한 건강피해 분쟁 및 소송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의 확인과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다. 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환경성질환의 개념과 범위규정에 있어 기존 열거방식에 포괄규정 방식을 병용하는 것이다. 둘째, 구제제도에 공법적 성격을 가미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인정을 용이하게 하고 입증책임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셋째, 원인자 확인이 어렵거나 구제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국민의 환경권이 충실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제도개선 방향으로 현행 건강피해 구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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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기반 추론 엔진을 이용한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 튜닝 시스템 (Automated-Database Tuning System With Knowledge-based Reasoning Engine)

  • 강승석;이동주;정옥란;이상구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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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7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4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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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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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데이터베이스 튜닝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빠르게" 실행하게 하는 일련의 활동을 뜻한다[1].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튜닝에 필요한 주먹구구식 룰(Rule of thumb)들을 모두 파악 하고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는 것은 비싼 비용과 오랜 시간을 요구한다. 그렇게 때문에 서로 다른 어플 리케이션들이 맞물려 있는 복잡한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와 튜닝을 필 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식 도매인(Knowledge Domain)을 기초로 한 자동화 된 데이터베이스 튜닝 원칙(Tuning Principle)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튜닝 이론들은 지식 도매인의 지식으로 활용되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개체(Object)와 콘셉트 (Concept)로 구성하고 추론 시스템을 통해 튜닝 원칙을 추론하여 쉽고 빠르게 현재 상황에 맞는 튜닝 방법론을 적용시킬 수 있다.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 튜닝에 대해 여러 분야에 걸쳐 학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써 Microsoft의 AutoAdmin Project[2], Oracle의 SQL 튜닝 아키텍처[3], COLT[4], DBA Companion[5], SQUASH[6]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최적화 기법들을 각각의 기능적인 방법론에 따라 다시 분류하면 크게 Design Tuning, Logical Structure Tuning, Sentence Tuning, SQL Tuning, Server Tuning, System/Network Tuning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SQL Tuning 등은 수치적으로 결정되어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구조화된 모델로 표현하기 쉽고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의해 변화하는 조건들을 수용하기 쉽기 때문에 이에 중점을 두고 성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일련의 처리 과정에 따라 DBMS를 구성하는 개체들과 속성, 그리고 연관 관계들이 모델링된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Application / Query / DBMS Level의 3개 레벨에 따라 구조화되며, 본 논문에서는 개체, 속성, 연관 관계 및 데이터베이스 튜닝에 사용되는 Rule of thumb들을 분석하여 튜닝 원칙을 포함한 지식의 형태로 변환하였다. 튜닝 원칙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황금률로써 지식 도매인의 바탕이 되는 사실(Fact)과 룰(Rule) 로써 표현된다. Fact는 모델링된 시스템을 지식 도매인의 하나의 지식 개체로 표현하는 방식이고, Rule 은 Fact에 기반을 두어 튜닝 원칙을 지식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Rule은 다시 시스템 모델링을 통해 사전에 정의되는 Rule와 튜닝 원칙을 추론하기 위해 사용되는 Rule의 두 가지 타업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Rule은 입력되는 값에 따라 다른 솔루션을 취하게 하는 분기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용자는 제한적으로 자동 생성된 Fact와 Rule을 통해 튜닝 원칙을 추론하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요구나 필요에 따라 GUI를 통해 상황에 맞는 Fact와 Rule을 수동으로 추가할 수도 었다. 지식 도매인에서 튜닝 원칙을 추론하기 위해 JAVA 기반의 추론 엔진인 JESS가 사용된다. JESS는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는 전문가 시스템[7]으로 선언적 룰(Declarative Rule)을 이용하여 지식을 표현 하고 추론을 수행하는 추론 엔진의 한 종류이다. JESS의 지식 표현 방식은 튜닝 원칙을 쉽게 표현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작은 크기와 빠른 추론 성능을 가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처리 되는 어플리케이션 튜닝에 적합하다. 지식 기반 모률의 가장 큰 역할은 주어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모델을 통하여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Fact와 Rule은 지식 표현 의 기본 단위인 트리플(Triple)의 형태로 표현된다, 트리플은 Subject, Property, Object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Fact와 Rule들은 트리플의 기본 형태 또는 트리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C Condition과 Action의 두 부분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모델의 개체들과 속성, 그리고 연관 관계들을 표현함으로써 지식들이 추론 엔진의 Fact와 Rule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이를 구현 및 실험하기 위하여 웹 기반 서버-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가정하였다. 서버는 Process Controller, Parser, Rule Database, JESS Reasoning Engine으로 구성 되 어 있으며, 클라이 언트는 Rule Manager Interface와 Result Viewer로 구성되어 었다. 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튜닝 원칙 적용 전후의 실행 시간 측정 등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성능 척도를 비교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용을 판단하였으며, 실험 결과 적용 전에 비하여 튜닝 원칙을 적용한 경우 최대 1초 미만의 전처리에 따른 부하 시간 추가와 최소 약 1.5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의 처리 시간 개선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튜닝 원칙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지식 형태로 변형시킴으로써 새로운 튜닝 원칙을 파생하여 제공하고,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함께 직접 Fact과 Rule을 추가함으로써 커스터마이정된 튜닝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추후 쿼리 자체의 튜닝 및 인텍스 최적화 등의 프로세스 자동화와 Rule을 효율적으로 정의하고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시스템 모델링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를 더욱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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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ization and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in International Law

  • Kim, Han-Taek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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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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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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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함한 우주발사물체에 관한 정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유엔총회의 특별회기 때 군비축소팀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2014년에 개정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은 우주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우주무기확산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는 현재 무기경쟁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실제로 우주에서 천체는 아니고 우주공간(outer void space)은 이미 "군사화"되어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무기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에서 발사되어 지구표면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는 아직 없고, 지구표면에서 발사된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만 계속 시도되고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통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도구의 궁극적인 창조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을 가진 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경성법(hard law)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임시조치로 연성법(soft)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용시킬 법이 없어서 재판불능(non liquiet) 상태에 이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사실 연성법은 조약의 포고에 관하여 지지를 표출하며 국제관습법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963년 "우주의 탐사와 사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과 1992년 " 원료사용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자의 상당 부분은 이후에 제정된 1967년 우주조약에 성문화되었고, 후자는 비록 의무적인 용어로 쓰여졌지만 경성법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준수될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74년 11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시험도로 토압계 계측결과 분석 (An Analysis of Soil Pressure Gauge Result from KHC Test Road)

  • 인병억;김지원;이경하;이광호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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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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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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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아스팔트 포장은 점탄성재료로서 포장체에 발생되는 토압은 차량하중의 크기와 재하속도, 아스팔트 포장층의 온도와 하부층의 재료구성에 따라 크기와 분포 양상이 다르게 발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조건에 따른 포장체 하부의 토압분포를 분석하고, 기층과 보조기층의 지지력을 평가하는 평판재하시험 기준과 실제 계측된 토압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지력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포장단면을 모사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포장체 하부에 발생되는 토압을 예측하고 계측결과와 비교함으로서 포장체의 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시험도로의 2004년 8, 9, 11월과 2005년 8월에 계측이 수행된 아스팔트 포장 동적재하시험 결과 중 계측기 상태가 양호한 A5, A7, A14, A15 단면에 대해 계측결과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토압계의 분석은 차량하중의 크기와 속도. 아스팔트 포장의 온도, 포장하부의 재료구성에 따른 토압의 크기 변화와 차량하중으로 인한 포장체 내부의 횡방향과 깊이방향 하중의 영향 범위를 분석하였다. 포장체의 유한요소해석은 ABAQU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실제 포장체의 거동을 모사하기 위해 시험도로 포장단면을 그대로 반영하고 계측이 이루어진 당시의 온도계측 자료를 활용해 아스팔트 포장의 물성을 적용하였다. 토압계의 분석결과 차량의 하중이 크고 저속으로 주행 할 때 토압의 크기는 증가하고 아스팔트층의 온도가 높을수록 하중의 영향반경이 작아지고 최대 토압크기는 증가하였다. 또한 실제 포장단면과 물성을 적용한 해석결과 계측결과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토압분포와 크기를 보였다. 그리고 기존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의 다짐관리 기준은 실측된 토압과 비교해 볼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다양한 요구에 의해 변화하는 조건들을 수용하기 쉽기 때문에 이에 중점을 두고 성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일련의 처리 과정에 따라 DBMS를 구성하는 개체들과 속성, 그리고 연관 관계들이 모델링된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Application / Query / DBMS Level의 3개 레벨에 따라 구조화되며, 본 논문에서는 개체, 속성, 연관 관계 및 데이터베이스 튜닝에 사용되는 Rule of thumb들을 분석하여 튜닝 원칙을 포함한 지식의 형태로 변환하였다. 튜닝 원칙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황금률로써 지식 도매인의 바탕이 되는 사실(Fact)과 룰(Rule) 로써 표현된다. Fact는 모델링된 시스템을 지식 도매인의 하나의 지식 개체로 표현하는 방식이고, Rule 은 Fact에 기반을 두어 튜닝 원칙을 지식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Rule은 다시 시스템 모델링을 통해 사전에 정의되는 Rule와 튜닝 원칙을 추론하기 위해 사용되는 Rule의 두 가지 타업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Rule은 입력되는 값에 따라 다른 솔루션을 취하게 하는 분기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용자는 제한적으로 자동 생성된 Fact와 Rule을 통해 튜닝 원칙을 추론하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요구나 필요에 따라 GUI를 통해 상황에 맞는 Fact와 Rule을 수동으로 추가할 수도 었다. 지식 도매인에서 튜닝 원칙을 추론하기 위해 JAVA 기반의 추론 엔진인 JESS가 사용된다. JESS는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는 전문가 시스템[7]으로 선언적 룰(Declarative Rule)을 이용하여 지식을 표현 하고 추론을 수행하는 추론 엔진의 한 종류이다. JESS의 지식 표현 방식은 튜닝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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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학파(古學派)의 정치관 - 이등인재(伊藤仁齋)와 적생조래(荻生?徠)의 위민(爲民) 개념을 중심으로 - (The Political Views of Kogakuha(古學派) in Japanese Confucianism - Focused at the concept of 'For the People' of Ito-Jinsai(伊藤仁齋) and Ogyu-Sorai (荻生?徠))

  • 이용수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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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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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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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유가 정치사상에서 중심 개념은 천天과 인人(=민(民))이다. 특히 유가 사상에서 천이 갖는 의미가 결코 작을 수 없음은, 그것이 형이상학적으로 인간과 천을 설명하는 리理와 결부되면서 정치의 분야에 까지 그 논의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천명'의 개념을 배제하고서 동양의 정치사상의 본질을 논의하기 어렵다. 본고는 18세기 초의 일본에서, 그 동안 도덕적으로 정당하면서도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군주의 사적私的 차원이었던 '천天'의 정치화가 어떻게 공적公的인 '민民'의 차원으로 전환되었는가에 초점을 두어, 일본사상사에서 고학파古學派로 분류되는 대표적 사상가 이토 진사이(이등인재(伊藤仁齋))와 오규 소라이(적생조래(荻生?徠))의 학설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동양 정치사상사에서 주자학이 지녔던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권위가, 일본의 에도(강호(江戶)) 시대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해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당연히 배태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동안 억눌렀거나 억눌렸던 '민'에 대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해석과 개념 정립이 어떤 사유 과정과 논쟁 과정을 거치며 부상했는가를 탐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토 진사이에 대해서는 그가 보았던 '민民'에 대한 관념을 재검토하여 인仁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살펴보았다. 오규 소라이의 경우는 '선왕의 도'에 대한 개념과 ""육경"은 곧 물物이다"고 선언한 의미를 규명하면서 그의 안민천하의 정치론을 논했다. 이들 두 사상가가 펼친 정치관의 의미는 과거의 가치관을, 당대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일종의 치유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진사이에게서는 '인'의 새로운 해석에 바탕한 '왕도의 구현'으로 나타났고, 소라이에게서는 '선왕의 도'에 바탕한 도덕으로부터의 정치의 독립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